재개발·뉴타운방식이 민간건설사 주도로 기성 시가지의 전면 철거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사업성을 우선시한 과도한 개발과 지역 공동체와 정체성이 사라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또한 아파트 중심으로 주거유형이 획일화되고 예정구역에 따른 부동산 양극화 문제 등으로 주거지 관리와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하는 저층주저지의 재생이 요구되고 있다.이에 따라 서울시는 2008년부터 양호한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 등 전제 저층주거지 대상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이번 회에서는 '서울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학생공모전 분석 연구''라는 주제의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2018년 서울도시연구 제19권 제3호에 게재됐다. 중앙대 일반대학원 토목공학과 박태규가 완성했다.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학생공모전(이하 ‘학생공모전’이라고 칭함)은 2009년 1회를 시작으로 2017년 8회에 이르기까지 2011년을 제외하고 매년 정기 개최되고 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연구의 목적... 새로운 저층주거지 재생방식의 가능성을 확인해 청년활동가 양성 기여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하고 제도화가 진행되는 마을 만들기 방식이 학생공모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고 참가작품에서 새로운 저층주거지 재생방식의 가능성을 확인해 3가지 구체적인 목적을 제시한다.첫째, 학생공모전 시행과정을 정리한다. 학생공모전의 시행과정을 정리해 그동안 학생공모전이 추구하는 방향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한다.둘째, 출품작품의 세부내용을 분석한다. 출품작의 내용을 분석해 그 특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출품 후 사업화 현황 등의 분석을 실시해 향후 청년활동가를 양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셋째, 학생공모전의 발전 방향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학생공모전의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해 학생공모전이 가진 잠재력을 높이고자 한다.▲ 분석의 틀◇ 연구의 방법... 공모전 참여 과정과 결과를 고려해 분석의 틀 제시학생공모전 분석을 위해 먼저 공모전 시행 전후 전 과정 참여자 측면에서 공모전 참여 과정과 결과를 고려해 분석의 틀을 제시한다.첫째, 공모전 참가자 특성분석은 시행과정 동안의 참가자수, 참가자 폭 등의 확대로 마을만들기 공감대 형성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한다.둘째, 공모전 대상지 특성분석은 학생공모전의 대상지가 어떻게 확대되어 왔는지, 어떤 곳이 대상지가 되는지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진행한다.셋째, 공모전 출품작품 제안사업 특성분석은 마을 만들기의 어떠한 기법을 적용했고 기법이 시간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화됐는지 마을 만들기 기법의 발전 차원에서 분석한다.넷째, 공모전 성과분석은 참가자에게 참여 계기를 제공하고 실제 사업화로 이어져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다.◇ 주요 연구결과... 서울시 학생공모전의 시행성과와 세부내용을 정리해 향후 발전방안 모색서울시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학생공모전 총 8회(작품분석은 3~8회)를 분석했다.그간의 시행성과를 정리하는 동시에 향후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학생공모전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개선방향 등을 도출했다.첫째, 학생공모전의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매년 공모전 시행 후 결과 분석을 토대로 대상지 고갈과 발굴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공모제를 도입한 것과 동일 주제 공모전 시행 누적으로 작품 수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함이다.둘째, 학생외 주민, 공무원 등의 역할 설정이 필요하다. 학생이 갖는 참신성에 주민의 현실감각을 반영하고 관련 활동가나 전문가의 전문 지식을 제공한다. 해당지역 공무원의 행정적 지원이 더해지면 더 현실성 높은 작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셋째, 우수 작품은 실제 사업으로 연계돼야 한다. 학생공모전의 파급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수한 작품은 서울시·자치구와 협업해 기초조사용역 등 실제 사업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넷째, 청년인재 발굴의 장이어야 한다. 단순한 공모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청년 마을 만들기 전문가를 발굴한다는 지향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앞으로 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한 정책수요가 많아져 이 분야의 전문 인력 수요가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공모전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사전 공모전 설명회뿐만 아니라 사후 청년활동가 양성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연구성과의 한계... 단순분석에 그쳤으며 의견조사를 진행하지 못함첫째, 출품작품 분석이 전수 출품작 확보가 가능한 3~8회로 한정됐다.둘째, 학생공모전의 성격상 작품은 아이디어 도출·방향설정에 그쳐 실제 사업계획으로 보기 어렵다.셋째, 전적으로 출품작품만 대상으로 분석해 작품 제출자의 직접적인 의견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향후 연구 과제... 정성적 분석을 포함해 구체적 분석도 시행 필요이 연구는 한국의 마을 만들기 방식의 저변확대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연구는단순분석에 그쳤다는 한계가 있다.이를 극복하도록 작품내용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성실성, 파급효과 등 정성적 분석을 포함해 구체적 분석도 시행할 필요가 있다.또한 이 연구는 학생공모전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한 만큼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했기 때문에 마을 만들기와 학생공모전의 발전을 위해 서로 연계하는 종합적인 연구방식의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배웅규 전문위원 (중앙대학교 교수)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주민의 모임장소, 쉼터, 놀이 공간 등으로서 열려있는 공간이자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 마을의 공동체 활성화 활동을 유지하는 주된 거점공간이기도 하다.주민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바탕으로 수익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생긴 자금을 마을의 공동체 회복과 지속가능한 마을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활용하고 있다.이번 회에서는 '주민공동체운영회 회계현황으로 본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방향 연구 -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완공된 15개 마을 관리회계를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이 논문은 2019년 2월 한국도시설계학회, Vol.20 No.1(통권 제91호)에 게시됐다. 중앙대 일반대학원 토목공학과 박태규가 완성했다.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 성과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 단계에 접어드는 시점부터 해당 마을의 주민 역량에 달렸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 연구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한다. 논문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연구의 목적... 마을의 관리회계현황을 파악 및 분석해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 제시연구의 목적은 마을의 관리회계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해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다. 2가지 목적은 다음과 같다.첫째,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성과중 하나인 주민 공동이용시설 준공이 완료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의 관리회계현황을 분석해 지속가능한 주거환경관리사업 운영 방안을 제시한다.둘째, 주민공동이용시설 준공 이후 주민의 역량으로 자립운영에 관한 애로사항을 분석하고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한다.▲ 분석의 틀◇ 연구의 방법... 회계분석 및 인터뷰 자료를 바탕으로 각 유형별 특성과 애로사항 도출첫째, 현장 답사와 문헌조사를 통해 물리적 환경 및 주민공동체운영회 현황을 파악해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 재분류한다.둘째, 마을별 누계잔액, 수입사항, 지출사항에 대해 회계분석을 진행한다. 회계분석은 2016년 1분기~2017년 2분기 마을회계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종합비율, 추이분석을 진행해 향후 관리회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도출해 유형별 분류를 진행한다.셋째, 실질적인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주민공동체운영회 임원이나 지역재생 활동가의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한다.넷째, 회계분석 및 인터뷰자료를 바탕으로 각 유형별 특성과 애로사항을 도출해 주거환경관리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들의 해결책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한다.◇ 주요 연구결과... 관리회계 상승 유형의 마을은 임원진의 수가 많고 연령대도 낮아마을 관리회계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관리회계가 상승하는 유형의 마을은 임원진의 수가 많았으며 임원진의 연령대가 가장 낮은 형태를 나타내고 있었다.둘째, 상승하는 유형의 마을의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접하는 도로의 폭이 가장 넓은 수치가 나타났으며 접도율 또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주민공동 이용시설의 규모 또한 가장 큰 수치가 나타났으며 공간 대비 수익창출 공간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셋째, 상승하는 유형의 마을들은 유지하거나 감소하는 유형의 마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애로사항 수치가 나타났다.넷째, 상승하는 유형의 마을들은 사업 완료연도가 가장 빨랐으며, 사업완료까지의 기간은 가장 짧았다. 또한 2015년 이전에 사업이 완료된 마을에서 비교적 활발한 수입 및 지출활동이 나타났다.회계 규모 또한 2015년 이후에 사업이 완료된 마을보다 크게 나타났다.◇ 시사점... 마을별 맞춤형 회계컨설팅 필요앞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주민공동체운영회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마을별로 다양한 여건에 처해있기 때문에 마을별 맞춤형 회계컨설팅이 필요하다.둘째, 안정적인 수입원의 확보가 없으면 재정위기가 우려됨으로 수입 원천의 다변화가 필요하다.셋째, 마을별 수입률이 높지 않은 현실에서 각종 공과금과 세금 등이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음으로 공과금 및 세금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넷째, 소수의 마을 인력으로는 주민공동체운영회의 운영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주민공동체운영회의 활동범위를 확대해 창업 준비인원, 지역 대학과 연계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다섯째,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조성과정에서 주민과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마을 상황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연구성과의 한계... 관리회계자료를 구득할 수 있는 일부 마을만 분석첫째,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마을의 전수가 아닌 마을 관리회계자료를 구득할 수 있는 일부 마을만을 분석했다는 한계가 있다.둘째, 마을의 회계결산서 자료와 기초현황 및 인터뷰만을 토대로 분석을 시행했기 때문에 특정 수칭의 세부 내용 분석에 한계가 있다.셋째, 통계분석에 따른 표본의 수가 적은 관계로 통계검증을 진행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 배웅규 전문위원 (중앙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