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예방수칙 안내(인천항만공사 직원들) [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 이하 IPA)에 따르면 2025년 7월25일(금) 국제여객터미널 입주기관 및 부두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폭염기간 중 안전한 터미널 작업여건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개최하고 폭염 지원물품을 전달했다.이번 안전 캠페인은 최근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혹서기 온열 질환 예방의 일환으로 야외작업이 많은 국제여객터미널 입주기관 및 국제여객부두 작업자 등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마련됐다.온열질환은 예방조치가 가능한 만큼 야외작업 시 규칙적인 물섭취, 그늘막·냉방장치 설치 등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5대 수칙을 안내했다.또한 함께 준비된 제조 음료 및 다과를 즐기며 야외작업 중 휴식의 중요성을 함께 상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체감온도 33도씨(℃)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권장하고 있다.▲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및 부두 현장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실시(인천항만공사 직원들) [출처=인천항만공사]이와 함께 IPA는 온열질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객터미널 야외 작업 일용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쿨링 패치 등 ‘온열질환 예방 물품’을 지급할 계획이다.인천항만공사 김상기 운영부문 부사장은 “금번 안전 캠페인 및 물품 지원은 무더위 속에서도 인천항의 물류와 해양관광 발전을 위해 힘쓰는 근로자들을 위해 준비한 것이다”며 “앞으로도 인천항 여객터미널 현장 근로자들이 혹서기 폭염을 극복하는데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및 부두 현장 근로자에게 지원 물품 전달(인천항만공사 직원들) [출처=인천항만공사]

▲ 잘 모이기 위해 생긴 모임통장, SOL모임통장[출처=신한은행]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에 따르면 ‘잘 모이기 위해 생긴 모임통장’을 콘셉트로 모임관리 고객의 금융 편의성을 높인 ‘SOL모임통장 서비스’를 출시했다.‘SOL모임통장 서비스’는 신한은행의 계좌 개설 및 앱 설치 없이도 모임을 구성하고 모임원 초대가 가능하다. 모바일 ‘웹’ 기반 실행으로 △모임규칙 설정 △캘린더 관리 △모임정산 △사진등록 등 금융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모임 관리를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다.‘SOL모임통장 서비스’는 ‘모임관리의 본질’에 좀 더 다가가기 위한 핵심 기능을 강화했다. 대표 서비스인 ‘SOL모임통장’은 모임장이 회비관리를 위해 계좌신규 또는 기존계좌 전환을 통해 만들 수 있는 모임전용 계좌다.모임장은 △연락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모임원을 간편하게 초대할 수 있다. 모임원들의 편리한 이체를 위한 기능을 강화했다.기존 모임원들이 모임 계좌번호를 복사해 직접 (자동)이체하는 방식 대신, 모임장이 이체 정보를 세팅해 모임원에게 알림톡을 보내면 모임원들은 ‘SOL뱅크’나 ‘카카오페이’에서 이체 버튼 클릭 한번으로 (자동)이체를 할 수 있도록 해 모임 관리의 편리함을 더했다.‘SOL모임통장 서비스’는 기존 모임통장 해지 없이 모임장을 쉽게 바꿀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다. SOL모임통장을 만들면 모임전용 계좌번호(가상계좌)가 별도로 생성되며 모임장을 변경할 경우 모임전용 계좌번호를 새로운 모임장의 계좌에 연결해 사용 가능하도록 했다.이를 통해 모임장 교체 시 계좌번호 변경에 따라 모임원들이 자동이체를 바꿔야 하는 불편함을 없앴다. 모임장이 아니어도 간편 앱출금을 통해 최대 30만 원까지 출금 가능해 계좌관리 편의성을 높였다.&nb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기능성 표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특히 사업자가 건강 피해의 정보를 도도부현 지사 등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 영업금지나 영업정지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할 방침이다.고바야시제약이 제조한 붉은 누룩의 성분을 포함한 보충제가 다수의 신장병 피해자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건강 피해에 대한 보고가 지연된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긴급성이 높아 고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후생노동성이 도도부현과 연계해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후생노동성은 전문가 회의를 통해 수립안 재발방지 방안을 관계 각료회의에 제출해 시행규칙을 변경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소비자청은 5월 말까지 기능성 식품 사업자에게 건강 피해가 발생하면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변경할 예정이다. 

▲ 일본 재무성(財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재무성(財務省)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기업에게 급여 명세서에 소득세의 감세액을 명기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기업과 같이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명세서에 감세액을 명기하도록 관련 법률의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정부의 정액 감세정책은 1인당 연간 소득세 3만 엔, 주민세 1만엔을 포함한다,급여 소득자는 부양가족분을 포함해 익월에 지급된다. 특히 주민세는 6월분은 일률로 징수되지 않기 때문에 명세서상에는 0엔이 되어 7월 이후 11개월 동안 감세가 반영된 납세액을 징수한다.6월 보너스가 지급되는 달에 감세를 해주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해 국민이 소득 상승에 대해 체감할 수 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에 임금인상을 독려하는 중이다.지방자치단체는 6월 중 주민세를 징수하기 위해 기업에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이번 통지서에는 정액 감세로 주민세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파악하기 쉽도록 '정액감세액'이 인쇄돼 있다.

미국 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 DOL)에 따르면 2022년 6월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 FLSA) 하에서 고용인 대 독립 계약자 분석에 관한 새로운 최종 규칙을 개발할 계획이다.현재 독립 계약자(IC) 최종 규칙은 이전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정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정한 규칙은 2021년 3월까지만 유효했지만 2021년 5월 노동부는 조치를 연기했다.2022년 3월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노동부가 해당 규칙을 연기 및 철회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현행 최종 규칙은 2021년 3월 이후 여전히 유효하다고 인정했다.따라서 노동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며, 소송은 미국 연방고등법원에 계류돼 있다. 지난 몇년 동안 법원과 노동부는 개인이 고용인 혹은 독립 계약자인지에 관해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는 기준을 적용했다.판단의 기준은 고용주와 개인 사이 관계의 '경제적 실재(economic reality)'에 초점을 맞춘다. 대법원은 United States v. Silk와 331 U.S. 704 (1947), and Rutherford Food Corp. v. McComb, 331 U.S. 722(1947) 2개 사건을 판단하면서 6개의 고려사항을 제시했다.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작업에 대한 고용주와 개인의 통제 정도 △이익과 손실에 대한 개인의 기회 △설비와 장비에 대한 개인의 투자 △양자 사이의 관계 영속성 △개인에게 요구되는 기술 혹은 전문성 △작업이 생산의 통합 단위 부문인지 여부 등이다.개별 요소에 가중치를 주지 않거나 평균 가중치를 적용하는 대신에 독립계약자(IC) 최종 규칙은 작업에 대한 개인 통제의 본질과 정도, 이익 혹은 손실에 대한 개인의 기회 2가지 핵심 요소를 비교 분석한다.독립계약자(IC) 최종 규칙은 2가지 요소가 가장 증명력이 높으므로 가장 큰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 2가지 요소만으로 결론을 내리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에 따르면 암호화폐(cryptocurrency) 이체를 전통적인 은행 이체와 같은 돈세탁 규칙을 적용하는 원칙에 합의했다.2022년 6월 27일 EU 협상단은 27국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암호 규제안인 암호자산 시장(Markets in Crypto Assets, MiCA)에 대해 최종 세부 사항을 결정했다.협상단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 추적에 관한 첫 번째 규칙의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암호화폐 자산의 소유권이 바뀔 때, 출처와 수혜자 모두의 정보가 양측에 저장돼야 된다.규칙에는 시장 조작,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및 기타 범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돼 있다. 암호화폐 기업은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과 같은 범죄 활동을 수사하는 당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EU 소속 기관들은 암호화폐 추적 규칙을 최종 승인하기 전에 필요한 기술적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최종 승인을 거쳐 2024년 발효가 예상된다.EU가 트렌드를 결정해 사실상 글로벌 표준이 된 데이터 개인정보보호정책처럼 암호화폐 규제 역시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이번에 합의한 EU의 암호화폐 규정은 사실상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다. EU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것인지 면밀히 검토할 국가가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특히 자체 규칙을 처음부터 제정할 여력이 없는 국가는 EU가 채택하고 있는 규칙 몇가지 세부 사항을 바꿔 유사하게 채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EU의 규칙은 금융 안정성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최근 암호화폐 관련 정책 충돌로 감독당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2022년 5월 스테이블코인 테라USD가 붕괴되면서 약 US$ 400억달러로 추정되는 투자금이 사라졌다. 이러한 붕괴가 규제에 대한 요구를 폭발시켰으며 주요 국가는 대처 방안을 고려하기 시작했다.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3월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 감독에 대한 행정명령을 통해 금융 안정성과 국가 안

미국 교통부(DOT) 산하 연방고속도로국(FHWA)에 따르면 제안 규칙 제정 통지안(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NPRM)이 ISO 15118을 구현한 CCS 호환 EV와의 통신을 위해 충전기가 ISO 15118을 준수하도록 요구한다.CCS는 복합충전시스템(Combined Charging System)을 말하며 EV는 전기자동차(electric vehicle)다. ISO 15118 표준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와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에 의해 개발됐다.ISO 15118 표준은 네트워크 연결성을 향상시키고 스마트 충전 관리 및 플러그 앤 충전 능력과 같은 새로운 기능의 구축을 확장하고 지원한다.스마트 충전 관리란 "EV 고객에 대한 보다 역동적인 대응뿐 아니라 그리드/유틸리티 부하 관리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플러그 앤 충전 능력이란 고객이 직접 수행하는 작업을 최소화해 EV와 충전기를 연결하는 작업을 보다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NPRM은 EV 부문이 여전히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추가 혁신을 위한 유연성을 유지하는 적절한 규칙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산업과 고객으로부터 피드백을 환영하고 있다.미국 교통부(DOT)는 특정 관련 주제를 다루는 것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한다. 충전소 설계 시 연방정부의 요건이 아파트 건물과 같이 장기 거주자 주차 위치에 대한 다른 규칙을 설정해야 되는지 다룬다.또한 주 정부가 배터리 충전 사업 모델과 같은 충전 대안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를 포함한다. NPRM에는 특정 사이버보안 표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하지만 제안된 규칙에는 각 주정부의 EV 인프라 구축 계획과 일관된 물리적 및 사이버 보안 전략 구현 요건이 포함돼 있다.NEVI 프로그램에서 지급하는 자금 수혜 자격을 획득하

미국 연방고속도로국(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FHWA)에 따르면 국가 전기 자동차 인프라(National Electric Vehicle Infrastructure, NEVI) 프로그램에 따라 충전소를 설치하라고 요구한다. 상세 내용은 제안 규칙 제정 통지안(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NPRM)에 포함돼 있다.각각의 충전소는 4대의 EV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최소 4개의 직류 고속 충전기(Direct Current Fast Charger, DCFC) 포트를 제공해야 된다.각각의 DCFC 포트는 복합 충전 시스템(Combined Charging System, CCS) Type 1 커넥터를 사용해야 되며 모든 CCS 준수 차량을 충전할 수 있어야 한다.또한 각 DCFC 포트는 최소 150kW의 충전을 동시에 제공해야 된다. 모든 AC 레벨 2 충전기에 J1772 커넥터가 필요하다.150kW는 여전히 선도적 네트워크의 최대 충전 용량(250kW~350kW 범위)에는 부족하지만 BIL(Bipartisan Infrastructure Law)이 구상하고 있는 국가 규모로 배치된다면 상당한 개선이 될 전망이다.충전소는 거의 예외없이 대중이 24시간 연중 무휴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충전소 운영자는 사용을 위해 회원 자격을 요구할 수 없다.충전소는 회원이나 지불 방식으로 접근과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이 금지된다. 비접촉식 결제 옵션이 필요하며 모든 주요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를 허용해야 된다.기존 충전 네트워크는 운전자가 개별 계정을 설정하고 네트워크에 사전에 로그인하도록 했다. 비가 오거나 추울 때도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 신용카드 숫자를 입력하도록 요구했다.운전자가 미리 계정을 만들고 단일 특정 네트워크에 의존할 경우 몇 가지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었다.따라서 NPRM은 운전자가 주유소에서 차를 세우고 신용카드를 찍고 탱크를 가득 채우는 전형적인 주유소

미국 연방 고속도로국(FHWA)에 따르면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최소 표준 및 요구사항 제정 관련 제안된 규칙 제정 통지(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NPRM)를 발표했다.NPRM은 초당적 기반 시설법(Bipartisan Infrastructure Law, BIL)에서 연방 자금을 지원받는 전기 자동차(EV) 충전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최소 표준 및 요구사항 제정과 관련된 제안이다.최종 규칙 제정은 지금까지 각자 도생해 왔던 EV 충전 네트워크와 방해받아 왔던 고객 경험 등을 표준화 및 현대화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예정이다.NPRM은 편리하고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공평한 충전 네트어크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자동차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NPRM에 대한 의견은 연방 관보에 게시된 후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NPRM은 EV 충전에 대한 국가 표준의 부족으로 소비자 옵션에서 불균등에 대한 상세한 재점검부터 시작한다.또한 6가지 주요 범주에 걸친 다양한 기술, 소비자, 보고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6가지 주요 범주 중 첫째,  EV 기반 구조의 적격 및 기술자에 의한 설치, 작동 및 유지보수이다.(§ 680.106)둘째, EV 충전 기반 구조의 상호운용성(§ 680.108)에 관한 내용이다. 셋째, 취득, 설치 또는 운용되는 교통통제장치 및 사내표지판(§ 680.110) 등을 포함한다.넷째, NEVI 포뮬러 프로그램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은 프로젝트와 관련해 요청된 데이터, 해당 데이터의 제출 혁식 및 일정 등이 포함된다.(§ 680.112)다섯째, EV 충전 인프라의 네트워크 연결(§ 680.114)이다. 여섯째,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EV 충전 기반 구조의 위치, 가격, 실시간 가용성, 매핑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접근성에 대한 정보(§ 680.116) 등이다.참고

▲ 증권거래위원회(SEC) 로고 [출처=홈페이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후 관련 위험을 규정하기 위해서 규칙 S-K와 규칙 S-X를 개정했다. 2개 규칙은 등기 이사회와 경영진에 의해 감독 및 통제돼야 한다.등기 이사회가 갖고 있는 기후 관련 위험을 어떻에 확인할 것인지, 원자재가 어떻게 사업과 통합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파악한다. 위험은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한다.또한 영향을 주고 있는 기후 관련 위험이 이사회의 전략, 사업 모델, 사업 전망 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정돈한다. 만약 이사회가 기후 관련 위험 관리전략과 계획의 설명의 부문으로 전환 계획을 수립하는지도 중요하다.기후 관련 위험에 대한 자체 사업 전략의 회복성을 평가하기 위해 시나리오 분석을 사용할 수도 있다. 시나리오는 매개변수, 가정, 분석적 선택, 주요 재무 영향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이사회는 내부 탄소 가격, 가격에 대한 정보 등을 확정해야 한다. 기후 관련 위험을 인식, 평가, 관리하기 위한 과정은 전체적인 위험 관리 시스템이나 프로세스를 통합하는 핵심이다.심각한 기상 이벤트, 기타 자연 상태 등과 같은 기후 관련 이벤트의 영향은 통합 재무제표에 반영된다. 물리적 위험도 동일한 관점에서 접근한다.이사회는 공중에 기후 관련 목표와 목적을 공개해야 한다. 활동과 배출의 범위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간표도 포함된다. 또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련 데이터도 중요한 이슈에 속한다.기후 변화 관련 목표는 이산화탄소 절감이나 신재생에너지인증(RECs)을 통해 평가받을 수 있다. 사업활동 과정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 감축이나 생산한 신재생에너지을 사용함으로서 이산화탄소를 줄였는지를 평가한다.만약 새로운 규칙이 2022년 채택된다면 2023 회계연도 연간 보고서는 2024년 처음으로 공개하면 된다. 소규모 기업은 추가로 1년 정도 유예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