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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IBK기업은행 전경 [출처=IBK기업은행]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에 따르면 2025년 4월28일(월)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과 디지털 기반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비대면 보증부대출 대상 법인 확대 △비대면 대출한도 확대 △신속 사전검토 시스템 공동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법인도 개인사업자처럼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보증서 대출 상품을 5월 말 출시해 보증부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 영업점과 신용보증기금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예정이다.또한 양 기관 간 데이터를 연계해 은행과 신용보증기금에 한 번에 대출 심사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 심사 사전 검토를 자동화해 보증부 대출 진행 가능 여부를 더 신속하게 제공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협약식에 참석한 김성태 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디지털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해 다시 한번 손을 맞잡는 뜻깊은 자리아”며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디지털 전환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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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0▲ AI STS 가상대화 시스템 사용 화면[출처=한화생명]한화생명(대표이사 여승주 부회장)에 따르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고객 맞춤형 화법을 생성하고 가상대화 훈련을 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했다.시스템 이름은 ‘AI 세일즈 트레이닝 솔루션(AI Sales Training Solution, 이하 AI STS)’이다. FP(보험설계사)가 고객 상담 훈련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컨설팅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한화생명 ‘AI STS’를 활용해 FP는 고객 맞춤형 화법을 생성하고 가상대화를 통해 실전 같은 상담 훈련을 할 수 있다. 맞춤형 상품을 안내해 고객 만족도도 높일 수 있다.예를 들어 FP가 고객을 만나기 전 태블릿이나 휴대전화로 AI STS를 실행하면 AI STS는 고객의 가입 현황과 보장 내역을 분석해 충분한 보장과 부족한 보장을 구분해 낸다. 구분된 데이터는 고객 맞춤형 대화 소재로 활용된다.고객 맞춤형 화법은 최신 뉴스, 보장분석 결과, 상품별 특징, 클로징 등의 단계로 구성돼 있다. AI STS는 고객 맞춤형 화법을 구사하는 FP의 음성, 자세 등 학습 내용 전반을 분석한다.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주는 프로세스도 존재한다.한화생명 신충호 보험부문장은 “AI STS로 FP는 다양한 고객 니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아 상담·판매 역량을 향상시키고 고객은 본인에게 최적화된 상품을 추천받아 보다 만족스러운 계약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AI STS는 2024년 12월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48개 금융회사의 65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바 있다.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과 방식, 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해당 업무에 대해 규제적용 특례를 인정한다.한화생명은 시스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금융권 최초로 금융보안원이 평가하는 AI 모델 보안성 제3자 검증을 받았다.금융보안원이 AI를 활용하는 금융사의 보안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 제도다. 금융사가 사용하는 AI 모델을 대상으로 모의 공격을 수행한 후 취약점을 찾아내 보안성을 검증한다.한화생명 이창희 COE부문장은 “시스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금융보안원과 함께 혁신금융서비스 보안대책 이행뿐만 아니라 AI 모델 보안성 검증도 수행했다”면서 “금융에 AI 기술을 결합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지속 개발해 고객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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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최대 ‘K9 유저클럽’ 개최[출처=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에어로스페이스(대표이사 김동관, 손재일)에 따르면 2025년 4월8일(화, 현지시간) 폴란드 크라쿠프에서 K9 자주포 운용국들의 교류의 장인 ‘K9 유저클럽’이 열렸다.올해로 4회째인 이번 행사는 글로벌 베스트셀러인 K9의 운용 노하우를 사용국들이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역시 이번 행사에 참여해 단순 무기체계의 판매를 넘어 중장기적인 후속 군수지원을 통해 고객들의 만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올해 K9 유저클럽은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레일리아, 루마니아, 대한민국 등 7개 운용국과 미국, 스웨덴이 참관 자격으로 참가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인 9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참가국들은 행사 기간 K9 자주포의 운용·정비 현황 및 차세대 자주포 개발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K9 탄약 호환성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참석 국가는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4000억 원 규모의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 국영 방산기업 HSW(Huta Stalowa Wola)의 크라프(Krab) 자주포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K9을 운용하는 야전부대도 방문한다.◇ K9 후속군수지원 강화… ‘고객의 소리’ 데스크 운영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운용국의 군수지원 요청사항을 현장에서 해결하기 위한 ‘고객의 소리’ 데스크를 이번 행사 기간에 운영했다.조상환 MRO 사업부장은 “K9 사용국 증가에 따라 후속지원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어 품질 개선과 군수지원 효과 극대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한화시스템의 사물인터넷(IoT) 기반 MRO 플랫폼인 ‘톰스(TOMMS)’를 K9 유지보수에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톰스는 무기체계 상태를 실시간 수집·관제해 유지보수 시간과 비용을 최적화하는 시스템이다.◇ 최대 도입국 폴란드 개최 K9 유저클럽, 한-폴 방산협력 확대 기반 마련이번 행사는 특히 K9 자주포의 최대 도입국인 폴란드에서 개최됐다. 폴란드는 2022년에 K9 자주포 총 672문을 도입하는 기본계약(Framework Agreement)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364문의 실행계약을 완료했다. 향후 K9 외에도 천무 다연장체계 및 유도탄, 155mm 탄약 공급 등으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마이클 쿨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글로벌 방산 총괄 대표이사는 “폴란드에서 개최되는 K9 유저클럽은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과 안보 협력 강화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향후 K9 유저클럽을 통해 K9 자주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추가 수출 기회를 식별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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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치된 현대로템 창원공장 품질안전센터[출처=현대로템]현대로템(대표이사 사장 이용배)에 따르면 경남 창원공장 품질안전센터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해 재생에너지 자체 생산을 시작했다.국내 핵심 생산 거점인 창원공장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도입하며 전 사업장 100퍼센트(%)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이번에 구축된 태양광 발전 설비는 현대로템 사업장 내 처음으로 도입된 재생에너지원으로 연간 약 115메가와트시(MWh)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42킬로와트시(kWh) 배터리 용량을 지닌 소형 전기차를 2700회 이상 완충할 수 있는 규모다.창원공장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는 기존에 공장에서 사용되던 전력의 일부를 대체한다. 화석에너지 기반 전력 사용량을 줄여 탄소 배출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현대로템은 이번 태양광 발전 설비 구축을 시작으로 국내외 사업장에 재생에너지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당장 연내 창원공장을 비롯해 미국 철도 전장품 생산공장인 ‘현대로템 스마트 일렉트릭 아메리카’(Hyundai Rotem Smart Electric America, HRSEA)에도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나아가 현대로템은 재생에너지 관련 시장과 정책,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생에너지 도입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40년까지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달성할 계획이다.2023년 현대로템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와 로드맵을 발표하고 지속가능 경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2024년 한국ESG기준원(KCGS)이 발표한 ‘2024년 상장기업 ESG 평가 및 등급 공표 결과’에서는 방산 체계 기업 중 유일하게 통합 A+(매우 우수) 등급을 획득하는 등 관련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현대로템은 "이번 태양광 발전 설비 구축은 재생에너지 사용에 앞장서고 탄소중립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작점이다"며 "태양광을 비롯한 다양한 재생에너지를 도입해 전 사업장에서의 재생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힘쓸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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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M의 9000TEU급 메탄올 연료 컨테이너선 ‘HMM그린호’(HMM Green)[출처=HMM]HMM(대표이사 김경배)에 따르면 9000TEU급 친환경 컨테이너선 ‘HMM 그린호’(HMM Green)를 인수했다. ‘HMM 그린호’(HMM Green)는 친환경 연료인 메탄올을 사용하는 선박이다.친환경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 2월 HD현대삼호(7척), HJ중공업(2척)에 발주한 9척의 9000TEU급 선박 중 첫 번째 컨테이너선이다.‘HMM 그린호’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차세대 친환경 연료인 바이오메탄올을 사용한다. 이번 바이오메탄올은 폐타이어 등 폐자원을 활용해 생산한다.기존 화석연료 대비 탄소배출은 65% 이상, 황산화물(SOx)은 100퍼센트(%), 질소산화물(NOx)은 80%까지 줄일 수 있다. 메탄올 연료 컨테이너선 도입으로 HMM의 친환경 경쟁력은 더욱 높아졌다.EU ETS(유럽 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서는 탄소배출 감축량 65% 이상인 연료를 사용할 경우 탄소 발생량을 0으로 간주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또한 HMM이 유럽의 해상연료 규제(FuelEU Maritime)가 요구하는 2025년 감축 기준(전년 대비 2% 저감)을 달성하는 데에도 기여한다.‘HMM 그린호’는 친환경 연료인 메탄올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친환경 기술이 적용돼 있다. 북미 지역 운항 시 필수인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를 비롯해 항만 정박 중 발전기 사용 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방지를 위한 육상전원설비(AMP) 및 전기히터(보일러 기능 대체), 해양 생태계 교란 방지를 위한 선박평형수처리설비(BWTS) 등 전 세계 주요 항구에서 요구하는 설비를 완비해 항로 제약 없이 운항이 가능하다.HMM은 메탄올 연료 컨테이너 1호선 ‘HMM 그린호’를 시작으로 2026년 상반기까지 총 9척을 순차적으로 인도받을 예정이다.‘HMM 그린호’는 HMM이 단독으로 운항하고 있는 인도·지중해 항로 FIM(Far East Asia, India and the Mediterranean Sea)에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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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S마린솔루션이 보유한 포설선 GL2030[출처=LS마린솔루션]LS마린솔루션(대표이사 구본규)에 따르면 200억 원을 투자해 해저 케이블 포설선(GL2030)의 적재 용량을 기존 4000톤(t)에서 국내 최대 7000t톤급으로 확대한다.이번 개조의 핵심은 해저 케이블 저장·관리 장비인 캐러셀(Carousel) 용량을 기존 대비 2배 확장하는 것이다. 캐러셀은 한 번에 운반 및 설치할 수 있는 케이블 양을 결정하는 핵심 장비로 이번 개조를 통해 대규모 해저 케이블 포설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GL2030 개조가 완료되면 적재량 극대화와 함께 1회 출항 시 작업 기간이 기존 2주에서 최대 1개월로 연장돼 작업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LS마린솔루션은 안마(532MW), 태안(500MW), 신안-우이(400MW) 등 서해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의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개조를 추진해 수주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특히 GL2030은 수심이 얕은 서남해에서 해저 케이블 포설에 최적화된 CLB(Cable Laying Barge)다. 정부는 현재 124.5메가와트(MW) 규모인 해상풍력 발전을 2030년까지 서남해를 중심으로 12기가와트(GW)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LS마린솔루션의 성장도 기대된다.아울러 대만·베트남 등 아시아 해상풍력 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LS마린솔루션은 연내 신규 선박의 도입을 확정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방침이다.김병옥 LS마린솔루션 대표는 “GL2030 확대 개조는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다. 선박 경쟁력을 높여 시장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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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BNK부산은행, 롯데자이언츠 승리기원 예·적금 출시[출처=BNK부산은행]BNK부산은행(은행장 방성빈)에 따르면 2025년 3월21일(금) 부산을 연고로 한 프로야구팀인 롯데자이언츠 의 승리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롯데자이언츠 승리기원예금’과 ‘롯데자이언츠 승리기원적금’을 출시한다.기존 ‘BNK가을야구 정기예·적금’에서 새로운 이름을 단 ‘롯데자이언츠 승리기원 예·적금’은 2007년 첫 출시 이후 올해까지 19년째 판매되고 있는 부산은행의 대표적인 스포츠 연계 마케팅 상품이다.특히 올해에는 롯데자이언츠 승리 시 고객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승리 플러스 우대이율’을 도입했다.3000억 원 한도로 판매하는 ‘롯데자이언츠 승리기원예금(BNK가을야구정기예금)’의 가입기간은 1년이고 가입금액은 3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다.기본이율은 연 2.50퍼센트(%)을 제공하며 우대이율은 △승리기원 우대 0.1%p △승리플러스 우대 최대 0.1%p(정규 시즌 70승 이상 0.05%p, 80승이상 0.1%p) △거래실적 우대 최대 0.2%p △신규고객 우대 0.1%p로 최고 연 3.00%까지 받을 수 있다.1년제 자유적립식 상품인 ‘롯데자이언츠 승리기원적금’은 3000좌 한도로 판매된다. 가입금액은 1만원 이상 100만 원 이하로 개인이면 1인 1계좌까지 가입이 가능하다.기본이율은 연 2.50%이며 우대이율은 △승리플러스 우대 최대 0.2%p(정규시즌 승리 20회당 0.05%p) △사직야구장 방문 우대 최대 0.1%p △롯데자이언츠 승리기원예금 동시가입 0.1%p △거래실적 우대 최대 0.3%p △신규고객 우대 0.1%p로 최고 연 3.30%까지 제공한다.‘롯데자이언츠 승리기원 예·적금’은 오는 5월 말까지 판매하며 한도소진 시 조기종료될 수 있다. 올해에도 부산은행은 부산지역 유소년 야구발전을 위해 ‘롯데자이언츠 승리기원예금(BNK가을야구정기예금)’ 판매 수익금 3000만 원을 후원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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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개편안이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75년 만에 상속세의 근본적인 과세체계를 바꾸겠다는 이번 개편안은 정치권과 전문가 집단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세무사이자 전문위원의 관점에서 기획재정부, 여당, 야당의 주장을 비교 분석하고 이번 개편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획재정부 개편안의 핵심 내용...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특세 방식으로 전환기획재정부는 3월12일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상속세 과세방식을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현행 유산세 방식은 고인이 남긴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은 재산과 관계없이 전체 재산에 대한 세금을 분담한다.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구조다. 이와 함께 공제 제도도 크게 바뀐다.기존의 일괄공제(5억 원)는 폐지되고 대신 자녀공제가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확대된다. 배우자 공제는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10억 원까지 전액 공제되며 형제 등 기타상속인에게는 2억 원이 공제된다.정부는 이 개편안이 2025년 5월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8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여당은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지지... 야당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동조국민의힘은 정부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5년 3월 "유산취득세 방식은 OECD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하는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여당은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며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정부 개편안보다 한발 더 나아간 주장으로 배우자 상속에 대한 과세를 완전히 폐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더불어민주당은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는 동의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배우자 상속세 면제는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수평 이동이라 이혼하거나 할 때 재산 분할을 고려하면 나름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현재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각각 조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러한 접근은 공제 한도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기본 과세체계의 변경보다는 현행 제도 내에서의 개선을 추구하는 성격이 강하다.◇ 상속세 개편의 사회적 영향... 중산층 세부담 완화 및 부의 재분배 기능 역화 우려 등이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세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자녀 가정일수록 혜택이 커킨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15억 원을 자녀 3명이 각각 5억 원씩 받는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상속세가 발생하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자녀 모두 인적공제 5억 원이 적용돼 상속세가 0원이 된다.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중산층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한국경제인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73.4%)이 "우리나라 상속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중산층 이하인 소득 1~3분위에서도 응답자의 64.0%~74.5%가 상속세 완화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반면 상속세 개편이 부의 재분배라는 상속세의 기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맞게 과세표준과 세율을 조정해 세 부담을 유지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문제"라며 "상속세의 기본 취지인 부의 재분배와는 거리가 멀어질 것이다"고 지적했다.또한 특히 부유층에 감세 혜택이 상대적으로 더 집중된다는 '초부자 감세' 논란도 있다. 기재부 추산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2023년 기준 6.8%에서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로 약 2조 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상속세 개편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한경협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8%가 '상속세를 완화하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응답했다.특히 높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저해햐 경제의 고용·투자 손실을 초래한다는 의견과 상속세 완화가 부·자산의 미래세대로의 이전을 촉진해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반면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약 2조 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는데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세무전문가로서의 견해... 상속재산 분할 및 과세표준과 세율의 조정 등 해결 과제 산적세무사로서 바라볼 때 이번 상속세 개편안은 오랫동안 변화가 없던 상속세 체계에 대한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한다.유산취득세 방식이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에 과세한다는 점에서 응능부담의 원칙에 더 부합하며 과세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다.특히 75년간 유지되어 온 제도를 현대 사회의 경제 상황과 재산 구조에 맞게 개편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변화다.한국세무사회가 지적한 바와 같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부담이 커진 현실에서 국민 일반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개편 과정에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첫째,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실무적 문제다. 상속은 감정이 섞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속인 간 의견차이로 재산분할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실제로 가정법원 통계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청구소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이러한 분할 문제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둘째, 과세표준과 세율의 조정이다. 유산취득세로의 전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에 맞게 과세표준과 세율을 조정해 세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과세표준 구간의 중간단계 세율을 함께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셋째, 배우자 상속세 문제다. 여야가 모두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 부분은 상속세 개편의 우선 순위에 두고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 상속세는 부의 분배 측면에서 접근 필요... 국민이 공감하는 조세정의 실현 시급해상속세 개편은 단순한 세제 변화를 넘어 우리 사회의 부의 분배와 경제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다. 정부의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은 현대 사회의 변화된 경제 환경을 반영하고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그러나 개편 과정에서 부의 재분배라는 상속세의 기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세수 감소에 대한 대안과 상속재산 분할 문제에 대한 실무적 해결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와 과세당국 모두에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상속세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개편이 일부 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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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드론 관련 기업 및 기관ㆍ협회 대상 사이버보안 설명회(3.13~14)[출처=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원장 조태용)에 따르면 2025년 3월13~14일 이틀간 인천광역시 항공안전기술원에서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관련기업 및 기관·협회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설명회를 개최했다.북한 등 국제·국가배후 해킹조직의 국내 드론 개발업체에 대한 해킹공격 시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이에 국정원은 이와 같은 북한 등 국제·국가 배후조직 해킹에 대한 드론 개발업체들의 자체 대응력 제고 및 피해 예방을 위해 사이버보안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해커들은 업무관계자로 위장하여 피싱메일을 발송하거나 드론 개발업체가 주로 사용하는 기업메일·문서중앙화시스템 등 정보기술(IT) 솔루션의 보안취약점을 통해 기업 사내 전산망에 침투하여 드론 개발기술을 절취하려 했다.해킹시도가 핵심기술 유출 등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기업별 자체 사이버보안체계 구축 필요성이 부각됐다.2024년 12월 방위사업청·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과 함께 드론 개발업체 대상 사이버보안 관리 실태를 합동 점검했다. 보안시스템 미비·관리부실 등 다수의 보안취약점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설명회에서 국정원은 실태 점검을 통해 확인한 취약요인을 공유하고 보안대책을 제시하는 한편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보안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사이버보안 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매뉴얼에는 보안규정 마련·방화벽 도입 방법 등 기본적인 내용부터 취약점 점검·보안 설정 방법 등 실천수칙 및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등이 포함돼 있다.김지훈 한국무인기시스템협회장은 “사이버보안 체계 구축에 필수적인 내용들을 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해킹으로부터 안전한 보안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감을 표명했다.국정원 관계자는 “드론은 국가 주력 산업인 방산·우주 분야와 깊은 연관이 있어 개발업체가 해킹을 당할 경우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유관기관과 함께 보안대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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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1▲ SK네트웍스 로고[출처=SK네트웍스]SK네트웍스(대표이사 이호정)에 따르면 2025년 3월11일 퀄컴과 협업을 통해 본사 및 자회사 등 보유 사업에 퀄컴 사물인터넷(IoT) 솔루션을 접목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이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서 온디바이스 AI 중심의 새로운 사업 모델 구축이 이뤄질 예정이다. SK네트웍스는 AI 중심 사업 지주회사로서 본·자회사의 혁신을 이끌며 미래 사업 가치를 키우고 있다.퀄컴 테크날러지스 Inc.(Qualcomm Technologies Inc.)와 손잡고 AI 사업 강화에 나선다. 퀄컴은 SK네트웍스에 온디바이스 LLM (On-device LLM)을 지원하는 ‘퀄컴 드래곤윙 QCS6490(Qualcomm Dragonwing™ QCS6490)’ 등 IoT 솔루션을 제공할 방침이다.퀄컴 드래곤윙 QCS6490은 산업 및 상업용 IoT를 위한 고성능 SOC 솔루션으로 로봇, 드론, 게이트웨이, 태블릿, 키오스크 등 다양한 IoT 애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된 것이 특징이다.이를 통해 투자사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전개하며 AI 연계 사업모델을 접목 중인 SK네트웍스 특성에 맞춘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SK네트웍스는 본사 및 자회사들의 퀄컴 기술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우수한 IoT 솔루션을 활용해 세계 최고 수준의 AI 성능과 보안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아울러 글로벌 기술·투자 업계 전문가 네트워크인 하이코시스템(Hicosystem)을 기반으로 확보한 역량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진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2024년 초 ‘AI 민주화를 통한 인류 문명화’란 비전을 선포한 바 있는 SK네트웍스는 보유 사업별로 AI를 연계한 사업모델 구축을 활발히 이어오고 있다.SK스피드메이트는 독일 DAT와 협력해 AI 자동견적시스템 등의 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엔코아의 경우 2024년 10월 생성형 AI가 대두되는 환경 속에서의 자산화 전략인 ‘Data Orchestration Strategy for AI’를 발표했다.엔코아는 2025년 신규 솔루션 패키지 출시를 준비 중이며 민팃은 AI 기술을 활용해 휴대전화 성능검사 및 등급을 판별하고 있다.또한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피닉스랩은 2024년 말 자체 개발한 우리나라 최초의 Modular RAG 기반 의약학 특화 솔루션을 론칭해 업계 관계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이와 같은 AI 적용 사업모델 케이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최성환 SK네트웍스 사업총괄 사장은 “글로벌 기술 전문성을 지닌 퀄컴과 파트너십을 맺게 돼 AI 기업으로서 깊이와 진화 속도를 더할 수 있게 됐다”며 “SK네트웍스의 제품, 서비스에 AI를 접목해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인류의 내일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권오형 퀄컴 아태지역 총괄 사장 겸 본사 수석 부사장은 “퀄컴은 산업 및 상업용 IoT 제품과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로보틱스, 제조, 물류, 소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며 “SK네트웍스와의 협업을 시작으로 온디바이스 AI의 장점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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