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그룹, 코레일과 스마트 시티 조성 협력(왼쪽부터 한국철도공사 정정래 부사장, 현대자동차그룹 GSO 김흥수 부사장)[출처=현대자동차그룹]현대자동차그룹(회장 정의선)에 따르면 2025년 4월21일(월) 서울특별시 용산구 코레일 스마트역세권사업단에서 한국철도공사와 미래 모빌리티 혁신 선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업무협약식에는 현대차그룹 GSO(Global Strategy Office) 김흥수 부사장과 한국철도공사 정정래 부사장 등 양사 임직원이 참석했다.현대자동차그룹운 역세권의 미래 모빌리티 혁신 선도를 위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함께 스마트 시티 조성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요소들을 공동 기획하고 자율주행,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등 미래 솔루션에 최적화된 환경과 스마트 시티 전반의 생태계를 조성한다.현대차그룹은 끊김 없는(Seamless) 이동성을 제공하는 모빌리티 솔루션을 개발하고 자율주행과 로보틱스를 활용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한다.미래 모빌리티 솔루션에 최적화된 도시 환경 조성과 서비스 도입을 위해 다방면에서 협업을 진행함으로써 인간 중심 스마트 시티 구현을 위해 그룹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이번 업무협약은 그룹의 역량과 솔루션을 종합해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고자 하는 현대차그룹의 의지와 사람, 세상, 미래를 이어 종합 모빌리티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한국철도공사의 뜻이 합쳐져 이뤄졌다.현대차그룹과 한국철도공사는 △역세권 개발사업지 등 신규 스마트 시티 사업 추진 △한국철도공사 사업지 내·외부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 등을 협력한다.현대차그룹은 미래 모빌리티 도입을 위한 인프라 및 솔루션 계획을 지원함으로써 미래 모빌리티 기술이 최적화된 스마트 시티 모델 수립에 협력한다.한국철도공사는 현대차그룹과 기술 협력을 통해 한국철도공사의 역세권 개발 지구 등에 모빌리티 중심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는 것에 앞장선다.향후에도 현대차그룹은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 기획, 실증, 조성 등 스마트 시티 구축 전 영역에 이르는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다양한 민간 기업 및 공공 기관과 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현대차그룹 GSO 김흥수 부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역세권에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및 연계 서비스를 적용해 새로운 이동 편의는 물론 라이프 경험을 혁신하는 스마트 시티 모델을 기획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기회다”며 “현대차그룹은 양사 간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및 솔루션 혁신을 공동 모색하고 스마트 시티 조성을 위한 전략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최근 폭염 등 이상기후의 빈도가 높아지고, 재난으로 이어져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현실적인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도시의 노후 저층주거지는 밀집환경으로 취약성이 높아 이를 신속하게 개선하는 정비의 필요성이 높다.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주택 소유자들의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특히, 노후 저층 주거지를 모아 단지화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의미한다.모아타운 사업은 서울시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주차장, 공원 등 지역단위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도 함께 조성된다.하지만 폭염 등 도시 열환경 취약성이 높아지는 현실에서 주민 건강을 고려한 종합적인 주거환경개선을 고려하여 노후 주거지의 정비사업에서도 열환경 및 열쾌적성 개선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이번 회에서는 '모아타운 사업 전·후의 폭염기 열쾌적성 변화 시뮬레이션 연구 -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411일대 사업대상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2025년 2월 대한건축학회, 제41권 제2호(No. 436)에 게재됐다. 중앙대학교 도시공학전공 이준이 완성했다.◇ 연구의 목적... 모아타운 사업 전·후의 열환경 및 열쾌적성을 분석 및 평가하고 시사점 도출서울시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인 모아타운 대상지를 대상으로 CFD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업지역인 관리구역, 그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전·후의 열환경 및 열쾌적성을 분석해 그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의 틀◇ 연구의 방법... CFD시뮬레이션을 통해 관리구역 열환경 및 열쾌적성 변화를 종합 분석연구에서 대상지 선정 및 대상지 현황 기초분석, 모아타운 사업 전·후 구역별 열환경 및 열쾌적성 완화 효과 분석, 관리 구역 열환경 및 열쾌적성 변화 분석, 결과 종합 분석 및 시사점을 도출한다.첫째, 문헌 검토를 통해 저층주거지 및 모아타운 사업 개념 및 특징, 열환경 및 열쾌적성 평가방법을 정리한다.둘째, 현장조사 및 문헌 조사를 통해 대상지의 물리적· 비물리적 현황을 파악하고 대상지와 인접한 위치의 자동기상관측장비(AWS)를 활용해 대기환경 기초 자료를 수집한다.셋째, ENVI-met 5.6.1과 ArcGis pro 3.0.0을 활용하여 모아타운 사업 전· 후 구역별 열환경 및 열쾌적성을 비교분석하고 SPSS Statistics 28을 활용해 통계적 유의함을 확인한다. 또한 정비계획에 따라 모아타운 사업에 의한 열쾌적성 완화 효과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마지막으로 특정 시간대의 이미지와 데이터 비교분석을 통해 정비 전·후 열환경 및 열쾌적성의 변화를 분석한다.◇ 주요 연구결과... 적절한 저·중·고층 혼합 배치를 통해 PET 개선영역 확대 가능먼저 M1은 대상지 현황, M2는 2023년 7월18일 정비지역 계획안, M3는 존치구역을 추가로 도입하는 2024년 4월30일 정비지역 계획안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첫째, 정비가 이뤄지는 관리구역과 슈퍼블록의 시간별 평균 열쾌적성 완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 관리구역은 M1에 비해 M2는 –12.27퍼센트(%), M3는 –33.44%의 완화 효과를 확인했다. 슈퍼블록은 M1보다 M2는 –2.66%, M3는 –12.19%의 완화 효과를 확인했다.둘째, 관리구역 경계로부터 버퍼 분석을 시행한 결과, 08시부터 10시 사이에 0~40미터(m) 버퍼 구간의 생리학적 등가온도(PET)가 감소하고 그 외의 시간과 구간에서는 오히려 상승하는 역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이는 모아타운 사업이 관리구역의 열쾌적성에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정비지역 외곽 PET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관리구역 외곽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셋째, PET 값이 가장 낮은 시간대인 10시와 PET 값이 가장 높은 시간대인 13시의 지표면온도(LST) 분석한 결과, 정비 후 LST는 M1<M2<M3로 분포빈도의 격차는 M2<M3<M1로 크게 나타나 정비로 지표면 온도 값이 상승 하지만 분포빈도의 양단 격차가 줄어 취약한 곳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정비 사업으로 밀집 환경이 개선되지만 정비전보다 LST가 높아지므로 녹지 조성, 건물 음영을 고려한 배치 등의 추가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넷째, PET가 변화가 주목된 10시와 13시 풍속변화를 분석한 결과, 정비 전·후 풍속은 M2<M3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시 공기 순환 촉진을 위한 바람길 및 통경축 도입 등의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마지막으로, 정비로 인한 PET 변화가 가장 큰 시간대인 10시에 존치구역 도입된 구역을 집중분석한 결과, 대기 온도는 M2모아타운 사업 특성상 존치구역이 발생하므로 적절한 저·중·고층 혼합 배치를 통해 PET 개선영역 확대가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공기흐름 유도에 용이한 가로대응 배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연구성과의 한계... 중심 모델과 녹지배치 등으로 환경을 단순화해 모델링강북구 번동은 현재 주민협의를 통해 계획안을 수립중으로 단지계획의 완성도가 높지 않았다는 점과 CFD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구동 과정에서 부득이 주동 중심 모델과 녹지배치 등으로 환경을 단순화한 한계가 있다.또한 주거환경의 열환경에 대한 분석을 PET에 한정하여, 보다 폭넓게 접근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향후 연구 과제... 향후 정비사업의 완성도가 높은 곳을 대상으로 열환경 실증 연구 수행 필요모아타운 정비사업에 따른 전·후의 정비계획안별 열환경 및 열쾌적성 변화를 정량적으로 확인했으며 열환경 측면에서 보다 개선된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위한 설계 방향을 제시하고 기존 연구와 달리 실제 계획안을 분석하여 실증적인 제언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고려해 향후 정비사업의 완성도가 높은 곳을 대상으로 열환경 실증 연구를 수행하고 실제 열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관련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 방안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배웅규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

2018년 설립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해외 건설 사업 수주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략적 해외 진출의 필요성에 따라 해외인프라 및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정부간(G2G) 협력의 주도와 민간과 공공 부문의 협력으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중장기 경영 미션은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여 해외 인프라 도시개발의 이익과 가치를 세상과 공유합니다’로 밝혔다.경영 비전은 ‘해외투자개발사업의 시작과 미래를 여는 든든한 동반자이자 선도주체’이다. 경영 핵심가치는 △혁신적 도전 △협력하는 관계 △최고수준 인재 △신뢰받는 기관으로 설정했다. KIND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IND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사장은 도공 출신 및 감사·본부장은 국토부·기재부 퇴직 관료 홈페이지에 ESG 인권경영이라는 카테고리를 구성해 윤리헌장·인권헌장, 윤리경영 관련된 실천서약, 인권경영 이행지침·임직원 행동강령 관련 이행지침 등이 공개돼 있다.현재 사장은 도로공사 출신이며 감사·본부장 1명은 국토부, 본부장 1명은 기재부에서 퇴직한 관료다. 전·현직 경영진 중 해외인프라 사업에 관한 직접적인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은 찾기 어렵다.지난 4년 동안 추진한 프로젝트 성과를 감안하면 전형적인 ‘자리 나눠 먹기’용으로 설립한 공기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출자한 기관 출신 퇴직자들이 경영진을 주로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퇴직 공무원이 해외사업을 추진할 정도로 탁월한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췄을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2021년 기준 KIND의 부채총계는 1718억원이며 자본총계는 3898억원으로 부채비율은 44.08%다. 부채는 △2018년 16억6000만원 △2019년 99억3000만원 △2020년 1601억7000만원 △2021년 1718억4000만원으로 설립 이후 급증했다.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925만원이며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943만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49.76%로 낮은 수준이다.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남성의 74.11%,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남성의 77.78%로 다른 공기업과 비교하면 양호한 편이다.2022년 말까지 아세안 및 인도 등 신남방지역, 러시아 등 북방지역에 투자하기 위해 각각 1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인프라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2021년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해외 태양광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성과 현지 사정을 철저하게 분석한 후 투자를 결정하라는 지적을 받았다.홈페이지에 ESG 경영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뿐 아니라 관련 교재도 없으며 ESG 경영과 관련해 공개된 실적도 전무한 실정이다. 아직 기초적인 윤리경영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ESG 경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2019년 한국전력기술,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과 해외 신재생에너지 및 노후 발전소 현대화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2019년 칠레 탈카 태양광발전, 마리아 핀토 6.3MW 태양광 발전 수주에 이어 2020년 칠레 과달루페 6.59MW 태양광 발전소 건설·운영에 투자했다.산림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로 축구장 3300개 규모인 2443만㎡의 숲이 파괴됐다. 환경부는 2017~2022년 8월 기간 동안 태양광발전 설비 6939건 중 765건에서 환경 훼손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태양광발전소 설치는 신재생에너지 확보 측면에서 불가피하지만 환경훼손은 최소화해야 한다. KIND가 우리나라를 대표해 해외사업을 추진하므로 국가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2024년 ESG 경영 2차 평가... ESG 경영 선언에도 경영 헌장은 부재해 실천 의지 의심ESG 경영 목표는 ‘ESG 실현으로 글로벌 디벨러퍼로의 도약 (KIND cares about Earth, Sustainability and next Generation)’으로 정했다.ESG 경영 전략방향은 △탄소중립, 친환경에너지 생태계 조성 △사회적 가치 경영 실현 △국민이 공감하는 투명 공정 경영 실현으로 설정했다.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으며 ESG 경영 선언문과 환경경영방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윤리경영의 윤리헌장과 인권헌장을 제정했다. 인권경영과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실천서약과 인권경영 이행지침, 임직원 행동강령을 수립했다.ESG 지배구조 부문 전략 방향은 ‘국민이 공감하는 투명 공정 경영 실현’으로 밝혔다. 지배구조 부문 핵심요소는 △투명경영 △정보공개 △윤리경영으로 설정했다.ESG 지배구조 부문의 세부실행 과제로는 △이해관계자의 정보 접근성 향상 △고객 맞춤형 홈페이지 개선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실현 △경영 투명성을 위한 견제 장치 강화로 정했다.2023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8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4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구성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2명과 대비해 감소했다.2022년 ESG 추진 조직으로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 ESG 부문에 대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구성원은 비상임이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이사회 의결로써 전문가를 외부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ESG 경영 추진계획과 운영성과 등을 자문하며 ESG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한다.ESG 추진 조직인 ESG 경영추진단은 ESG 경영의 세부 실행과제 수립 및 관리로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성원은 전략기획본부장(단장) 및 각 부서 1인(단원)으로 구성된다.최근 5년간 징계처분 건수는 △2020년 0건 △2021년 1건 △2022년 0건 △2023년 0건 △2024년 3월31일 기준 0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로는 △지시명령 위반으로 조사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4866억 원으로 2021년 3898억 원과 비교해 24.84%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3586억 원으로 2021년 1718억 원과 대비해 108.71% 급증했다. 2023년 부채율은 73.70%로 2021년 44.08%와 비교해 증가했다.2023년 매출은 190억 원으로 2021년 238억 원과 대비해 20.11%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220억 원으로 2021년 32억 원과 비교해 583.68% 급증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16년이 소요된다. ◇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일반정규직의 54.67%... 2023년 육아휴직 사용자 수 5명에 불과ESG 사회 부문 전략 방향은 ‘사회적 가치 경영 실현’으로 밝혔다. 사회 부문 핵심요소는 △동반성장(중소·중견 지원) △정보보호 △인권 △다양성으로 설정했다.ESG 사회 부문의 세부실행 과제로는 △중소·중견기업과의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ESG 경영 프로세스 확립 및 연계 지역사회 공헌 추진 △인권경영 체계 정착으로 정했다.2025년 3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해외사업 개발 협력 및 공동진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철도 분야 투자개발사업의 공동 발굴 및 추진 △직원 역량 강화 및 인적 교류 활성화 △관련 정보 및 기술을 공유할 계획이다.해외 철도기관과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철도시장의 민간투자개발사업 수주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3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112만원으로 2021년 7924만원과 비교해 2.37% 인상했다. 2023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447만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연봉인 9206만원의 70.03%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4435만원으로 2021년 3943만원과 대비해 12.48% 인상했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4007만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4863만원의 82.39%로 일반정규직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었다.남녀 간 보수 차이는 직무 차이에 기인하며 내규상 성별에 따른 보수 차이는 없다고 밝혔다.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일반정규직 연봉의 54.67%로 2021년 49.76%와 비교해 증가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0명 △2020년 1명 △2021년 5명 △2022년 8명 △2023년 5명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증가세를 보인 후 감소했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0명 △2020년 0명 △2021년 1명 △2022년 0명 △2023년 0명으로 저조한 수준이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1회 △2020년 0회 △2021년 1회 △2022년 4회 △2023년 6회로 2021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으나 저조한 수준이었다.지난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69만원 △2020년 6710만원 △2021년 0원 △2022년 261만원 △2023년 391만원으로 2020년 급증한 이후 감소했다. 2023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편이었다.ESG 경영 보고서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부재했다. ESG 경영의 모니터링 및 환류를 통해 추진 조직에서 실적을 점검하고 ESG 경영 추진계획 보완과 중기 경영목표에 연계한다고 밝혔다.성과 공유 및 학습을 위해 뉴스레터 및 홈페이지를 통한 ESG 경영 소식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ESG 학습의 일환으로 2022년부터 전문가 초청 교육을 진행했으며 ESG 교재는 부재했다.  ◇ 2024년 환경경영방침 및 경영 목표 수립... 2023년 녹색제품 구매액 2078만원 집계ESG 환경 부문 전략 방향은 ‘탄소중립, 친환경에너지 생태계 조성’으로 밝혔다. 환경 부문 핵심요소는 △친환경·탄소중립 사업 △녹색구매 △환경보전으로 설정했다.ESG 환경 부문의 세부실행 과제로는 △‘환경’ 가치 반영 사업 추진 △ESG 가치 기반 펀드 운용 △환경경영 기반 마련으로 정했다.2024년 9월 환경경영방침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모든 경영활동에서 환경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지구 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 임직원이 환경경영목표 달성과 환경경영성과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2024년 9월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GCF의 역할 소개 및 글로벌 기후사업 진출사례’를 주제로 강연을 개최했다. GCF(Green Climate Fund)로 UN이 지원하는 녹색기후기금을 의미한다.2024년부터 환경부와 협력하며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조성을 시작했다. 공사 임직원의 글로벌 녹색사업 및 관련 펀드에 대한 이해 제고와 지속가능한 사업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최근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19년 -tonCO₂eq △2020년 -tonCO₂eq △2021년 39.00tonCO₂eq △2022년 15.00tonCO₂eq △2023년 1.00tonCO₂eq으로 감소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0원 △2020년 33만원 △2021년 0원 △2022년 2737만원 △2023년 2078만원으로 2022년 급증한 이후 감소했다.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2021년 기부 금액 0원으로 처참한 수준... 2019년 및 2021년 녹색제품 구매액 0원△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2년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지만 ESG 경영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공기업임에도 여성임원은 2명에서 1명을 줄어들어 인사정책에서 문제를 드러냈다.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징계처분 건수는 1건에 불과해 아주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모두 급증하고 있지만 2023년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도 전부 상환하려면 16년이 필요하다. △사회(Social)=사회는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일반정규직 연봉의 54%에 불과해 개선의 필요성이 많다. 여성 육아휴직 사용자도 거의 없지만 남성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1명에 그쳤다.기부금액은 2021년 0원으로 전무했을 뿐 아니라 2022년과 2023년에는 직원 1명의 월급에도 미치는 못하는 금액을 지출했다. ESG 경영보고서나 지속가능경여보고서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무시할 수 있는 위험이나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하지만 도시를 개발하며 환경을 보존하려는 노력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온실가스 배출량도 미미한 수준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과 2021년 0원으로 전무했으며 2020년에도 33만 원에 불과했다. 환경에 대한 인식은 개선 여지가 많다고 판단된다.◇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 비교... 사회적 책임과 환경에 대한 배려는 전혀 보이지 않아인류가 대규모 도시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이지만 불가피한 선택이다. 도시인프라를 건설하는 것도 환경파괴와 보존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라고 봐야 한다. 2022년 1차와 2024년 2차 평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2024년이 2022년에 비해서는 조금 개선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ESG 헌정을 여전히 구비하지 못했지만 ESG 위원회는 구성했기 때문이다.다만 아쉬운 점은 여성임원의 비율이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됐을 뿐 아니라 부채액이 44%에서 73% 껑충 뛰어 개선의 여지가 컸다. 종합청렴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평가하기 불가능했다.사회(S)는 전체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소폭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대비 49%에서 54% 상승했지만 업무의 난이도에 차이가 없다면 비슷하게 올려야 한다.육아휴직 사용자는 대상자의 숫자에 비해 사용한 사람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너무 적은 편이다. 기부금액도 전혀 내지 않은 연도도 있을 뿐 아니라 냈다고 해도 직원 1명의 1개월 월급에도 미치지 못했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서 평가할 수가 없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으로서 환경경영을 소홀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녹새제품 구매금액은 0원을 기록한 해도 있었으며 구입 금액도 기본적인 소모품 구입액에도 미치지 못했다. 환경영 자체도 흉내를 내는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2002년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목적으로 토지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목의 사업과 수익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 이념은 ‘자연을 닮은, 미래를 담은, 세계로 닿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으로 밝혔다. 경영 비전은 ‘지속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Global Partner JDC’로 정했다. JDC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JDC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책임자 비전문성과 전략 부재함에도 면세점 사업·토지 분양 등 눈앞 이익에만 급급2021년 10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ESG 경영 및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선언문’과 ESG 경영 3대 전략·12개 추진과제 등 향후 전략을 발표했다.‘국민과 함께하는 ESG 경영으로 지속가능한 JDC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안전·환경 부문 선도(E) △사회적 책임 확대(S) △투명경영 실현(G)을 내세웠다. 임직원들은 가상공간에서 ESG 퀴즈·JDC 홍보관 방문·방명록 남기기 등에 적극 참여했다.경영진의 전문성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 이사장도 제주도에서 오래 생활한 토박이로 지역 실정에는 밝을지 모르지만 대표 국제 자유도시인 홍콩·마카오·싱가포르 등의 발전 역사에 관한 지식·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감사실은 2018년 사업 수탁기관으로부터 항공료·숙박비 70여만 원을 지원받은 직원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다른 징계 사유는 직원의 성실의무 위반, 직장이탈금지 위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친절공정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이다.2020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가상현실(VR) 안전체험장을 조성하고 교육장에서 임직원 및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 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은 없으며 관련 교육 교재도 없다. ESG 경영과 관련해 공개된 실적은 2021년 ‘ESG 경영, 스타트업 성장의 발판’을 주제로 라운드테이블 개최, 2022년 인권 연극을 통해 ESG 경영문화 확산 앞장 등이 전부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2016년 JDC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인성리마을 태양광 발전사업을 준공했으며 2018년 제2첨단과학기술단지에 태양광 패널 도로를 건설했다.2022년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 사업 대상자에 선정되면서 국비 150억원·도비 60억 원·융자 및 자부담 90 억원 등 총 300억 원을 투입해 2024년 준공을 목표로 가축분뇨를 활용한 공공바이오 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이 20년 동안 추진 실적이 미흡하고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하는 이유를 잘 새겨들어야 한다제주도의 국제경쟁력 확보보다 면세점 사업과 토지 분양으로 이익 챙기기에만 여념이 없다는 비판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 ◇2024년 ESG 경영 2차 평가... ESG 경영 비전 및 목표 수립에도 경영 헌장은 부재 실천 의지 미약2021년 10월 JC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ESG 비전은 ‘제주의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성장을 만들어가는 ESG 플랫폼 기업’으로 밝혔다.ESG 전략 방향은 △자연을 닮은 친환경 국제자유도시 구축 △지역 고유가치 기반의 사회적 가치 실현 △투명경영을 위한 글로벌 수준 ESG 플랫폼 구축으로 설정했다.ESG 전략 목표로는 △2050 탄소중립 실현 △친환경경영인증 △최우수 동반성장기관 △최우수 국민소통기관 △종합 청렴도 우수기관 △공정거래 위반 ZERO로 정했다. 전략 목표에 따른 12대 전략과제와 36개 실행과제를 수립했다.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다.투명경영 실현을 위해 △국민 신뢰를 위한 윤리경영(부패방지인증) △공정거래 준수 공정 경영(CP 효과성) △ESG 시대의 이사회 경영 (이사회 활동 평가) △ESG 활동을 위한 혁신 경영 (JDC ESG INDEX)을 운영하고자 한다.2023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7명으로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4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상임이사 수가 1명 감소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0명으로 2021년 3명과 대비해 감소했다.2021년 ESG 경영위원회로 이사회 내에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 ESG 관련 사항의 심의, 자문 등을 통해 ESG 경영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SG 운영위원회 구성원은 비상임이사 5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3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4등급 △2023년 4등급으로 2022년 4등급으로 하향한 이후 변동이 없었다.최근 5년간 징계처분 건수는 △2019년 2건 △2020년 0건 △2021년 1건 △2022년 1건 △2023년 4건 △2024년 9월30일 기준 2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로는 △성실의무위반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직장이탈금지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1조1133억 원으로 2021년 9404억 원과 비교해 18.38%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6556억 원으로 2021년 7231억 원과 대비해 9.33% 감소했다. 2023년 부채율은 58.89%로 2021년 76.89%와 비교해 감소했다.2023년 매출은 6934억 원으로 2021년 7375억 원과 대비해 5.98%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905억 원으로 2021년 776억 원과 비교해 16.63%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7년이 소요된다. ◇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일반정규직의 59.19%... 2023년 육아휴직 사용자 수 34명 집계ESG 사회 부문의 전략 방향은 ‘지역 고유가치 기반의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밝혔다. 전략 목표는 △최우수 동반성장기관 △최우수 국민소통기관으로 설정했다.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발전과 포용성장 (동반성장예산 확보율) △사람을 위한 사전예방 안전경영 (재해예방지수) △사람 중심의 인권경영 (인권경영종합지수) △국민이 체감하는 고객중심 경영(고객만족도지수)을 운영하고자 한다.지역 현안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이음일자리 사업과 청년 창업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 창업 환경 조성 및 청년기업 육성에 기여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한다.이음일자리 사업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청년층과 중장년층·노년층이 함께하는 능동적인 통합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2020년 해당없음 △2021년 해당없음 △2022년 해당없음 △2023년 해당없음으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2023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643만 원으로 2021년 6186만 원과 비교해 7.38% 인상했다. 2023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093만 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연봉인 7019만 원의 86.82%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3931만 원으로 2021년 3602만 원과 대비해 9.16% 인상했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3833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3996만 원의 95.92%로 높은 수준이나 금액이 일반정규직보다 낮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일반정규직 연봉의 59.19%로 2021년 58.22%와 비교해 증가했으나 여전히 50%대를 기록했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41명 △2020년 34명 △2021년 31명 △2022년 35명 △2023년 34명으로 2021년까지 감소세를 보였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14명 △2020년 13명 △2021년 9명 △2022년 14명 △2023년 10명으로 2021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 증가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18회 △2020년 18회 △2021년 24회 △2022년 31회 △2023년 22회로 2022년까지 증가세를 보인 후 2023년 감소했다.지난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181억 원 △2020년 126억 원 △2021년 131억 원 △2022년 119억 원 △2023년 85억 원으로 2022년부터 감소세를 보였다.2022년 8월 자회사인 JDC파트너스는 (사)제주ESG경영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사의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 성장발전과 ESG 경영 실천 및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협업을 통해 △ESG 경영 컨설팅 자문 △ESG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상호 개발 △지역 ESG경영 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확산 △기타 ESG 관련 정보제공 및 기관 연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ESG 경영 보고서는 부재했으며 경영 정보는 알리오(ALIO)에 공개했다. ESG와 관련된 교재나 교육 내용도 부재해 ESG 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 401tonCO2eq... 2023년 녹색제품 구매액 13억 원으로 증가세ESG 환경 부문의 전략 방향은 ‘자연을 닮은 친환경 국제자유도시 구축’으로 밝혔다. 전략 목표는 △2050 탄소중립 실현 △친환경경영인증으로 설정했다.환경 부문 선도를 위해 △CFI 제주 2030을 위한 탄소중립 경영 (온실가스 감축량) △에너지 자립을 위한 RE100 경영 (신재생에너지 사용률) △순환경제 중심의 친환경 경영체계 확립 (친환경 혁신지수) △자연과 공존을 위한 생물다양성 경영 (생물다양성 투자액)을 운영하고자 한다.최근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19년 334tonCO₂eq △2020년 356tonCO₂eq △2021년 364tonCO₂eq △2022년 401tonCO₂eq △2023년 401tonCO₂eq으로 2022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61억 원 △2020년 17억 원 △2021년 11억 원 △2022년 12억 원 △2023년 13억 원으로 2020년 급감한 이후 2022년부터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163.8톤(ton) △2019년 17.76t △2020년 27.64t △2021년 25.11t △2022년 23.1t으로 집계됐다.2019년부터 대표사업장을 제외한 사업장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대표사업장의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21년부터 감소세를 보였다.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경영 선포했지만 구체적인 성과 미흡... 자연 파괴보다 보존에 초점 맞춰 자유도시 개발해야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1년 ESG 경영을 선포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공개하지 않았으며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에 속한 영역이 많았다.경영진의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영진을 보좌해야 하는 이사진도 전문가라기 보다는 퇴직관료로 낙하산이 대분이다. 정부의 보조금이나 정책 수혜를 바란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사회(Social)=사회는 이음일자리를 운용하고 있으며 징계를 받은 직원의 숫자가 줄어드는 등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한다고 평가했다.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작 ESG 경영을 교육시킬 교재도 마련하지 않았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 경영 교육을 했다는 실적도 찾아보기 어렵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자유도시를 개발하려면 자연환경의 파괴가 불가피함에도 국정감사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을 정도로 개선이 시급하다.제주영어 공용도시 개발사업은 환경훼손 노란이 제기되며 잠정 유보했다. 중산간 환경 파괴, 미분양지에 무단 폐기물 방치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선적해 환경에서도 우호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다. ◇ ESG 경영 1차 및 2차 평가 비교... 종합적으로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거버넌스 혁신 불가피최근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인 넷플릭스(Netflix)에서 제주도민의 삶을 그려낸 '폭싹 속았수다'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한류 스타인 아이유와 박보검이 주연을 맡았으며 아름다은 제주도의 풍경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JDC의 ESG 경영을 2022년 평가한 결과와 2024년 확인한 내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2022년 평가한 이후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퇴보해 경영진의 인식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ESG 위원회의 구체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으며 ESG 헌장도 없는 점은 매우 아쉽다.사외이사는 수나 비율은 변화가 없었으며 여성임원은 2022년 3명에서 2024년 0명으로 급감했다. 인사에서 앙셩평등정책 자체가 실종된 것으로 판단된다.부채액은 2022년 7231억 원에서 2024년 6556억 원으로 축소됐으며 부채비율도 하락했다. 종합청렴도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해 임직원의 윤리경영 교육이 불가피하다.사회(S)는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개선됐으며 기부금액은 급감해 평균 수준으로 평가했다.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60% 이하인데 업무 난이도가 유사하다면 비슷한 수준까이 올려줘야 한다.육아휴직 사용자는 2022년 31명에서 2024년 34명으로 증가했지만 대상자 대비 사용자의 비율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판단이 어렵다. 기부금액은 2024년 85억 원으로 2022년 131억 원에 비해 35% 축소됏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이 줄어들고 녹색제품 구매금액도 증가해 개선됐다고 볼 수 있다. 전체 사업자 폐기물 발생량은 큰 차이가 없지만 소폭 감소했다.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 11억 원에서 2024년 13억 원으로 확대됐다. 다만 환경파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점을 고려하고 일부 사업은 유보하거나 중단해 긍정적으로평가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우리나라 외교관은 미국이나 서유럽 선진국에서 근무하길 원한다. 쇼핑이나 의료기관 등 생활 환경도 편리하고 자녀 교육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1988년 출범한 노태우정부가 북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2017년 시작한 문재인정부가 신남방정책을 밀어부쳐도 이를 뒷받침할 외교관이 부족했다. 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모두 소리만 요란했지 성과가 초라했던 이유다.전문가인 외교관도 이러한데 외유성 해외연수를 가려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의회 의원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TV나 신문에서 한번이라도 들어봤던 국가나 대도시를 가고 싶어한다. 바람직한 현상일까?▲ 한국 공무원과 정치인이 해외 연수로 많이 가는 마카오 거리 전경 [출처=iNIS]◇ 왜 한번도 안 가본 곳으로 가지?... 배울 것보다 볼 것이 많은 장소를 선정하니까 관광이라고 판단해외 연수의 목적은 새로운 것을 배워와 지역의 발전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연수 주제와 그에 따른 참가자가 정해졌다면 연수국가와 도시, 방문기관을 선택해야 한다.훌륭한 정책을 배우려면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고 기술개발이나 산업동향을 파악하려면 글로벌 기업의 연구소나 공장을 견학해야 한다.사실 해외연수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한 목적에 맞는 연수지를 선택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럴듯하게 세금을 사용하는 명분만 맞출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게 된다.연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보다는 해외에 나가 멋있는 건물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실컷 먹어보고 싶은 욕망이 앞사게 된다. 자연스럽게 연수보다 관광이 우선 순위로 올라오게 된다.실무자들이 연수목적에 적합한 방문지도 선정해 놓아도 결정권을 가진 의원들이 ‘독일은 가봤는데 한번도 안 가본 프랑스로 가지?’ 라고 말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그냥 방문 목적에 적합한 연수기관이 있든지 없든지 프랑스로 바뀌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에서 어떤 기관을 방문할지, 무엇을 배워올지는 관심조차 없다.유능한(?) 실무자는 의원들과 협의하는 단계에서 참가자들이 가보지 않은 나라로 정해 버린다. 해당 실무자가 연수에 따라 간다면 자신의 선호도 반영하는 센스를 발휘한다.자매결연도시에 가서 배울 것도 많고 국제적으로 열리는 엑스포나 박람회, 농업 전시회, 그린시티 박람회와 같은 곳에 가면 한꺼번에 더 많이 배운다.그런데 이런 행사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은 많지 않다. 공부하러 가는데 배울 것이 풍부한 곳으로 가야지, 어떻게 안 가본 나라를 찾는단 말인가?그러니까 연수가 아니라 관광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일본만 열 번 갈 수도 있고 독일은 다섯 번 가지만 프랑스는 한 번도 안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 왜 대도시만 가는가?... 자기 지역과 유사한 환경에 처한 도시 방문이 바람직해외 연수가 관광지로 유명한 국가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것 뿐 아니라 지방은 최대한 피하고 대도시만 다니는 연수도 지양해야 한다.인구 4000명의 시골 마을에서도 인구 5만 명의 소규모 도시에서도 배울 것이 많다. 소멸 위험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도 대부분 인구가 3만 명을 넘지 않는다.이러한 지방의회 의원은 대도시가 아니라 자신의 지역과 유사한 환경에 처한 지방을 방문해야 배울 것이 많다. 당연하게 대도시보다 시골을 가는 것이 합리적이다.서울특별시정도면 프랑스 파리시청을 방문할 일이 있겠지만 작은 자치구가 파리시청에서 무엇을 배우고 유사한 정책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자기 지역과 비슷한 환경을 가진 곳을 최대한 많이 포함 시켜야 한다. 남들이 선호해 다녀왔던 곳을 가는 경우가 많고 그래야 할 경우도 있다.그러나 새로운 장소를 찾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한다. 다른 지자체가 다녀와서 보고서도 잘 정리되어 있는 곳을 자꾸 가는 것은 시간과 세금을 낭비하는 셈이다.사실 해외 연수를 가는 의원이나 공무원이 다른 관계자가 다녀온 곳을 계속 가는 이유는 따로 있다. 가지 않아도 갔다 온 것처럼 보고서를 쓸 수 있기 때문이다.계속 이렇게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단골로 찾아가는 기관에서 ‘한국사람, 이제 지겹다’ ‘방문하려면 돈을 내라’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심지어 어떤 관계자는 ‘한국 사람은 서로 네트워킹도 하지 않는가? 이 브리핑 받고 간 한국 연수단이 100개는 넘는다’는 핀잔까지 한다. 자랑스럽지는 못하더라도 부끄러운 공무원과 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제와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최소 6개월 전에는 기획을 완료해 부실 연수 방지해외 연수는 최소한 6개월 전에는 기획이 끝나고 출발 2개월 전에는 방문기관이 확정돼야 한다. 즉 공무국외여행 심의를 최소 6개월 전에 해야 한다는 의미다.그래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대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해외기관을 방문하면서 한달 전에 연락하는 것은 큰 실례다. 이렇게 급하게 진행되는 연수는 '수박겉핥기'식이 될 수밖에 없다.연수 기획은 연수의 주제와 참가자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방문기관과 연수내용과 일정을 확정하면 완료된다.무엇보다 연수 주제와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 주제는 의정활동에서 구체적인 현안 사업과 연관되는 것부터 보편적인 내용까지 모두 포함 시킬 수 있다.예를 들어 ‘일본의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건축물 심의 관련 제도적 장치 연수’부터 ‘일본의 도시미관 정책’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그냥 ‘도시농업’이 아니라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활용한 실내 밀폐형 수직농업의 도시농업 활용 및 도시청년 창업농 육성 방안’ 정도로 가급적 주제를 구체화하는 것이 좋다.연수를 가겠다는 사람이 명확한 목표도 없이 두리뭉실하게 배워오겠다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안 배운겠다는 것과 비슷한 말이기 때문이다. 목표가 명확하면 보고서 내용도 충실하고 정책에 활용도가 높아진다.- 계속 -

2024년 10월29일부터 스페인 발렌시아 주를 포함한 스페인 동남부 지역의 폭우에 의한 대홍수로 11월6일(현지시간) 기준 219명의 사망자와 89명의 실종자가 발생했다.전 지구적 기후변화 속에서 홍수, 가뭄, 폭염, 폭설, 한파 등의 자연재해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10년간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와 함께 기온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2010~2019 10년 동안 연평균기온은 평년값(1981~2010)에 비해 0.5℃ 높았다. 2014년 이후 연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낮은 해가 없었을 정도로 더 이상 기후변화에 자유롭지 않다.이번 회에서는 '폭염기 저층주거지 골목길의 체감온도 평가와 열환경 개선방향-서울시 동작구 본동 일대를 대상으로'라는 주제의 석사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이 논문은 2021년 8월 중앙대 대학원 토목공학과 도시설계 및 계획전공 최전혁이 완성했다. 폭염의 강도와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연구라고 평가된다. 지도교수로서 논문의 주요 내용을 간력하게 소개한다.◇ 연구의 목적... 골목길에서 주민이 체감하는 열 환경을 분석해 거주자 중심의 실질적 주거환경 개선 방안 제시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는 전체 주거 지역의 38.2%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삶터이지만 녹지와 생활기반시설 부족하고 노후화된 주택 등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특히 주거와 주거 사이에 무수히 산재된 골목길은 빈약한 쉼터와 콘크리트 포장 등으로 환기와 열 배출에 불리한 환경을 제공한다.이에 따라 저층주거지 내 골목길에서 주민이 체감하는 열 환경을 분석하고 향후 저층주거지의 미기후 환경까지도 고려하는 거주자 중심의 실질적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첫째, 폭염기에 저층 주거지의 온도 및 습도를 측정해 그 분포특성을 밝히고 이를 근거로 골목길에서 건강 취약계층의 체감온도 지수를 파악한다.둘째, 저층 주거지 내 골목길의 온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사례와 요소들을 조사하고 앞서 파악했던 주민 체감온도 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골목길의 특성에 맞게 온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셋째, 연구결과를 참고해 주민 체감온도 저감 등 폭염으로부터 취약한 저층주거지의 열환경 개선방향을 제안한다.▲ 분석의 틀◇ 연구의 방법... 체감온도지수단계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저층주거지 및 골목길 환경개선 방향본 연구에서는 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4층 이하의 형태로 밀집돼 있는 주거지역으로 경사지형에 전형적인 골목길을 가진 서울시 동작구 본동 일대를 선정했다.저층 주거지의 현황분석과 폭염기 24시간 온도, 습도 측정으로 골목길에서 취약계층이 느끼는 체감온도를 분석해 지수단계를 도출했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첫째, 대상지 현황분석을 통해 토지이용, 표고, 건축물 용도 및 노후도, 층수, 인구분포 등 기초현황을 조사한다.둘째, 대상지의 공간 구조분석을 통해 골목길 현황을 분석하고 골목길을 위계별로 4개 유형(진입도로, 내부도로, 내부보행로, 주택진입골목)으로 구분한다.셋째, 대상지 골목길의 위치와 위계를 고려해 총 10개 측정지점을 선정 후 폭염기에 24시간 동안 온도․습도를 측정한다.넷째, 측정 데이터를 시간대별 평균 수치를 조사하고 아크 지아이에스(Arc GIS)의 Spline 공간 보간법을 활용해 미측정 지점까지 보간된 온도, 습도 분포지도를 작성한다.다섯째, 분포지도의 각 유형별 골목길을 4구간으로 구분해 산출한 데이터를 체감온도지수 산출공식에 적용하여 건강 취약계층(65세 이상 노인과 어린이)에 대한 체감온도지수를 산출하고 구간별 해당 지수단계를 도출한다.여섯째, 체감온도지수단계의 분석결과를 종합하고 바람직한 저층주거지 및 골목길 환경개선을 위한 방향과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주요 연구결과... 각 유형의 골목 공간에 대한 온도 저감을 위한 다양한 기법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필요먼저 대상지의 열 환경특성은 주간에 28~39℃까지 높게 분포하고 야간은 25℃~28℃로 비교적 일정하게 나타났다.24시간 동안 평균기온은 29.2℃이며 주간 32.0℃, 야간 26.5℃로 조사됐다. 야간시간대 모든 지점이 열대야 기준인 25℃ 이상이며 간선도로변이 녹지변에 비해 1℃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다음으로 보행활동이 활발한 3개 유형의 골목길에 대해 체감온도 지수단계를 분석한 결과, 체감온도는 상대적으로 야간보다 주간, 노인보다 어린이가 더 높은 체감온도 지수단계를 보였다.골목길 유형과 관계없이 대상지 내부 골목길이 상대적으로 높은 단계로 나타났다. 녹지에 인접한 지역의 체감온도 지수단계는 아스팔트 도로포장과 노후화된 옹벽이 녹지와 골목길의 연결을 차단하고 있는 등 주변 환경특성에 따라 온도저감 효과를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 오히려 높았다.상기 분석결과에 따라 저층 주거지의 주민이 체감하는 온열 환경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첫째, 골목길은 수행기능, 차량통행 여부 등 다양한 골목길의 특성을 고려해 유형화하고 각 유형의 골목 공간에 대한 온도 저감을 위한 다양한 기법들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둘째, 저층 주거지 내·외부에 녹지 공공공간을 활용 및 확충해 찬 공기 발생과 확산 그리고 자연스러운 공기 유동이 발생하도록 조성할 필요가 있다.셋째, 주거지와 녹지의 경계부는 공기 유동이 활발해지도록 지형단차 등에 의한 옹벽 개선과 장애물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된다.넷째, 골목길 양측의 건물에 대한 온도 저감 외부공간 조성 및 단열성능 향상 등을 위한 집수리 및 신축 등이 필요하다.◇ 연구성과의 한계... 폭염기 전체 기간에 대한 측정과 분석이 이뤄지지 못하고 24시간에 한정첫째, 폭염의 발생 시점부터 소멸하기까지 폭염기 전체 기간에 대한 측정과 분석이 이뤄지지 못하고 24시간에 한정됐다.둘째, 측정 장비의 양적 부족 등으로 전체 골목길에 대한 전수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10개 지점의 골목길에서만 측정됐다.셋째, 연구의 핵심 대상이 되는 골목길과 그 주변의 환경에 대한 기초분석 외에 세부적인 조사분석이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골목길 온도·습도가 골목길의 환경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지 못했다. ◇ 향후 연구 과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단지의 외부 공간 조성 요망주거지 내 골목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보다 더 정밀한 측정 장비를 활용하여 풍향, 풍속 그리고 식재에 따른 그늘이나 태양 일사요소까지 고려한 골목길 온열 환경 평가와 골목길의 물리적 특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또한 이와 같은 온열 환경을 고려해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고려하는 바람직한 저층 주거지 재생방안에 대한 연구도 요구된다.▲ 배웅규 전문위원 (중앙대학교 교수)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주민의 모임장소, 쉼터, 놀이 공간 등으로서 열려있는 공간이자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 마을의 공동체 활성화 활동을 유지하는 주된 거점공간이기도 하다.주민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바탕으로 수익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생긴 자금을 마을의 공동체 회복과 지속가능한 마을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활용하고 있다.이번 회에서는 '주민공동체운영회 회계현황으로 본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방향 연구 -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완공된 15개 마을 관리회계를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이 논문은 2019년 2월 한국도시설계학회, Vol.20 No.1(통권 제91호)에 게시됐다. 중앙대 일반대학원 토목공학과 박태규가 완성했다.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 성과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 단계에 접어드는 시점부터 해당 마을의 주민 역량에 달렸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 연구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한다. 논문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연구의 목적... 마을의 관리회계현황을 파악 및 분석해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 제시연구의 목적은 마을의 관리회계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해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다. 2가지 목적은 다음과 같다.첫째,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성과중 하나인 주민 공동이용시설 준공이 완료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의 관리회계현황을 분석해 지속가능한 주거환경관리사업 운영 방안을 제시한다.둘째, 주민공동이용시설 준공 이후 주민의 역량으로 자립운영에 관한 애로사항을 분석하고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한다.▲ 분석의 틀◇ 연구의 방법... 회계분석 및 인터뷰 자료를 바탕으로 각 유형별 특성과 애로사항 도출첫째, 현장 답사와 문헌조사를 통해 물리적 환경 및 주민공동체운영회 현황을 파악해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 재분류한다.둘째, 마을별 누계잔액, 수입사항, 지출사항에 대해 회계분석을 진행한다. 회계분석은 2016년 1분기~2017년 2분기 마을회계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종합비율, 추이분석을 진행해 향후 관리회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도출해 유형별 분류를 진행한다.셋째, 실질적인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주민공동체운영회 임원이나 지역재생 활동가의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한다.넷째, 회계분석 및 인터뷰자료를 바탕으로 각 유형별 특성과 애로사항을 도출해 주거환경관리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들의 해결책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한다.◇ 주요 연구결과... 관리회계 상승 유형의 마을은 임원진의 수가 많고 연령대도 낮아마을 관리회계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관리회계가 상승하는 유형의 마을은 임원진의 수가 많았으며 임원진의 연령대가 가장 낮은 형태를 나타내고 있었다.둘째, 상승하는 유형의 마을의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접하는 도로의 폭이 가장 넓은 수치가 나타났으며 접도율 또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주민공동 이용시설의 규모 또한 가장 큰 수치가 나타났으며 공간 대비 수익창출 공간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셋째, 상승하는 유형의 마을들은 유지하거나 감소하는 유형의 마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애로사항 수치가 나타났다.넷째, 상승하는 유형의 마을들은 사업 완료연도가 가장 빨랐으며, 사업완료까지의 기간은 가장 짧았다. 또한 2015년 이전에 사업이 완료된 마을에서 비교적 활발한 수입 및 지출활동이 나타났다.회계 규모 또한 2015년 이후에 사업이 완료된 마을보다 크게 나타났다.◇ 시사점... 마을별 맞춤형 회계컨설팅 필요앞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주민공동체운영회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마을별로 다양한 여건에 처해있기 때문에 마을별 맞춤형 회계컨설팅이 필요하다.둘째, 안정적인 수입원의 확보가 없으면 재정위기가 우려됨으로 수입 원천의 다변화가 필요하다.셋째, 마을별 수입률이 높지 않은 현실에서 각종 공과금과 세금 등이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음으로 공과금 및 세금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넷째, 소수의 마을 인력으로는 주민공동체운영회의 운영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주민공동체운영회의 활동범위를 확대해 창업 준비인원, 지역 대학과 연계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다섯째,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조성과정에서 주민과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마을 상황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연구성과의 한계... 관리회계자료를 구득할 수 있는 일부 마을만 분석첫째,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마을의 전수가 아닌 마을 관리회계자료를 구득할 수 있는 일부 마을만을 분석했다는 한계가 있다.둘째, 마을의 회계결산서 자료와 기초현황 및 인터뷰만을 토대로 분석을 시행했기 때문에 특정 수칭의 세부 내용 분석에 한계가 있다.셋째, 통계분석에 따른 표본의 수가 적은 관계로 통계검증을 진행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 배웅규 전문위원 (중앙대학교 교수)

여름철의 폭염과 계절에 상관없이 나타나는 미세먼지는 최근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의 주요 현안 이슈다. 특히 폭염 등 열환경 문제와 대기 풍속의 악화가 상호작용하면서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이번 회에서는 'CFD 시뮬레이션을 통한 저층주거지 도시재생뉴딜사업 마중물사업의 시행에 따른 온도 및 미세먼지(PM2.5) 감소효과 분석 연구'라는 주제의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이 논문은 2022년 1월 한국산학기술학회, Vol.23 No.1에 게재됐다. 중앙대 일반대학원 도시공학과 박진철이 완성했다.폭염과 미세먼지로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인 노후 저층 주거지는 취약성이 더 높기때문에 본 연구는 좋은 주제라고 생각한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연구의 목적... 마중물사업의 시행 전·후의 온도 및 미세먼지 변화를 CFD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기존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통해 물리적인 주거환경의 개선이 이뤄졌으나 당해 지역의 이상기후 대응 및 쾌적한 주거지 조성 등의 개선효과에 대해서는 주요 관심이 아니었다.이에 따라 당해 지역 주민의 거주환경 측면에서 폭염, 미세먼지 등 이상기후 대응효과 확인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또한 마중물 사업은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을 대상으로 사업간 연계를 유도하고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추진된다.마중물사업의 시행 전·후의 온도 및 미세먼지 변화를 CFD시뮬레이션을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해 향후 바람직한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분석의 틀◇ 연구의 방법... CFD 시뮬레이션을 수행해 마중물사업 시행 전·후의 기온 및 미세먼지를 높이별로 분석본 연구는 “본동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서울시 동작구 본동 10-32번지 일대)을 대상으로 한다. 시뮬레이션 기상경계조건은 2020년 기온이 가장 높게 기록된 6월22일의 오후2시 온도와 평균 미세먼지(PM2.5) 농도를 사용한다.이를 위해 최신 여름철 공개 데이터인 지역별 상세관측자료(온도) 및 한국환경공단(미세먼지) 포탈을 활용해 진행한다.내용적으로는 CFD 시뮬레이션을 수행해 도시재생뉴딜사업(안)에 제시된 마중물사업 시행 전·후의 기온 및 미세먼지를 높이별로 분석한다.즉 기초현황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에서의 온도 및 미세먼지를 추출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설계요소가 반영된 모델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온도 및 미세먼지를 추출한다.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분석은 마중물사업 시행 전·후 및 인접(마중물사업 부지 도로에 직접 면하는)·근접(마중물사업 부지와 이격하여 다른 골목길에 접하는) 골목길 부분의 4가지 데이터를 비교분석했다.분석된 결과를 기초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도시 환경적 측면에서 비교 분석한다.◇ 주요 연구결과... 마중물사업부지와 인접한 골목은 온도․미세먼지 감소효과가 집중적으로 나타남첫째, 마중물사업부지와 인접한 골목은 온도․미세먼지 감소효과가 집중적으로 나타났고 분포되지 않은 골목은 감소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났다.둘째, 마중물사업 부지 인접 골목 중 물리적 환경변화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서 온도는 하락했지만 미세먼지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다.셋째, 마중물사업부지와 이격된 근접 골목은 마중물사업에 의해 녹지생성이 이뤄진 부지와 가까운 일부에서만 보행자 높이에서 온도가 내려갔다. 미세먼지는 이보다 높은 높이 10미터(m) 이상에서 나타났다.넷째, 마중물사업으로 조성된 녹지는 온도와 미세먼지 감소를 동시에 유발했였으나 도로폭원 증가와 건물 신축은 온도에는 영향은 없았다. 바람길 확산으로 인한 미세먼지 감소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성과의 한계... 시각각 변하는 기상환경과 교통, 유동인구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못함시뮬레이션의 한계상 단일 대상지역에 해서 분석해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다. 시시각각 변하는 기상환경과 교통, 유동인구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할 수 없었다는 것이 한계점이다.또한 전산 모델링하는 과정에 있어 컴퓨터 구현의 기술적 한계로 실제 환경을 가능한 범위에서 단순화해 적용한 것과 세부적인 여러 대안을 가지고 검토하지 못한 것도 극복해야 한다다.◇ 향후 연구과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환경적 문제개선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본 연구를 바탕으로 마중물사업으로 생성되는 물리적 환경요소별로 추가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여 도시환경에 대한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또한 본 연구에서 마중물사업의 세부 물리적 변화항목별로 온도 및 미세먼지의 감소량을 도출해 뉴딜사업의 도시환경적 영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향후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환경적 문제개선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배웅규 전문위원 (중앙대학교 교수)

엠아이앤뉴스는 2024년 10월07일부로 아래와 같이 대표, 기자, 전문위원을 임용 및 위촉함을 알려 드립니다.◇ 임용△대표 : 최치환△기획팀 선임기자 김백건 △기획팀 주임기자 민서연 △기획팀 기자 민한서 △기획팀 객원기자 김봉석◇ 전문위원 위촉△의학 전문위원 이상구   현 태평서울병원 원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호남발전연구원장   서울대 석사 및 박사△에너지 전문위원 전영환   현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   서울대 석사 및 도쿄대 박사△환경 전문위원 김강우   현 인천대 화학과 교수   서울대 석사, 미국 미시간주립대 박사△도시계획 전문위원 배웅규    현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 (사)한국경관학회장    서울대 석사 및 박사△재난안전 전문위원 정 상   현 중앙대 ICT융합안전 교수   서울시립대 석사 및 한세대 박사△지식재산 전문위원 권용남   현 특허법인 이상 변리사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통신 전문위원 신윤상   현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박사과정△AI 전문위원 김효준   경희대 소프트웨어융합학과 AI전공 위 사람을 2024년 10월 07일부로 임용을 명함.▲ 엠아이앤뉴스 로고

도시재생사업은 2007년 도시재생 연구개발(R&D)을 시작으 로 2014년 국가 선도사업,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행으로 점차 확대돼왔다.서울특별시에서는 2014년 동작구 상도4동 등 5개 지역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2022년 기준 39개소에서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이 시행 중이다.이번 회에서는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따른 건축행위 변화 비교 분석- 서울시 동작구 상도4동과 상도3동·사당4동 비교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의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이 논문은 2022년 4월 대한건축학회, Vol.38 No.4(통권 제402호)에 게재됐다. 중앙대 캠퍼스타운추진단 연구교수 최정선과 서울시 건축기획과 팀장 유옥현이 함께 완성했다.최근 구역별 특성에 무관하게 단순화된 계획 및 주민 체감 부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주거지재생의 비중이 도시재생 사업의 68.3%를 차지할 정도로 크기 때문에 본 연구는 좋은 주제라고 생각한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연구의 목적...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사업 시행 지역과 미시행 지역 대상 사업 시행 전후 비교 분석도시재생사업은 사회적 경제적 측면까지 다룬다는 점에서 기존 사업과 차별화 포인트가 존재하므로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따른 건축행위를 중심으로 물리적 변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기존 연구에서는 사업 시행지역만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 미시행 지역과 비교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사업 시행 지역과 미시행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시행 전과 후 비교 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해 향후 서울시 저층주거지역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본 연구에서 시간적 범위는 건축행위의 특성을 감안해 대상지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된 2014년을 기준으로 전후 5년간인 2010년~2019년 총 10년을 범위로 한다.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동작구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지역을 대상지로 하며 시행지역과 미시행지역 비교를 위해 동작구 관내 상도4동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행정동인 상도3동과 사당4동을 비교군으로 선정했다.▲ 분석의 틀◇ 연구의 방법... 사업시행 시점 전후 및 비교군에 대한 변화를 실증하는 근거로 행정데이터 활용먼저 실질적 도시재생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행위 항목들을 도출한다. 분석항목 데이터는 신뢰도 높은 행정데이터를 구득하고 적정한 통계 방법으로 처리해 사업시행시점 전후 및 비교군에 대한 변화를 실증하는 근거로 활용한다.도시 재생사업 시행지역의 건축행위를 GIS를 활용해 작성하고 사업전후 대표적인 형태의 건축물 사례 도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실증적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분석한다.마지막으로 도시재생 및 건축물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해 건축행위 변화에 대한 의미를 분석한다.◇ 주요 연구결과... 상도4동 건축물 인허가 건수 및 비율이 상도3동·사당4동에 비해 뚜렷하게 증가상도4동 개별 건축물 인허가 데이터를 건축물 인허가 유형, 건축물 규모, 건축물 용도로 세분해 분석한 결과, 도시재생사업 시행 전에 비해 사업시행 후에 건축물 신축이 뚜렷하게 증가했다.또한 건축물 신축 건수의 증가와 함께 건축허가 필지 규모 및 건축물의 연면적도 확대되는 등 건축물의 규모도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개별건축행위의 활성화에 기여했기 때문이다.특히 개별건축 규제완화 조치가 없었음에도 개별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비교 대상에 비해 증가했다는 사실은 도시재생사업이 지역의 물리적 환경의 변화와 개선에 기여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연구성과의 한계... 도시재생사업의 만족도 및 효과 등에 대한 정성적인 부분은 미적용해당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도시재생사업의 만족도 및 효과 등에 대한 정성적인 부분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이를 고려할 때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한 상도 4동 지역 내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보완적 연구가 필요하다. 대표 사례를 중심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향후 보다 심도있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향후 연구과제... 기존 주민의 안정적인 거주와 물리적 환경 개선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 모색 필요신축 건축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기존 거주민이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에서는 기존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주민의 안정적인 거주와 물리적 환경 개선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향후 개별 건축물에 대한 규제 완화와 공공 기반시설 확충이 함께 이뤄진다면 도시재생사업의 물리적 환경 개선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배웅규 전문위원 (중앙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