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와 마포구가 생활 폐기물 소각장 건립으로 대립하고 있다. 2023년 8월 서울시가 소각장 건립지로 마포구 상암동을 선정했지만 마포구가 주민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선진국은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가능하면 최대한 재활용해 소각이나 매립을 줄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자원재생은 친환경을 위해 필요하지만 작업장 환경은 열악하다.중앙대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전공 장혜경은 '객체 탐지기술을 활용한 자원재생 산업현장의 작업자 사고 예방 기술 연구(Research on Worker Accident Prevention Technology in Resource Recycling Industrial Sites Using Object Detection Technology)이라는 논문을 작성했다. ◇ 폐기물 처리 현장 사고를 분석해 안전을 확보할 기술 확보 중요... 산업안전 전문가 배치 부족열악한 작업환경과 위험성이 산재해 있는 폐기물 처리 현장에서 작업자 안전사고를 분석해 작업자의 사고예방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를 위해 객체 탐지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안전 관리 기술을 개발해 작업자의 사고감소 및 산업재해율 감소,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등 작업장의 안전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함이다.자원재생 현장은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특성상 작업자들이 여러 가지 위험 요소에 노출되어 있다.악취, 분진, 좁은 공간 외에도 다양한 위험 요소들이 존재한다.폐기물 처리 현장의 소규모로 작업장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산업안전 전문가가 배치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 작업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어떠한 시설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자원재생산업에 대한 법적 체재 강화에 우선해 작업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 확보 시스템 도입이 더 시급하다. 현장 작업자들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작업 안전 관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CCTV 활용... 객체 감지기술을 활용해 안전모 착용 여부 점검2018년도 1월 18일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됐다. 자원순환기본법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한다. 또한 발생된 폐기물을 수집 및 분류해 순환이용 되도록 하고 적정한 처분을 촉진시키기 위해 시행된 법이다.자원순환기본법에 규정된 폐기물 발생 최대 억제, 폐기물 재사용·재이용은 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자원을 순환시킨다는 의미다.자원순환은 자원과 에너지의 흐름이 우리 생활과 산업에서 순환형태(생산→소비→재활용→열회수→처리)가 되도록 전환된다는 뜻이다.1990년대 폐기물을 관리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보다 안전사용에 초점을 맞췄다. 2000년대 자원 순환시대에서는 안전한 사용보다 폐기물 발생 억제을 강조하고 있다.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의미한다. 발생원·발생량, 유해성, 발생특성 등에 따라 분류되며 발생원·발생량으로 분류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이다.이렇게 분류된 폐기물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에 속한 폐기물 처리기업에 의해 수집·운반된다. 재활용업에 속한 지자체 자원 순환센터(이하, ‘자원순환센터’로 통징함) 및 폐기물 처리기업에 의해 처리된다.자원순환센터 및 폐기물 처리기업 작업 현장은 주기적으로 다량 입고되는 혼합 생활폐기물이 적재공간에 쌓여 적재된다.적재된 폐기물은 선별 작업자들에 의해 분류돼 종류별로 마련된 공간에 쌓인다. 해당 분류된 폐기물은 분쇄 또는 압착돼 이송가능한 형태로 만든 후 보관된다.자원순환센터 및 폐기물 처리 기업의 작업 현장에는 다양한 위험요소가 존재한다. 위험요소로는 폐기물을 작업장으로 이송시키는 컨베이어벨트 및 지게차, 폐기물 이송용 대형차량 등이 있다.또한 순환자원센터 및 폐기물 처리 기업의 작업 현장은 화재에 노출돼 있다. 일반적으로 순환자원센터 및 폐기물 처리 기업의 작업 현장의 생활쓰레기는 4미터(m)~6m로 쌓인 상태로 유지된다.따라서 생활쓰레기 더미 내에 충전용 배터리가 있는 경우 쓰레기로 인한 압착으로 폭발해 화재로 이어진다. 이렇듯 자원순환센터 및 폐기물 처리기업 현장 내 작업자들은 작업환경 내에서의 안전을 늘 위협받고 있다.작업 현장에서 작업자들의 안전관리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CCTV를 기반으로 하는 지능형 모니터링 시스템이 작업현장에 도입되고 있다. 즉 컴퓨터 비전기술을 활용해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를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위험요소가 있는 현장에는 안전 관리자가 존재하며 안전관리자는 순회 점검을 통해 작업자들의 안전모 착용을 독려하고 착용상태를 직접 점검한다.하지만 안전 관리자의 교육 및 지시만으로 작업자의 안전모 착용을 100%로 독려하는 것은 어렵다. 건설현장의 CCTV 영상과 객체 감지기술을 활용하면 안전모 착용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 가능하다.따라서 산업현장에서 작업자 안전 확보 및 화재로 인한 시설물 및 작업자 안전 확보에 대한 강화가 시급한 상황임을 보여준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는 자원순환센터 및 폐기물 처리 산업현장에서 작업 위험요소 및 화재로부터 작업자 안전 확보 및 시설물 보존을 위한 기술을 연구했다.◇ 위험 요소를 감지하는 수준을 넘어 실시간으로 상황 분석 및 예측해 사고 예방객체 탐지 기술은 자원재생 산업 현장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이다. 단순히 위험 요소를 감지하는 수준을 넘어 실시간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예측해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상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

8월31일 서울특별시는 마포구 상암동에 신규 광역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마포구청과 마포구의회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잘못됐을 뿐 아니라 밀실 졸속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형적인 님비(NIMBY)현상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는 이롭지 않은 일을 반대하는 이기적인 행동이다.마포구는 이름 그대로 배가 드나드는 항구인 포구(浦口)가 있었던 지역이다. 조선시대까지 삼남(경상도·전라도·충청도) 지역에서 생산된 쌀·소금·어산물 등의 물류 집하지로 번성했지만 20세기 초부터 수운(水運)이 쇠퇴하면서 기능을 상실했다.1944년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서대문구와 용산구 일부를 분할해 마포구를 신설하면서 행정 역사가 시작됐다. 6·1 지방선거에서 마포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진보와 보수가 치열하게 경쟁하며 발전민선1~8기 마포구청장은 노승환·박홍섭·신영섭·유동균·박강수다. 1·2기 노승환은 대학에 재학 중이던 1958년 초대 서울시의원에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2대 서울시의원을 거쳐 8·9·10·12·13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노승환은 마포갑 지역구에서 17·19·20·21대 국회의원(4선)에 당선된 노웅래의 부친이다.3·5·6기 박홍섭은 대학 졸업 후 노동운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다가 정치에 입문했다. 13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노승환과 경쟁했지만 패배했다. 4기 신영섭은 보수 정당 소속으로 17·19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후 6기 마포구청장에 다시 도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7기 유동균은 2·6대 마포구의원과 9대 서울시의원을 거쳐 구청장까지 당선됐다. 8기 박강수는 7기 선거에서 유동균과 경쟁해 패배했지만 6·1지방선거에서 유동균을 제쳤다. 6·1 지방선거에서 마포구청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박강수는 더불어민주당 유동균, 정의당 조성주와 경쟁했다. 후보자가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박강수의 5대 공약은 △전기료·온수 난방비 반값 지원 △난지도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 △마포 순환 ‘마포열차’설치 △75세 이상 어르신 무상급식 △임산부 지원 출산장려 ‘구립햇빛센터’ 건립 등이다.재선 도전에 실패한 유동균은 △도시와 자연이 함께하는 문화관광도시, 마포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도시, 마포 △사람 중심, 마포 △탄소제로 스마트안전도시, 마포 △내 삶의 든든한 울타리, 복지 마포 등을 제시했다.조성주의 공약은 △누구나 안심하고 계속 사는 마포 ‘시민보장플랜’ △당신이 누구든 존엄합니다 ‘다양성플랜’ △마포는 이제 녹색입니다 ‘녹색전환경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마포 ‘노동플랜’ △정치만 바꾸면 됩니다 ‘정치혁신플랜’ 등으로 진보적 색채를 띠고 있다.▲ 서울시 마포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문화 공약 73% vs 경제공약 5%8기에 당선된 박강수 구청장은 취임한 지 5개월 지났으나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약에 대한 세부사업이나 이행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박 구청장은 후보시절 선거공보물에 4대 전략목표·18개 공약을 표기했다. 하지만 당선 후 △진솔한 공감 소통 마포(6) △언제나 함께 동행 마포(9) △모두의 행복 상생 마포(8) △설렘이 가득 매력 마포(9) △365일 든든 안전 마포(5) 등 5대 전략목표·37개 공약사업으로 확대했다.국정연은 박 구청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세부 공약 37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8)·경제(2)·사회(15)·문화(12)·과학기술(0)로 구성됐다. 사회가 40.5%로 가장 많았으며 △문화 32.4% △정치 21.6% △경제 5.4% △과학기술 0% 순이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민원해결사 '현장구청장실' 운영 △지역별·민원별 상생위원회 설치 △일자리창출위원회 운영 활성화 △구청장 직속 장애인상생위원회 신설 △합법적이고 투명한 직능단체사무실 제공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변 지역주민 지원 추진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청년창업지원센터 설립 △상암 롯데몰·랜드마크 신속 추진 지원 등 2건뿐이다.셋째, 사회 공약은 △합정동 복합문화복지시설 건립 추진 △75세 이상 어르신 주민참여 효도밥상 △우리 동네 환경보안관 노인일자리 사업 △다봄하우스(노인공동생활시설) 설치 △임산부 지원 출산장려 구립 '햇빛센터' 건립 및 운영 △온수 난방비 절감을 위한 지역난방 보급 확대 추진 △마포순환열차버스 운영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생활체육시설 연중무휴 개방 △어린이천문과학관 운영 △메타버스 영상 전자도서관·독서실 조성 △홍대 문화예술관광특구 활성화 △마포유수지 한류 K-POP 복합공연장 신속 추진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 추진 지원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하나도 없다. ◇ 롯데몰·랜드마크 성공 가능성 매우 낮음박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5점으로 평균 점수를 획득했다. 상암 롯데몰·랜드마크 신속 추진 지원은 롯데그룹이 2013년부터 추진했으나 9년째 방치된 프로젝트다. 2025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가 2027년으로 연기됐다.롯데는 2009년 130층 랜드마크를 건설하겠다고 야심차게 추진했으나 첫 삽조차 뜨지 못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사업을 재추진 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오프라인 중심 유통사업 강자인 롯데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온라인이 확대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해 투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마포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4점을 획득했다. 박 구청장이 추진하려는 청년창업지원센터 설립도 필요한지 의문이다. 마포구가 서강대와 협약을 맺어 마포비지니스센터, 1인창조기업·시니어기술창업센터 등을 운영 중이기 때문이다.금융위원회는 2018년 강남테헤란밸리·판교테크노밸리와 함께 혁신창업트라이앵글 지역으로 신촌(대학)·마포(창업공간)·여의도(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청년혁신창업삼각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중앙 정부뿐 아니라 서울시도 수없이 많은 창업공간을 설립했기 때문에 마포구가 새로운 센터를 건립하기보다 기존 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옳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공약에 포함된 신속 추진·지원 추진과 같은 단어나 건립 및 운영도 명확하지 않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마포 자원회수시설 주변 지역 주민 지원은 지원사업의 종류·범위·예산 등이 명확해야 제대로 이행했는지 평가할 수 있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8점을 획득했다. 일자리창출위원회 운영 활성화는 공무원과 선정된 위원이 지역에서 어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지가 성공의 관건이다. 구청 수준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공약이다.문화 공약 중 홍대 문화예술관광특구 활성화는 현재 자생적으로 잘 성장한 홍대문화거리에 공무원이 잘못된 행정을 펼쳐 망칠까 걱정된다. 강남구 로데오거리도 행정이 과도하게 개입하며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지역이 개발되며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이 발생해 상권이 쇠락한 대표적 사례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0점을 받았다. 75세 이상 어르신 주민참여 효도밥상은 예산 3억 원을 편성해 어르신에게 양질의 균형식단을 제공하겠다는 것이지만 노인인구에 비해 예산이 너무 적다.종합적으로 박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37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06점으로 달성률은 42.4%에 불과하다. 완료 여부를 측정하기 어려운 모호한 공약을 다수 제시했지만 경제·과학기술 분야를 체계적으로 보완해야 4년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