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타버스엔터, 15일 온라인 쇼케이스서 신규 레이블·유닛 공개[출처=넷마블]넷마블(대표 권영식, 김병규)에 따르면 넷마블에프앤씨의 자회사 메타버스엔터테인먼트(대표 도기욱)가 2025년 2월15일(토) 오후 1시 온라인 쇼케이스를 통해 신규 버추얼 레이블과 프로젝트 유닛을 공개한다.이번 쇼케이스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 숲(SOOP)과 치지직에서 동시 송출되며 프로젝트 유닛의 멤버 5인이 직접 신규 레이블과 유닛을 소개할 예정이다.메타버스엔터테인먼트는 기존의 버추얼 휴먼 ‘리나’와 ‘메이브’에 이어 신규 레이블을 통해 새로운 버추얼 그룹을 제작하고 더욱 확장된 세계관과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새로운 유닛은 ‘메이브’와는 다른 형태의 버추얼 그룹이며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쇼케이스에서 공개된다.넷마블에프앤씨의 자회사 메타버스엔터테인먼트는 버추얼 아이돌 제작 및 엔터테인먼트, VFX(특수시각효과)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회사에 대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https://meta-ent.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24 코리아메타버스페스티벌 홍보포스터[출처=KMF2024홈페이지]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회장 신수정)에 따르면 10월17일(목)~19일(토)까지 양재 aT센터에서 개최되는 ‘2024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KMF 2024)을 다양한 행사와 연계해 운영한다.KMF 2024는 대한민국 대표 메타버스 산업전시회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하고 있다.‘KMF 2024’에 참여하고 있는 후원기관은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메타버스얼라이언스 등이다.또한 글로벌 학술단체인 국제메타버스학회(IMA), 국내 홀로그램 기술을 주도하는 원광대학교 등 산·학·연이 함께 메타버스 관련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특히 메타버스 산업의 인사이트 확보하고 키플레이어 간 네트워킹을 도모할 수 있는 △2024 GMC (국제메타버스컨퍼런스)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분과통합 공개세미나 등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아울러 기관별로 상반기부터 준비해 온 △제12회 K-해커톤대회 결선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 시상식 △메타버스 R&D 기술교류회 △홀로그램 기술교류회 △KoVAC META Connect 비즈니스 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메타버스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KMF 2024’ 공식 엠블럼[출처=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한편 KMF 2024는 10월 17일(목)~19일(토)까지 양재 aT센터 전관에서 개최되며 메타버스 문화를 확산하고 일반 시민들이 참여 및 체험할 수 있는 부대행사를 마련하고 있다.각 행사의 주요 내용은 KMF 2024 홈페이지 내 행사별 세부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KMF 2024 전시회 참관과 메타버스 주간의 다양한 행사의 참가 신청도 가능하다.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최용기 상근부회장은 “KMF 2024와 메타버스 주간의 다채로운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국내 메타버스 산업의 발전과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체인 메타 플랫폼(메타)은 페스이스북·인스타그램·왓츠앱 등을 서비스하는 기업으로 유명하다. 기존 회사 명칭은 페이스북이었지만 2021년 10월 메타버스(metaverse) 서비스에 집중하기 위해 메타로 변경했다. 메타는 메타버스를 ‘기업의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연결하는 통합 환경’으로 정의했다.2022년 이른바 팡(FANNG)이라 불리는 미국 대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인 메타(Facebook)·애플(Apple)·아마존(Amazon)·넷플릭스(Netplix)·구글(Google) 등의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메타의 주가는 2021년 10월 8일 378.69달러(약 47만1700원)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22년 11월11일 113.02달러로 하락했다. 1년 만에 무려 70.1%나 폭락한 것이다.뉴미디어 대표 주자로 추앙을 받던 메타에 대형 위기가 닥친 것은 2021년 4월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했던 프랜시스 하우건이 ‘페이스북 페이퍼’로 불리는 내부 문건을 폭로한 이후부터다.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17개 언론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료를 분석했으며 메타의 부도덕성을 집중 보도했다. 메타의 내부고발의 진행 상황과 다양한 이슈에 대해 알아보자.  ▲ 메타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영리한 메타가 엉성한 의회 청문회 의미 퇴색시켜언론의 보도로 메타의 서비스를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미국 상원은 2021년 10월5일 청문회를 개최했다. 청문회에 출석한 하우건은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저크버그가 퇴진해야 해결이 된다’며 목소를 높였다. 미국에 이어 영국 의회도 2021년 10월26일 청문회를 개최해 하우건의 의견을 들었다.양국의 의원들은 무차별적인 인수합병(M&A)로 몸집을 키운 ICT업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는 못했다. 하우건의 내부고발에도 불법행위가 개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메타와 저크버그를 수사할 수는 없었다.메타는 회사명칭을 변경하고 단순 사진과 동영상 서비스를 넘어 사용자에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메타버스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며 대중의 관심을 돌렸다.메타는 내부고발자인 하우건이 회사의 서비스 정책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던 위치가 아니라며 폄하했지만 영업비밀 유출 등의 명목으로 고발하지 않았다.하우건은 지난해 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메타가 투자자에게 보낸 성명서에서 허위 진술을 했으며 일부 사실도 누락했다며 고발했다.고발 내용에 따르면 메타가 해로운 코로나19 허위정보를 삭제하고 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 위기와 싸우겠다고 주장했지만 기후변화 관련 콘텐츠 관리 규정도 없다고 반박했다. ◇ SNS 몰입시켜 청소년의 정신 건강 황폐화 유도내부고발자인 하우건은 메타가 광고 수입을 늘리기 위해 사용자 보호를 외면하고 폭력과 혐오를 조장했다고 비판했다.2021년 기준 메타의 매출액은 1179억2900만 달러인데 이 중 97.5%가 광고료일 정도로 광고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광고주가 더 많은 광고비를 내도록 설득하려면 사용자가 플랫폼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야 한다.하우건은 하버드대에서 MBA를 졸업한 후 구글에 근무하다가 메타로 이직했다. 메타의 허위정보 수석 매니저로 일하면서 기업윤리(Corporate Ethics)에 대해 고민이 깊어졌다. SNS에 몰입한 청소년의 정신 건강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하우건이 지적한 메타의 비윤리적인 정책은 다음과 같다.우선 메타는 청소년이 많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이 청소년의 극단적인 선택을 충동질할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대처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이나 동영상이 건전한 친구 관계를 해쳐 좌절감을 느끼게 만드는 사례가 많다. 청소년의 SNS 중독은 불안감·우울증 등 정서적 문제를 초래한다.급기야 미국 시애틀시 교육구는 최근 메타를 포함해 알파벳·바이트댄스·스냅 등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기업의 서비스가 청소년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금전적 손해 배상뿐 아니라 SNS 과잉 사용을 예방하고 중독된 청소년을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기금을 마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알파벳은 유튜브, 바이트댄스는 틱톡, 스냅은 스냅챗을 각각 서비스하고 있다.다음으로 메타는 가짜 뉴스와 혐오 게시물을 통제하지 않고 오히려 사용자끼리 경쟁하도록 부추겼다. 부작용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서비스가 ‘좋아요(Like)' 버튼이다. 명백하게 가짜 정보라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좋아요‘를 많이 받으면 진짜 정보처럼 느껴지도록 만드는 효과도 나타난다.일부 청소년이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친구를 폭행하거나 약탈·방화·상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사례도 빈번하다.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던 학생이 가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 장면을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하는 것도 드물지 않다.마지막으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개발된 알고리즘이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을 초래해 사용자가 극단적인 사고를 형성하도록 유도한다. AI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검색한 자료, 쇼핑 물품, 댓글, 공유 등의 기록을 분석해 개인에게 최적화된 콘텐츠를 추천할 수 있다.하우건은 메타가 알고리즘을 안전하게 바꾸면 확증편향으로 초래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만 광고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확증편향 알고리즘이 이용자가 플랫폼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고 체류 시간이 늘어나면 광고를 더 많이 클릭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비윤리적 서비스 정책에 대한 사법 처벌 불가능하우건의 내부고발 이후 메타는 이용자가 감소하고 주가가 폭락하는 어려움을 겪었으며 위기는 현재 진행 중이다. SNS의 부작용을 제대로 파악한 교육기관과 학부모가 앞장서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습관을 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메타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내부고발의 내용이 불법행위가 아니라 비윤리적 정책이기 때문에 사법 처벌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내부고발로 초래된 사회적 파장은 크지 않았다.일반인은 Al 알고리즘에 기반한 서비스 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조차 인식하기 어렵다. 현명한 사용자라면 스스로 노력해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문제는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도 자신의 욕구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수사기관이 개입해 처벌할 수 있는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다. 메타가 사용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서비스 정책의 변경을 강제할 수단도 없다.둘째, 메타 자체가 대형 언론사의 역할을 담당하므로 기존 언론의 공격만으로 이슈를 확장하기 어려웠다. 하우건이 공개한 자료를 17개 언론사가 합동으로 분석해 보도하며 미국·영국 의회의 청문회를 유도했지만 관심을 가진 국민은 많지 않았다.월스트리트저널과 같은 대형 언론사도 메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도 공론화의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국내 대형 언론사가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인터넷 포탈사이트의 각종 문제에 침묵하는 것도 같은 이치다. 메타 역시 사명을 변경하면서까지 이미지 쇄신을 위해 노력해 파장의 확산을 저지했다.셋째, 하우겐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문서만으로 메타의 최종 서비스정책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 메타는 하우겐이 공개한 문서는 초기 서비스를 고민할 때 만든 버전이며 현재는 다른 서비스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고 항변했다.또한 하우겐이 메타에서 근무한 기간이 2년 미만이고 내부에서 알고리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았다고 반박했다.메타의 서비스 정책은 고위 경영진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결정되는데 하우겐이 참석한 적이 없다고 문서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 전형적인 내부고발 방법인데 잘 작동했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1971년 8월10일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에서 발생한 광주대단지사건은 서울특별시의 무허가 판자촌에서 이주한 시민의 생존 투쟁이었다. 박정희정부는 자급자족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원대한 구상을 세웠지만 10만 명에 달하는 철거민을 상수도·하수도와 같은 생활 인프라뿐 아니라 공장 하나 없는 산골짜기로 몰아넣었다.시민의 요구로 1973년 경기도 성남출장소는 성남시로 승격됐고 1991년 분당신도시가 개발되며 도약의 기반을 마련했다. 2000년대 초반 판교까지 개발이 진행되며 성남시는 상전벽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명품도시 반열에 올랐다. 구도심과 신도심의 양극화, 난개발에 따른 갈등이 증폭되며 시정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떡을 만지면 떡고물이 묻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수십 년 동안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며 부정한 돈거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지역 정치인이 다수다. 6·1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시장은 공무원에서 정치인으로 이동역대 민선 성남시장은 오성수·김병량·이대엽·이재명·은수미·신상진이다. 민선1기 시장 오성수는 내무부에서 잔뼈가 굵은 공무원으로 관선 성남시장·광명시장을 지냈다. 2기 김병량은 오성수와 동일하게 내무부에서 근무하며 관선 전라북도 이리시장·군산시장, 제주도 제주시장, 경기도 성남시장을 거치며 정치 기반을 쌓았다.3·4기 이대엽은 영화배우 출신 정치인으로 11·12·13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후 14·15·16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했지만 떨어졌다. 5·6기 이재명은 변호사로 시민단체에 참여하며 인지도를 높여 시장에 당선됐다. 7기 경기도지사를 거쳐 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7기 은수미는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희망서울·청년유니온 등 다양한 단체에서 경력을 쌓은 후 정치에 뛰어들었다. 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냈다. 8기 신상진은 의사로 보궐선거를 포함해 17·18·19·20대 국회의원(4선)을 지낸 정치인이다.6·1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신상진은 더불어민주당 배국환, 진보당 장지화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신상진은 5대 공약으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추진 △4통8달의 친환경 교통체계 확립 △판교 테크노밸리 확대 개발 △민생안정을 위한 지방세 감면 △살맛 나는 따뜻한 성남 만들기 등을 제시했다.민주당 배국환은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분당 종환원 추진, 원도심 주거환경혁신을 통한 성남 주거 문제 해결 △성남서울공항 이전해 미래첨단산업기지 건설 △판교 IT기업들과 성남형 미래교육 추진 등을 5대 공약으로 개발했지만 시민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진보당 장지화는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시의원 개인 사무실·고위공직자 사무실 폐지 △성남시의 모든 행정 정보 공개 △인사권·감사권·예산권 시민참여 강화 △성남시의료원 원장·행정부원장 시민 직접 선출 등 10대 공약을 내걸었지만 양대 정당의 벽을 넘지 못했다.▲ 경기도 성남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과학기술 공약 6% vs 사회·문화 공약 72%8기에 당선된 신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3대 전략·32개 공약과 지역별 공약 26, 7개 분야·36개 공약 등 94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공정과 상식으로 신뢰받는 소통행정(15) △대한민국 4차 산업 특별도시(30) △창의적 문화로 선도하는 명품 그린도시(49) 등 5대 전략·148개 공약으로 조정했다.국정연은 신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148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25)·경제(7)·사회(76)·문화(31)·과학기술(9)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1.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0.9% △정치 공약 16.9% △경제 공약 4.7%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6.1%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공정과 혁신으로 청렴한 도시, 성남 실현 △공정하고 효율적인 신행정체계 구축 △대한민국 4차 산업 특별도시 성남 육성 △4차 산업 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조직정비 △시장 직속 상권활성화협의회 구성 △성남시 2050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제4·5 판교테크노밸리 개발 추진 △5000억 원 규모의 판교 유니콘펀드 조성 △성남하이테크밸리 스마트 융·복합단지로 리뉴얼 △전통시장·골목상권·지하상가 등 상권 활성화 추진 △모란 상권 활성화 및 문화명소 조성 △지역 상품 우선구매 활성화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시민이 체감하는 스마트도시 조성 △재난대비 안전제도 마련, 시민 보호 강화 △스마트기술 기반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성남역 환승센터 건설 추진 △트램 1·2호선 건설 추진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산학관 협력 4차 산업 미래인재 양성 △잡월드 체험콘텐츠 활용 4차 산업 진로체험 추진 △4차 산업혁명시대, 청소년 디지털 역량 지원 △디지털 테마파크 조성 △백현마이스 개발사업 정상화 △문화예술자치도시 기반 구축 △성남 시민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 및 지원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블록체인·메타버스 특구 지정 및 관련 스타트업 집중 육성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위례신도시 4차 산업 클러스터 조성 △6G 시범사업 도입 기반 구축 △중소제조기업 디지털전환 지원사업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 실천보다 선언적 의미 강한 공약 다수신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3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대한민국 4차 산업 특별도시 성남 육성은 9억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초연결·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대응에 따른 新산업 및 新성장 동력산업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4차 산업혁명 기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는 좋지만 4차 산업 특별도시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중앙 정부 차원에서 4차 산업 특별도시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남시 자체적으로 육성하기는 어렵다. 지난 몇 년 동안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4차 산업혁명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성남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33점을 획득했다. 블록체인· 메타버스 특구 지정 및 관련 스타트업 집중 육성은 1억 원의 시비를 투입해 특구 지정 실행방안을 연구하고 특구추진 방침결재, 기본계획(안) 수립 및 실행계획 용역 실시, 중소벤처기업부 사전협의 및 특구 신청접수, 특구 지정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실행 및 달성 계획이 전혀 없다. 부산광역시가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돼 운영 중이며 국내 블록체인산업의 규모가 작아 성남시에서 이중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1억 원의 용역비로 방대한 범위의 연구가 가능할지 의문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19점을 받았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신행정체계 구축은 8900만 원의 시비를 투입해 조직·인사·감사·재정·출자·출연기관 등 시정 주요 분야에서 민관이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해 보자는 의도에서 출발했다.신행정이라는 용어는 1970년대 생겼으며 탈관료제를 지향하며 행동주의를 반대한다. 상명하복과 관행에 익숙해진 공무원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는지 평가하기란 쉽지 않다. 공무원과 시민의 평가 기준이 다르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9점을 획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은 부서별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현황 점검을 통해 파악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과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은 공무원보다는 전문가의 자문과 컨설팅이 필요한 영역이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7점을 받았다.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은 30억 원의 시비를 투입해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확정성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해 문화·관광·산업 등 시정을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 제공하려는 것이다.메타버스와 관련된 기술 개발이 아직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미국 실리콘밸리의 선도 기술기업도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기술 개발이 미진하고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영역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종합적으로 신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48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21점으로 달성률은 48.4%에 불과하다. 다른 지자체와 달리 과학기술 공약을 개발하는 등 노력한 흔적은 보이지만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공약이 많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부촌인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현대자동차그룹이 105층으로 건설하려던 글로벌비지니스센터(GBC)를 최대 52층으로 낮추겠다고 밝히자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차는 로봇·도심항공교통(UAM) 등 신규 사업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 건축비를 낮춰야 하는 처지다.지역 주민과 상인도 플래카드를 붙이며 원안대로 105층을 지으라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2015년부터 시작하기로 한 착공식이 차일피일 미뤄지며 GBC를 랜드마크라며 홍보하던 중앙정부와 서울시도 입장이 난처하긴 마찬가지다.어찌됐건 GBC의 건립과 더불어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코엑스와 잠실종합운동장을 이어 짓는 국제교류복합지구가 완공되면 거대한 상권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6·1 지방선거에서 강남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7기 제외하곤 보수 정당 후보가 당선역대 민선 강남구청장은 권문용·맹정주·신연희·정순균·조성명이다. 민선1·2·3기 권문용은 경제기획원에서 잔뼈가 굵은 행정관료 출신이다. 민주자유당·신한국당·한나라당·국민중심연합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으로 정당을 바꿨으며 20·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 2006년 2월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기 위해 구청장직을 사퇴했다.4기 맹정주는 권문용과 마찬가지로 경제기획원에서 사무관으로 시작해 국장까지 승진한 후 조달청 차장을 거쳐 한국증권금융 사장을 지냈다. 5·6기 신연희는 서울시 7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노른자위인 강남구청장까지 거머쥤다. 신연희는 6기 재임 중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했다.7기 정순균은 언론사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며 국정홍보처장·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을 거쳤다. 보수의 아성으로 꼽히던 강남구에 처음으로 입성한 진보 정당 출신이다. 8기 조성명은 제3·4·6대 강남구의원을 지낸 후 구청장에 도전했다.6·1 지방선거에서 강남구청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조성명은 7기 구청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정순균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가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우선 조성명은 5대 공약으로 △미래 성장 도시 강남 △문화생태 도시 강남 △안전 포용 도시 강남 △복지 충만 도시 강남 △주민 밀착 도시 강남 등을 제시했다.다음으로 정순균의 공약은 대한민국 최고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서는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과 그에 따른 공공기여 사업 △국제교류복합지구 △SRT 수서역세권 조성 복합개발 사업 등이다.▲ 서울시 강남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개발·복지 중심 사회 공약 41%로 가장 많아8기에 당선된 조 구청장은 취임한 지 4개월 이상 지났으나 아직 홈페이지에 구체적으로 공약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현재 △혁신성장 도시 △문화생태 도시 △안심 행복 도시 △공감동행 도시 △초(超)밀착 도시 등 5대 추진 목표만 설정했다.따라서 선거공보물에 제시된 미래 성장 도시 강남(4)·문화생태 도시 강남(7)·계층 포용 도시 강남(10) 등 3대 전략·21개 세부과제와 갑·을·병 등 3개 권역 54개 공약을 살펴봤다. 분석결과 ‘갑’ 공약 17개와 ‘병’ 공약 20개 중 서로 중복되는 공약이 10개에 달했다. 또한 ‘갑’과 ‘병’ 중 동일한 공약 10개와 ‘을’ 17개 공약 중 7개 공약이 서로 같았다.따라서 75개 공약 중 중복된 17개 공약을 제외하면 조 구청장이 제시한 공약은 58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춰봤을 때 조 구청장이 선거기간 동안 제시한 공약 75개는 수립부터 부실했다고 판단된다.국정연은 조 구청장이 선거공보물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부 공약 58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7)·경제(3)·사회(24)·문화(14)·과학기술(0)로 구성됐다. 사회 공약은 41.4%로 정치 공약 29.3%, 문화 공약 24.1% 대비 많았다.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이며 경제 공약도 5.2%에 불과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재건축사업 신속 추진 △중앙 정부 및 국회에 부동산 관련 보유세 인하 지속 건의 △부동산 가격공시 권한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및 토지 거래 허가제 폐지 지속 건의 △관내 재개발 지역 콤팩트 시티로 개발 추진 △4차산업 활성화 도모 △중앙정부의 K-컬쳐 허브사업 유치 △주민조례발안제도 적극 지원 등으로 다양하다.둘째, 경제 공약은 △청년 창업·크리에이터랩 확대 △지역상권 살리기 위한 영동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곡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등으로 단출하다.셋째, 사회 공약은 △행정·문화 복합타운 조성 △자율순찰로봇·인공지능(AI)&메타버스 행정·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등을 활용한 생활 불편 해소 △공공시니어스 타운 및 요양시설 확충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아동보호사 파견·의료시설 및 등하굣길 동행·혼자 있는 아이 일시 돌봄 등 직장맘 에스오에스(SOS) 서비스 등이다.넷째, 문화 공약은 △압구정 428번지를 젊음의 문화 공원으로 전환해 한류문화 중심지로서 기능 및 주민 위락성 강화 △한강 수변레저 루트 조성 △양재천·탄천·세곡천 문화콘텐츠형 생태 하천화 추진 △로데오거리를 MZ(밀레니얼+Z)세대의 메카로 업그레이드 △맛의 거리·디자인 거리 등 거리별 특화사업 추진 △국제교류복합지구 적기 완성 추진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하나도 없다. ◇ 정당 투표 성향이 강해 공약 개발 노력 미약조 구청장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2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사회 공약 중 자율순찰로봇·AI&메타버스 행정·스마트 그리드 등을 활용한 생활 불편 해소는 임기 내에 실현이 불가능한 사업이다. 조 구청장이 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면 공상과학영화를 너무 많이 보고 상상력을 동원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강남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18점을 획득했다. 강남은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가장 땅값이 비싸고 발전된 지역인데 공공시니어스 타운 및 요양시설 확충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또한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산후조리원과 경쟁할 수 있는 공공 산후조리원의 설립 및 운영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정치 공약 대부분은 신속 추진·지속 건의·적극 지원 등의 용어를 사용해 구체적으로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 사회 공약도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직장맘 에스오에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구체적인 지표를 적용해 완료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7점을 획득했다. 문화 공약 중 로데오거리를 MZ세대 메카로 업그레이드하거나 거리별 특화사업 추진은 공무원의 역량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공약이다. 청담동 K스타로드도 플라스틱 조형물 몇 개 설치했는데 관광객을 끌어들이기는커녕 을씨년스럽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4점을 받았다. 강남구의 주택가격이 급등해 부동산 보유세가 늘어났지만 세금을 인하하거나 토지 거래 허가제를 폐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적 발상이다. 지역 전체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려면 규제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종합적으로 조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58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1점으로 달성률은 36.4%에 불과하다. 강남구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주택가격이 올라 주민의 재산가치가 상승해 주민의 자치행정에 대한 관심은 낮은 편이다. 선거공약보다는 정당이 투표를 결정하는 잣대이기 때문에 공약 개발에 열정을 쏟는 후보자도 많지 않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6일 충청남도는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선포식’을 거행했다. 충남 당진시를 수소를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수소도시’로 건설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이 폐플라스틱으로 수소를 생산해 당진시에 공급한다는 구상이다.‘힘센 충남, 대한민국의 힘’은 민선 8기에 당선된 김태흠 도지사의 도정 슬로건이다. 김 도지사가 취임 초부터 성과주의와 능력주의를 앞세워 공무원 조직을 변화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능력주의가 학연·지연 위주의 코드 인사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역대 도지사 중 행정기관 이전을 제외하고 뚜렷한 행정성과를 달성한 사람은 없었다. 6·1 지방선거에서 충남 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보수·진보 세력 치열한 경쟁구도 형성 중역대 민선 충남 도지사는 심대평·이완구·안희정·양승조·김태흠이다. 민선 1·2·3기 심대평은 제17·18대 국회의원, 제22·24대 대전시장을 지냈으며 국민중심당·자유선진당 등을 창당해 대표로 활동했다. 50여 년 동안 충청의 맹주로 불렸던 김종필 전 총리의 후광을 잘 활용한 정치인이다.민선 4기 이완구는 경찰관 출신으로 제15·16·19대 국회의원을 거쳐 국무총리까지 올랐다. 민선 5·6기 안희정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가진 정치인으로 친노(親盧·친노무현계)의 적자로 불렸다. 차세대 정치인으로 인기를 얻었지만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몰락했다.민선 7기 양승조는 제17·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보수가 점령하고 있던 충남에 안희정에 이어 진보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노력했다. 제19·20대 국회의원을 지낸 후 21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민선 8기 도지사에 당선된 김태흠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6·1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태흠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우선 김태흠의 주요 5대 공약은 100만 도시 천안·아산을 디지털 수도로 육성, 내포 신도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육성·서해안 레저벨트화, 남부권은 명품관광도시·중부권은 국방산업단지로 육성, 서해안 산업지대·탄소중립 시범도시로 육성, 학생·성인교육 지원, 공공의료 확충, 소상공인·농어민 지원 등을 제시했다.다음으로 양승조는 북부권을 스마트 지식산업지대, 서해안권을 국제해양관광·국가기간산업지대, 금강권을 혁신성장지대로 발전시키겠다며 충남 15개 시·군별로 공약을 제시했다. 주요 공약은 미래경쟁력 확보·신산업성장 동력 창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어르신이 행복한 충남·더불어 잘사는 충남, 소상공인을 위한 충남 등이다.▲ 충청남도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162개 도정과제 중 역점과제 66개 제시민선 8기로 당선된 김 도지사는 충남 5대 권역 비전과 15개 시·군 핵심공약을 제시했으며 홈페이지에는 5대 비전·20대 전략으로 구성된 총 162개 도정과제·196개 세부사업을 공개했다. 역점과제 66개를 제시하고 있으나 역점 과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별하지 않았다.5대 비전 중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9), 국가 탄소중립 경제 선도(10), 혁신적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23), 든든한 시장 지원(9) 등 51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과 관련된 공약은 지역 특색을 살린 균형발전(26), 지역과 상생하는 인재 양성(12), 농어업의 스마트 미래성장 산업화(10), 해양관광·신산업 육성(5), 모두가 살고 싶은 농어촌 조성(18) 등 71개다.공약의 분류가 복잡하고 주제별로 되어 있어 유권자인 도민이 파악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국정연은 요소별 분류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김 도지사의 주제별 공약을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공약은 정치(34)·경제(14)·사회(107)·문화(35)·과학기술(6)로 구분되며 사회 공약이 54.6%를 차지했다. 경제 공약은 7.14%, 과학기술 공약은 3.06%에 불과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관련 공약은 △육군사관학교 이전 △국방부 이전 △행정조직 혁신 △중앙행정권한의 지방 이양 △지방 재정력 강화 △메타버스 도청 설치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활성화 △읍·면 소재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기능 확충으로 복합거점화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수소에너지 융·복합 산업 벨트 조성 △충청지역 기반 지방은행 설립 △국방산단 전력지원(비무기)체계 기업유치 △충남형 탄소 중립화 모델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한국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게임산업 기업 육성 등이다.셋째, 사회 공약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종합기반 구축 △차량용 반도체 종합지원센터 건립 △차량용 융합반도체 혁신생태계 구축 △보령머드 활용 메디바이오 소재화 실증기반 구축 등이다. 화력발전소 폐지 대응 방안으로 △석탄화력 종사자 일자리 지원교육 △정의로운 전환 기금 확충 등을 제안했다.넷째, 문화 공약은 △한국판 골드코스트 조성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휴양지에서 일하는 워케이션 충남 구축 △e-스포츠 메카 조성 등으로 다양하다. 새로운 여행 문화를 반영했지만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공약이 대부분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2차 전지 기술실증 평가지원 플랫폼 구축 △그린K-도심항공교통(UAM) 실증기반 조성 △탄소포집활용(CCU) 연구개발·실증센터 구축 △플라잉카 4대 관문 공항(Vertiport) 건설 등이다. ◇ UAM·메타버스 등 성공 가능성 낮음김 도지사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1점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의 공약은 성공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 받았다. 정치 관련 공약 중 육군사관학교·국방부 이전도 중앙정부의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며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다. 육군사관학교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지만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과학기술 공약 중 그린K-UAM 실증기반 조성과 플라잉카 4대 관문 공항 건설도 국내 UAM 기술 현황을 분석해 보면 4년 임기 내에 달성이 불가능하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지역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19점을 획득했다. 문화 공약 중 한국판 골드코스트 조성·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도 충남의 해양 인프라를 감안하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충남보다 더 아름다운 해변을 다수 보유한 강원도조차 한국판 골드코스트를 조성하겠다는 만용을 부리지 않는다. 엉뚱한 사업에 세금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은 개발 공약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17점을 받았다. 정치·경제 관련 공약은 선언적 의미를 내포한 것이 많아 나름 완료됐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어서 측정 가능성은 평균 점수를 획득했다. 하지만 사회 인프라 관련 공약인 자율주행 모빌리티 종합기반·차량용 융합반도체 혁신생태계 구축은 종합기반과 혁신생태계라는 용어의 정의조차 쉽지 않아 완료 여부를 측정하기 어렵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2점을 획득했다. 경제 공약 중 수소에너지 융·복합 산업 벨트, 충남형 탄소 중립화 모델 수산식품 클러스터, 한국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등도 명확한 비전정립부터 실행방안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업은 소수 전문가의 영역에 속한다.메타버스 도청 설치 공약은 임기 내 행정에 접목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이 개발될 가능성이 낮으며 개발보다는 운영이 더 어려운 프로젝트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미국 글로벌 기업 메타(페이스북)·구글·애플 등도 현장 업무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충남도청 소속 공무원의 운영 능력을 훨씬 초과한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1점으로 평균 점수를 받았다. 정치·경제·사회 관련 공약이 달성 가능성·운영성 등에서 낙제점을 받았지만 충남의 발전에는 꼭 필요한 공약이라는 의미다.종합적으로 김 도지사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96개 세부사업을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80점으로 달성률은 32%에 불과하다. 적절성·합리성은 평균 점수를 획득했지만 달성 가능성·측정 가능성·운영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치·경제에 비해 사회·문화·과학기술 관련된 공약이 개선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6일 경상북도는 ‘메타버스(디지털 가상세계) 수도 경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6년까지 3000억원을 투입해 인력을 양성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상 도민(메타버스상 인구) 1000만명을 유치할 계획이다. 메타버스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목적이다.대구광역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건설해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집중된 항공화물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인천공항의 수출화물 점유율은 98%를 상회한다.대구경제가 섬유산업의 몰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북도 포항지역의 철강산업이 위축되면서 대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6·1 지방선거에서 경북 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보수세력 정치 장기 독점으로 변화 없음역대 민선 경북 도지사는 이의근·김관용·이철우다. 민선 1·2·3기 이의근은 제23대 관선 경북도지사·제7대 경기도 부천시장·제10대 안양시장을 지냈으며 대통령비서실 행정수석비서관 출신이다. 민선 4·5·6기 김관용은 민선 1·2·3기 구미시장을 거치며 정치경력을 쌓아 경북 도지사까지 올랐다.민선 8기 이철우는 7기 도지사에 이어 연임하고 있으며 제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철우는 국가정보원 국장으로 퇴직한 후 정치를 시작했다. 경북은 우리나라 정치지형을 장기간 독점하고 있는 TK(대구경북) 세력의 거점이며 보수가 우세해 정치변화가 거의 없다.6·1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에 당선된 국민의힘 이철우는 더불어민주당 임미래와 경쟁해 승리했다. 민주당은 보수의 철옹성에 도전하려는 용기 있는 후보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우선 이철우는 5대 공약으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첨단 원자력(SMR·소형모듈원자로) 특화 국가산단 조성·글로벌 백신산업 허브 조성·경북형 완전 돌봄체계 구축·5G 특화망 기반 메타버스 산업단지 조성 등을 제시했다.다음으로 임미래는 행복한 경북·설레는 미래, 일상의 행복·살맛 나는 경북, 행복한 삶·희망 경북 등 3대 비전과 5대 도정 목표, 20개 핵심 추진과제를 내세웠다. 주요 공약은 백신산업 활성화, 친환경차·로봇 클러스터 조성, 할랄푸드 인증기관 유치, 구미 e-스포츠 경기장 설립,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및 재생에너지100%(RE100) 수요 해결, 에너지 자립마을 50개소 시범운영, 공공의료원 설립 등이다.▲ 경상북도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과학기술 공약 7.9% vs 사회 공약 47.6%민선 8기로 당선된 이 도지사는 민선 7기 도지사 시절 10대 분야·100개 단위사업·223개 세부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021년 기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확보한 재정이 43.76%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10대 핵심공약 중 재정이 50% 이상 확보된 공약은 6개이며 확보 재정이 없는 사업이 5개, 재정집행률 10% 미만이 11개다.이 도지사가 취임한 후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경북도청 홈페이지에는 상세 공약이 공개돼 있지 않아 선거 공보물을 살펴봤다. 이 도지사는 공약으로 3대 목표·9대 전략·63개 세부과제를 제시했으며 경북 23개 시·군에 각각 1개의 핵심 공약을 내세웠다.국정연은 이 도지사의 주제별 공약 중 지역별 정책을 배제하고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63개 세부과제는 정치(10)·경제(9)·사회(30)·문화(9)·과학기술(5)로 구성됐으며 사회 관련 공약이 47.6%를 차지했다.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관련 공약은 7.9%에 불과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계획 달성에 차질이 예상된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관련 공약은 금융 및 기술지원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혁신기술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확대·대학 중심 벤처밸리 조성 확대·유턴기업 유치 활성화 및 1조원대 유니콘 기업 유치·농축산물 통합마케팅 및 선진형 유통체계 구축 등이다. 행정조치와 관련된 공약이 대부분이다.둘째, 경제 관련 공약은 항공 전자부품 및 군수산업 특화단지 조성·글로벌 백신산업 허브·국가 헴프(Hemp·대마)산업 거점화·반도체 및 백신바이오 등 첨단제품 글로벌 생산기지화·스마트 농업 클러스터 조성·고품질 안전농산물 수출 등이 있다.셋째, 사회 관련 공약은 신공항·중남부권 거점 스마트 경제물류공항, 포항경주공항·울릉공항·울진비행장·예천비행장 특화 공항벨트 구축, 동서횡단철도 추진, 영일만횡단 고속도로, 문경~김천 간 단선구간 연결, 남북9-10축 고속도로, 원자력 활용 수소생산 수출 국가산단 조성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넷째, 문화와 관련된 공약은 감포항의 연안항 격상 및 기존 4대 연안항과 연계한 해양관광 활성화, 캠퍼스의 산업단지화 및 산업단지의 캠퍼스화 추진, 한류문화콘텐츠의 디지털화 등 역사문화자원의 글로벌화 강력 추진, 동해안 해양레저관광·낙동강 문화관광·백두대간 치유관광 벨트 조성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관련 공약은 메타버스 산업단지 구축 및 확장현실(XR)융합산업 생태계 조성, 도심항공교통(UAM) 등 도심형 항공모빌리티 실증·생산 거점화, 첨단기술 융합 혁신신약 클러스터 구축 등이다.◇ 인프라보다 인재 유치·육성에 투자 필요이 도지사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5점에 불과했으며 다수 공약이 성공할 가능성이 낮았다. 정치 관련 공약은 일부라도 달성할 수 있지만 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관련 공약은 대부분 공약(空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메타버스 산업단지·XR융합산업 생태계·도심형 항공모빌리티 거점화 등은 임기 내 실현하기 어렵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경북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16점을 획득했다. 사회 관련 공약은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관련돼 있으며 인천공항 중심으로 형성된 항공물류체계를 거부하고 중남부권 거점 스마트 경제물류공항을 구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세계 3대 화물 전용물류 공항은 페덱스(FEDEX)가 운영하는 미국 멤피스 공항, 유피에스(UPS)의 루이빌 공항, 독일 디에이치엘(DHL)의 라이프치히 공항이다. 아시아 최초 화물전용 공항인 중국의 어저우 화우공항(EHU)도 아직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인천공항도 글로벌 화물전용 공항과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3점을 받았다. 정치 관련 공약 중 강소기업 육성·규제자유특구 확대·선진형 유통체계 구축 등은 간단한 행정조치로 완료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완료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측정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2점을 획득했다. 경제 관련 공약 중 항공 전자부품 및 군수산업 특화단지·글로벌 백신산업 허브·헴프산업 거점화 등은 글로벌 산업 트렌드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추진이 가능하다.또한 도심형 항공모빌리티 실증·생산 거점화 공약 역시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도 향후 10년 내 UAM의 실용화 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하다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경북이 추진할 역량을 갖추기 어렵다. 국토교통부가 2025년 UAM 실용화를 목표로 설정했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크게 신뢰하지 않는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7점을 받았다. 공약은 외형만 화려해서는 안 되고 실용적이어야 한다. 비행장·고속도로·철도 건설은 낙후된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인프라 투자비를 우수 인재 유치·육성에 할당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종합적으로 이 도지사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63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83점으로 달성률은 33%에 불과하다. 측정 가능성은 평균 점수를 획득했지만 달성 가능성·적절성·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치·경제에 비해 사회·문화·과학기술에 관련된 공약이 개선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미국 시장 조사기관 뉴주(Newzoo)에 따르면 2022년 메타버스(metaverse) 관련 기업이 500개 이상으로 2021년 200개 대비 2.5배 늘어났다.지난 2년 동안 메타버스와 웹3(Web3)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전 세계 노동력의 대부분이 재택근무를 하고 상당 기간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급성장했다.메타버스는 세계적인 주요 현상으로 성장하고 있다. 주요 브랜드나 연예인, 기술기업, 게임 스튜디오, 인플루언서 등이 다양하고 창의적이고 기술적인 메타버스 프로젝트에 뛰어들고 있다.디지털 매장 내 쇼핑 세션은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과 확장현실(eXtended Reality, XR) 기술이 이상적인 소비자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발전하고 있어 널리 보급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웹2,0 시대에서 웹3.0 시대로 전환함에 따라 기술경제는 분산되고 브랜드들이 소비자뿐 아니라 기술중개인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으로 변화될 것이다.메타버스는 브랜드들에게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고 물리적 환경과 디지털 환경을 혼합시킨다. 블록체인 등 상위 프로젝트의 전망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참고로 글로벌 컨설팅회사인 맥킨지(McKinsey)는 2030년까지 메타버스(metaverse) 경제가 $US 5조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했다.글로벌 금융회사인 시티(Citi)은행은 2030년까지 메타버스가 8조달러 ~ 13조달러 규모의 가치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했다.▲시장 조사기관 뉴주(Newzoo) 홈페이지

프랑스 라틀리에 BNP 파리바(L’atelier BNP Paribas)에 따르면 메타버스(metaverse)가 인터넷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다국적 은행인 BNP 파리바(BNP Paribas)의 디지털 혁신 자회사이다.앞으로 디지털 세계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홀로렌즈(HoloLens)와 같은 증강현실 안경이나 애플{Apple)이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진 혼합현실 안경 등을 통해 물리적 세계와 혼합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한다.이러한 기술은 영화나 몰입형 실제 환경을 위한 홍보에서 메타버스를 실제 세계로 가져올 수 있다. 메타버스의 미래가 아주 비현실적이든, 어떻게 보이든 간에, 메타버스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암호화폐, NFT, 메타버스 등의 도입은 젊은이들이 전통적인 경제 밖에서 생계를 꾸릴 돈을 벌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전통적인 경제는 점점 더 젊은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2008년 이후 전통적인 경제의 실패가 젊은이들을 새로운 경제로 이끄는 것이다. 왜냐하면 계층간 이동을 위한 사회적 사다리를 올라 타고 경제적 자유를 얻을 희망이 존재하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이다.2030년까지 메타버스 경제는 US$ 8조~13조달러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높은 물가상승률, 진입하기조차 어려운 주택시장, 잠재적인 미래 불황 등에 직면하면서 젊은이들은 점점 더 메타버스에 존재하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잠재력에 끌리고 있다.▲라틀리에 BNP 파리바(L’atelier BNP Paribas) 홈페이지

아랍에미리트 BEDU에 따르면 두바이 국제공항을 허브공항으로 사용하는 에미레이트 항공(Emirates)에 기반을 둔 NFT 컬렉션을 출시할 계획이다.BEDU는 기업들에게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국내에서 이러한 주제의 개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또한 전 세계의 전문 지식과 투자를 유치하고 정부 및 개인과 협력할 방침이다.BEDU의 랩스(Labs) 부문은 수직적으로 통합된 'NFT 팩토리'로 웹3 분야를 활용하는 데 관심이 있는 고객에게 턴키 솔루션을 제공한다. 랩스의 월드(World) 사업부는 미래로 상호 연결된 메타버스에서 일하고 있다.BEDU는 아랍에미리트가 'NFT와 블록체인을 위한 잠재적 실리콘밸리'가 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메타버스 및 웹3 등의 기술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NFT 컬렉션의 일환으로 진행될 첫 번째 프로젝트는 전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영향력이 있는 예술가 7명의 작품을 선보이는 '사막에서 화성까지' 전시회다.예술 작품들은 석유의 발견, 부동산 붐, 아랍에미리트의 우주 프로그램 등을 그렸다. 아랍에미리트의 과거와 현재 및 미래에 대한 여행과 발전 과정을 담고 있다.BEDU는 인터넷을 보다 스마트하고 유용한 도구로 만들기 위해 인공지능, 머신러닝, 블록체인 기술을 포함한 웹3를 사용하는 디지털 선도업체로 평가받고 있다.▲BEDU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