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워18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월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한지 2주일만이다.윤석열정부는 2022년 8월 향후 5년 동안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 16조 원 이상을 매각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하므로 헐값에 팔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윤석열정부 3년 동안 감정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 국유재산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정부에서도 국유재산을 많이 팔았는데 문재인정부에서 줄어들었다.분배를 강조하는 진보정부와 달이 보수정부는 국가가치를 소중히 생각하므로 국유재산을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과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방안은 다음과 같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보수 정부인 이명박·윤석열정부가 국유재산 매각 확대 추진... 부실 관리 사유를 정리해 개별 대응 방안 마련 시급우리나라 정부는 막대한 국유재산과 기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민 복리 향상을 위해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2023년 결산 기준으로 보면 국유재산 전체 규모는 약 1369조 원으로 집계됐다.  청사, 관사, 도로, 하천 등 공용·공공용 재산인 행정재산이 전체의 74%로 약 1010조 원에 달한다. 반면에 일반재산은 26%로 약 359조 원으로 조사됐다.감사원은 대규모로 방치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한 활용 전략을 마련하고 무상·저가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국유재산의 관리 부실 사유를 정리하면 △회계 및 재무제표 오류 △유휴·방치 재산 관리 소홀 △권리보전·정보관리 부실 

▲ ‘지적행정 및 공유재산관리 분야 상호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LX공사 이주화 부사장(왼쪽)과 양평군 전진선 군수) [출처=LX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에 따르면 2025년 7월29일 경기도 양평군청에서 양평군(군수 전진선)과 ‘지적행정 및 공유재산 관리분야 등의 상호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양 기관은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 실현을 위해 손을 잡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위탁관리 △지방재정 건전화 및 수입증대를 위한 용도폐지 지원사업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유휴지 발굴ㆍ활용 방안 지원 등에 협력하게 된다.그동안 LX공사와 양평군은 국토이용현황조사 사업으로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가치를 높여 왔고 이번 협약을 통해 공유재산의 대부료 부과 및 징수, 실태조사 등 체계적인 관리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우리나라 공유재산은 국토의 약 9.3퍼센트(%)로 490조 원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양평군의 공유재산은 토지 약 1만9000필, 8750억 원(2023년 결산) 규모다.▲ ‘지적행정 및 공유재산관리 분야 상호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출처=LX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는 국토정보 전문기관으로서 전 국토를 아우르는 지적ㆍ공간정보기반의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이에 행정안전부는 2023년 국토정보분야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LX공사를 공유재산 관리 위탁기관으로 지정했다.LX공사 이주화 부사장은 “LX공사는 지자체 공유재산의 위탁관리를 통해 정확한 실태조사, 유휴지 발굴 등으로 재산의 가치를 높이고 적극적인 공유재산 관리서비스로 지방재정 건전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국토정보공사, 5월9일 포천시청에서 ‘지적행정 및 공유재산관리 분야 상호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LX공사 어명소 사장(왼쪽)과 포천시 백영현 시장) [출처=LX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사장 어명소)에 따르면 2025년 5월9일(금) 경기도 포천시에서 포천시(시장 백영현)와 ‘지적행정 및 공유재산 관리분야 등의 상호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공익사업을 통한 공동발전을 위한 목적이다. 양 기관은 시민 편익과 지방재정의 건전화 실현을 위해 손을 잡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LX공사와 포천시는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협력 △지방재정 건전화 및 수입증대를 위한 용도폐지 지원사업 협력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유휴지 발굴·활용 방안 지원 △지적측량 및 토지·물건조서 작성 등 보상업무 수행 지원 등을 위한 협력을 하게 된다.앞서 LX공사는 포천시와 2024년 전국 최초 공유(일반)재산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했다. 포천시는 이를 통해 대부료 부과 및 징수, 공유재산 실태조사,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 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재정적 효율성을 높여왔다.전 국토의 약 9.3퍼센트(%), 490조 원 규모를 차지하는 공유재산은 그동안 지자체의 전문성과 인력 부족, 관리체계 미비 등으로 현상 유지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다.이에 행정안전부는 2023년 국토정보분야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LX공사를 공유재산 관리 위탁기관으로 지정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포천시와 ‘공유재산관리 분야’ 업무협약 [출처=LX공사]국토정보 전문기관으로서 전 국토를 아우르는 지적·공간정보기반의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LX공사 어명소 사장은 “LX공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타 지자체,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자체 공유재산의 위탁관리를 통해 정확한 실태조사, 유휴지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