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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현대건설, 대장홍대선 착공기념식 [출처=현대건설]현대건설(대표이사 이한우)에 따르면 2025년 12월15일(월)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에 위치한 오정대공원 축구장에서 대장홍대선 착공 기념식을 가졌다.이날 기념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용석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등 정관계 인사와 현대건설 이한우 대표이사를 비롯한 시공사 대표, 주민이 참석했다.현대건설은 수도권 서부 지역 숙원사업이자 광역 교통망의 핵심이 될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이하, 대장홍대선)’의 첫 삽을 뜨며 교통난 해소에 힘을 보탠다.대장홍대선은 경기도 부천시 대장신도시와 서울시 마포구 홍대입구역을 잇는 총연장 20.1킬로미터(km)의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공사다.2031년 개통을 목표로 정거장 12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를 건설하는 이 프로젝트의 총사업비는 2조 1287억 원에 이른다.현대건설이 컨소시엄(서부광역메트로 주식회사)을 구성해 2020년 최초 제안한 이 사업은 민관 파트너십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국내 최초로 BTO(Build Transfer Operate : 수익형 민자사업)와 BTL(Build Transfer Lease : 임대형 민자사업)이 혼합된 사업방식을 적용해 사업자는 물론 이용자의 부담까지 낮췄다.공사 구간은 총 5개 공구로 나뉘며 이 가운데 현대건설은 철도의 시작점인 대장신도시 1공구와 가양역부터 한강 하저를 지나 상암으로 이어지는 4공구를 담당한다.대장홍대선이 개통되면 현재 57분이 걸리던 부천 대장지구에서 서울 홍대의 거리가 27분으로 절반 가량 단축될 예정이다.화곡과 가양을 거쳐 상암과 홍대입구로 이어지기 때문에 부천은 물론 강서구, 고양 덕은지구까지 수도권 서부 지역 교통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서울 도심 접근성 또한 높아져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대장홍대선은 수도권 주요 철도망과의 유기적인 연계도 강점이다. △원종역(서해선) △화곡역(5호선) △가양역(9호선) △홍대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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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기 이탈리아에서 도입된 상주공관 제도는 주재국에서 거주하며 합법적으로 정보활동을 수행할 기반을 제공했다. 주기적인 외교관 파견이나 비공식적인 간첩의 파견만으로 주변국에 대한 정책변화에 완벽하게 대응하기 어렵다.한반도에서 국가체제를 정립한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고려, 조선 등은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정치적 변화를 염탐하기 위해 사신을 파견했다.특히 중국 대륙은 이민족의 침입으로 왕조의 부침이 심했으며 광대한 영토, 풍부한 물산, 선진 문물 등이 있어 정보활동에 대한 보상은 충분했다.일본과 외교는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문명의 전수와 교역으로 노략질과 같은 일탈행위를 막는 데 초점을 뒀다. 500년 동안 이어진 조선은 개국 초기부터 사대선린(事大善隣) 외교로 대륙과 해양의 중간자 역할을 자임했다.양반을 중심으로 전문 외교관을 양성하지 않고 그때그때 정치적 고려에 따라 사신을 선발해 파견했다. 외교관의 역량을 개발하거나 전문성을 키워야 겠다는 생각조차 없었다.문제는 사신이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극대화 목표를 갖고 외교활동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당파 싸움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처세를 일삼았다는 데 있다.사신이 귀국해 보고한 정보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지 않은 주관적 의견에 불과했다. 사신이 외교활동보다는 여비 마련을 위해 허용된 조공무역으로 치부(致富)에 집중하는 폐단도 적지 않았다. 제사보다 젯밥에 관심을 더 가졌다는 의미다.조선시대의 직업외교관은 통역을 주임무로 하는 역관이 중심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은 중인(中人) 신분이었다. 역관은 권력의 주변부에 기웃거려도 신분적 한계로 출세할 가능성은 낮아 자기계발 유인이 없었다.▲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영어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낙하산 인사에 사기 저하... 재외 공관이나 외교관의 도움 기대하는 국민 적어1980년대 지인 중 한 명이 외교관으로 중동 지역에 파견을 갔다. 중동 국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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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6일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됐다. 트럼프 당선자는 45대에 이어 퇴임한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재선되는 영광을 안았다. 이른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강조하며 백인 중산층의 지지를 획득한 결과다.2025년 1월20일 '트럼트 2.0' 시대가 열리면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적대국 뿐 아니라 일본, 유럽연합(EU), 대한민국 등도 통상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극우성향이라 신냉전이 도래할 수도 있다.조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외교에서 좋은 성과를 냈지만 결국 경제문제 뿐 아니라 고령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자 사퇴했다.2020년 대통령 경선 당시에도 차남인 헌터 바이든의 이슈로 곤혹을 치렀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으로부터 내부고발이 나온 배경과 진행과정을 분석해보자.▲ 연방수사국(FBI)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노트북에서 이메일·사진 발견되며 의혹 증폭... FBI는 대선 이후로 수사 미룬 후 면죄부 제공2019년 4월 델라웨어주의 한 컴퓨터 수리점은 고객이 맡긴 노트북에서 의문의 이메일을 발견했다. 노트북에서는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및 중국과 부적절한 거래를 했다는 증거가 나왔다.2015년 우크라이나 검찰이 에너지 업체인 부리스마 홀딩스(Burisma Holding)에 대해 수사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한다. 헌터 바이든은 아버지인 조 바이든이 부통령으로 재직했을 때인 2014년 이 회사의 이사로 임명됐다.또한 중국 공산당(CPP)로부터 US$ 10억 달러를 받았다는 이메일도 발견됐다. 헌터 바이든은 2016년 4월6일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만난 사진을 CPP에 전송했다.CPP는 남중국해에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싶었지만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무모한 행동을 방임했는데 이는 헌터 바이든이 로비한 결과라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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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 홈페이지SK그룹에 따르면 2024년 9월7일(토요일) 최태원 회장이 서울 종로구 서린사옥에서 주요 계열사 CEO 등 그룹 경영진과 글로벌 경영환경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유정준 부회장(SK Americas 대표), 서진우 부회장(SK 중국대외협력총괄), 장용호 SK 사장, 박상규 SK이노베이션 사장,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 등이 참석했다.최 회장 등은 이날 11월 미국 대선과 9월 일본 총리 선거,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 외 지정학 리스크 및 중국 경기침체 장기화 등이 글로벌 사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사업 및 시장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 최 회장은 "글로벌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인공지능(AI), 반도체, 에너지솔루션 등 미래 핵심 사업에 대한 국가 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촉을 높이 세우고 기민하게 대응하자"고 그룹 CEO들에게 당부했다.또한 최 회장은 회의에서 “불확실한 경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AI와 반도체 등 핵심 사업의 경쟁력을 빠르게 키워야 하는 우리의 과제는 쉽지 않지만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하고, “나부터 더 열심히 앞장서 뛰겠다”고 밝혔다.최 회장은 이어 “SK가 영위하는 AI, 반도체, 에너지솔루션 사업 모두 국가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는 만큼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사업 경쟁력 제고와 사업 생태계 확장에 더 힘쓰자”라고 당부했다.SK그룹은 최 회장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그룹 차원에서 중요하고 시의성이 있는 의제가 있으면 종종 주말 회의를 열어 경영진과 의견을 나누고 대응책을 모색해 왔다고 설명했다.대한상의 회장을 겸하고 있는 최 회장은 올해 들어 국내외에서 한국 재계를 대표해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는 한편 미국 등에서 글로벌 빅테크 CEO들을 만나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등 AI·반도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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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한국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대위에 따르면 선거 후원 자금 펀딩을 위해 NFT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기부자들이 NFT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에 대한 일종의 기념품으로 이재명의 사진, 그의 정책 목록 등이 포함된 NFT를 받게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이 후보의 선대위는 젊은 유권자들에게 더욱 폭넓은 홍보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NFT에 대한 옹호 뿐만아니라 디지털 자산 지원에 대한 논의도 포함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혁신 대전환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은 2018년 1월 11일 작성한 '가상자산 거래소 폐쇄 반대' 페이스북 글을 NFT로 만들어 OpensSea에서 판매하기도 했다.최근 미국의 전 영부인 멜라니 트럼프가 NFT 플랫폼을 출시했다.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 블레이크 마스터(Blake Masters)가 NFT로 후원금을 모금하기로 했다.마스터는 자신의 전 스탠포드 법대 교수 피터 틸과 공동으로 집필한 'Zero to One' 99권을 최대 $US 5800달러에 판매할 예정이다. 작업 초기 커버 아트를 'Origins NFT'로 제공한다.모금액 중 50%는 2022년 8월 2일 치뤄지는 예비선거에 사용한다, 승리할 경우 나머지 50%는 총선에서 사용할 계획이다.▲ 더불어 민주당 보도자료(출처 : https://theminjo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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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등학교는 4단계 서열로 나눠진 현대판 카스트 제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향후 50년 동안 양질의 삶이 보장되기 때문에 입시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2016년 10월 31일 방송은 '2017년 대선 무엇으로 어떻게 이길것인가?' 제4부 공교육 정상화와 교사 확충 정책'을 주제로 진행됐다.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초대 손님은 이기정 선생님(이하 이 선생님)이다. 시 선생님은 서울대 사대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 북공업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다.민정당사 점거 농성에 참가했으며 “학교개조론, 아이를 살리는 교육, 교육을 잡는자가 대권을 잡는다(2011년)” 등 교육 개혁 관련 저서를 다수 집필팼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교육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ㅇ 이기정 선생님, 지금 학교의 교육의 실태가 어떤지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해 주십시오.-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특성화고 등 4단계 서열로 나누어지는 현대판 카스트 제도- 상위 30%는 선행학습으로 이미 배우고 오기 때문에 수업을 듣지 않고, 하위 30%는 입시와 상관없이 졸업만 하러 오기 때문에 수업 자체가 흥미가 없고 수업시간에 잠 만 자는 실정임- 대학 입시에 모든 교육의 목적과 평가가 달려 있어, 진학률로 학교의 수준과 교사의 성과가 평가되고, 학생들도 모두 1등부터 60만등까지 서열을 매기는 것이 현재의 교육의 역할임- 교사와 학원 강사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신분이 조금 더 안정되어 있다는 것 외에는 공교육을 담당한다는 자부심도 없고, 교사의 교육에 대한 전문성도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예전만큼 존경을 받지 못하는 상태- 내부적으로는 중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이 되어 있고, 고등학교도 실제 운영비의 9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는데, 사립학교는 여전히 재단비리가 성행- 무엇보다 21세기를 살아가야 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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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으로 맞추려면 13만7000명 추가로 채용해야, 교사 확충으로 교육의 질 개선과 더불어 창의적 교육으로 사교육 시장 견제 가능2016년 10월 31일 방송은 '2017년 대선 무엇으로 어떻게 이길것인가?' 제4부 공교육 정상화와 교사 확충 정책'을 주제로 진행됐다.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초대 손님은 이기정 선생님(이하 이 선생님)이다. 시 선생님은 서울대 사대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 북공업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다.민정당사 점거 농성에 참가했으며 “학교개조론, 아이를 살리는 교육, 교육을 잡는자가 대권을 잡는다(2011년)” 등 교육 개혁 관련 저서를 다수 집필팼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교사 확충과 연동한 공교육 정상화 방안◯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교사 확충을 중요한 교육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철밥통’이라고 말이 많은데, 선생을 늘리면 교육이 달라지나요?- 학교라는 교육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교사와 학생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교육의 질적 수준은 교사의 수준과 교사의 숫자에 정비례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모두 ‘교사 숫자를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여 공교육을 정상화하겠습니다’라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교사 숫자의 기준을 모든 학생수 대비 모든 교사 숫자로 단순 계산 하였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공약은 달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saenal1▲ saenal2▲ 한국의 교육 여건과 변화 전망-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 숫자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OECD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들 선진국들의 평균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 교사 확충 정책은 어떻게 하자는 것이죠?- 학생 숫자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장, 교감, 보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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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스웨덴의 실업교육이 성공한 것은 철저한 실용적인 실기교육이 중심이기 때문, 교육시스템의 효율화어 더불어 학교를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해야2016년 10월 31일 방송은 '2017년 대선 무엇으로 어떻게 이길것인가?' 제4부 공교육 정상화와 교사 확충 정책'을 주제로 진행됐다.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초대 손님은 이기정 선생님(이하 이 선생님)이다. 시 선생님은 서울대 사대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 북공업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다.민정당사 점거 농성에 참가했으며 “학교개조론, 아이를 살리는 교육, 교육을 잡는자가 대권을 잡는다(2011년)” 등 교육 개혁 관련 저서를 다수 집필팼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복지국가의 초, 중등 교육 정책의 방향◯ 복지국가의 교육 정책은 노동정책 및 산업정책과 연동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은 기존의 외곡되고 비민주적이며 비효율적인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과 더불어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각종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도 해야 하지만, 교육 외의 분야의 개혁과 같이 가야하고, 이들 정책들 간의 상보관계(complimentation relation ship)가 상호 상승(synergy)이 되도록 잘 정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별 정책’이 아니라 “종합적인 복지국가 정책”으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려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비정규직을 줄이고, 과도한 근로시간을 정상화하는 노동정책과 더불어 개별 기업들의 사내 복지를 국가 복지로 대체하여 중소기업에 가더라도 대기업과 차이가 없도록 해주는 등의 보편적 복지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원-하청 관계가 일방적인 갑을 관계가 아닌 정상적으로 관계가 되도록 경제민주화 정책을 시행하고 각종 특허권이나 기술평가 등을 활성화하여 신생 벤쳐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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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등록금은 시민들의 촛불 시위로 쟁취한 전리품, 대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지 않았고 사립대학만 좋은 일 시킨 실패한 정책2016년 10월 24일 새날의 방송 주제는 '2017년 대선 무엇으로 어떻게 이길 것인가?' 제 3부로 '반값 등록금을 넘어 대학 공공화 정책으로'이다.패널로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 등과 초대 손님으로 대학생 유신욱씨가 참여했다. 유신욱씨는 현재 대학 복학생이며, 김현미 의원 학생보좌관, 김대중평화포럼 사무처장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saenal3▲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반값 등록금 정책의 역사와 평가ㅇ 이상구 운영위원장님, 반값 등록금 정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반값 등록금 정책은 시민들의 촛불 시위에서 시작해 2012년 대선으로 이어진 민중 생활권 쟁취 운동의 전리품이고 동시에 “죽 쑤어 개를 준” 대표적인 사례- 2010년 지방선거를 통해 무상급식 쟁취 후, 너무나 과도한 학자금 부담 때문에 촉발되어 (참여연대, 안진걸 운영위원장) 2011년 6. 10 광화문 대규모 촛불시위를 통해 대학생, 시민단체, 정당들의 요구가 2012년 대선에서 공약으로 채택되었다는 점에서 시민운동의 성과물임- 제대로 된 정책과 시행 방안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5년 반값 등록금 공약이 달성됐다고 선언했지만, 당사자와 학부모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다. 사립대학들만 좋은 일을 시킨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죽 쑤어 개를 준” 사례로 평가ㅇ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정부(3.9조원)와 대학(3.1조원)이 협력해서 “7조 원”을 확보하여 ‘15년부터 “소득연계형 맞춤형 반값등록금”을 완성* ‘11년 등록금 총액은 14조원으로 이중 7조원(’11년 이후 등록금 인하 포함)을 확보하여 전체 학생 부담금이 평균 50% 경감▲ Saenal▲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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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가 가장 성공적인 반값 등록금 정책 시행, 국공립대학이 위주인 프랑스는 무상 등록금 정책이 성공했지만 사립대학이 많은 한국은 반값 등록금에 그침2016년 10월 24일 새날의 방송 주제는 '2017년 대선 무엇으로 어떻게 이길 것인가?' 제 3부로 '반값 등록금을 넘어 대학 공공화 정책으로'이다.패널로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 등과 초대 손님으로 대학생 유신욱씨가 참여했다. 유신욱씨는 현재 복학생이며, 김현미 의원 학생보좌관, 김대중평화포럼 사무처장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saenal1▲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반값 등록금을 넘어 등록금 완전 후불제와와 대학 공공화 방안◯ 반값 등록금 정책의 성공 사례라고 꼽히는 서울시립대학교의 사례를 소개해 주시죠?- 전체 운영비의 50%를 서울시에서 대학에 직접 지원, 지원하는 액수만큼 등록금 고지서를 낮춰서 발급하므로 실질적인 반값이 가능- 지원된 금액은 교수 인건비, 도서관 장서 확보,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 등 직접 교육비로만 지출 가능▲ saenal2▲ 전국의 대학 숫자◯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반값 등록금 정책이 아니라 등록금 완전 후불제 정책을 주장하신다죠? 그것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든든 학자금 융자”와 무엇이 다릅니까? 결국 모든 대학생들을 신불자로 만드는 것은 아닌지요?- 전체 400여개 대학의 90%가 사립대학인 상태에서 투명성과 효율성이 담보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단순 등록금 지원은 사립대학재단에 대한 퍼주기에 불과- 등록금 책정의 공정성 부재 : 재단이사회에서 임의로 정하는 등록금 수준(소비자의 선택권이 없는 상태에서 공급자의 담합과 일방적인 가격 책정으로 공정한 가격 기전이 작동하지 않는 시장 실패의 영역)- 등록금 지원금 사용의 투명성 부재 : 재단운영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징수된 학교 발전 기금도 누적 적립금으로 쌓이고, 건물 건립 등에 사용되면서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지 않음- 등록금 지원금의 효과성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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