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20일 대법원은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 블랙요원(Black officer)의 명단을 넘긴 정보사 군무원 관련 판결을 확정지었다. 항소심에서 벌금 10억 원, 추징금 1억6000만 원, 징역 20년이 내려졌다.당사자인 군무원은 중국에서 정보활동을 하다가 체포돼 생명의 위협을 느껴 어쩔 수 없이 정보를 넘겼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중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정보관의 생명과 신체에 명백하 위협이 된다는 것을 알고도 관련 정보를 넘겼기 때문이다.또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을 보면 해당 군무원은 40여 차례에 걸쳐 대가를 요구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탈북자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북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상계엄령 전모 밝힌 흑색정보관 출신 홍장원의 역할... HID 관련 업무에 정치 군인 철저히 배제시켜야2025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발동한 비상계엄령은 실패로 끝났지만 성공했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수십년 후퇴시켰을 가능성이 높았다.평범한 시민이 국회를 봉쇄하려는 경찰과 대치하고 국회의사당에 집입하려던 특수전사령부 군인을 막으려고 목숨을 걸지 않았다면 불행한 사태로 이어졌을 것이다.비상계엄령 사태에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난 것은 당시 국가정보원 1차장이었던 홍장원의 역할이 컸다. 홍 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지시 내용을 전격 공개했기 때문이다.윤 전 대통령은 홍 차장의 주장을 부정하기 위해 메모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지만 헌법재판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홍 차장의 용기 덕분에 국군방첩사령부 등의 불법 행위가 드러났다.홍 차장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대위로 전역한 후 국가안전기획부에 입사해 흑색정보관으로 활동했다. 흑생정보관 출신이 고위직으로 승진한 사례가 드문 편이데 특이한 이력이다.언론에 드러만 경력에 따르면 홍 차장은 홍콩에서 주로 활동했다. 홍콩은 1842년 아편전쟁 이후 영국의 식민지로 전락했다가 1997년 중국에 반환된 영토다.중국은 홍콩의 경제적 가치를 잘 파악

검찰은 2025년 9월15일 1심 재판에서 '극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관련자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 2020년 1월 기소한 이후 5년 8개월, 2019년 사건이 벌어진지 6년 5개월만에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 법원은 11월20일 선고할 예정이다.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선거법 개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자 반발했다. 관련 회의장과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을 6시간 동안 감금했다.국회에서 일어난 물리적 충돌을 검찰이 수사하고 사법 처벌을 하는 것 자체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장기간 재판이 진행된 이유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검찰에 국회의 정치활동의 불법성까지 판단을 맡긴 것이 이른바 '검찰공화국'을 만든 요인 중 하나다.법원이 기소된 의원들에게 검찰의 구형대로 형을 선고하고 이러한 기조가 대법원까지 이어지면 현역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 혹은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 천당과 지옥을 오갈 정치인이 적지 않은 셈이다.육군특수전사령부 내부고발자는 곽종근 전 사령관으로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에 대한 진실을 세상에 알렸다. 곽종근이 공개한 특전사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내부고발 사건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국회에 대규모 병력 투입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지휘 전모 밝혀 탄핵 유도육군특수전사령부 곽종근 전 사령관(이하 곽종근)은 2024년 12월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방송한 유튜브에 출연해 비상계엄령에 관한 진실을 공개한 내부고발자다. 당시 민주당 박선원 의원도 동행했다.곽종근은 12월6일 유튜브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하 김용현)이 국회의사당 내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명령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12월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서는 명령권자가 김용현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고 수정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