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상호금융, 외국인·장애인 대상 금융서비스 개선 [출처=농협상호금융]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 상호금융(대표이사 여영현)에 따르면 2025년 8월27일(수) 외국인·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특허 출원을 완료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해당 특허는 △고객의 국적(언어)·연령·장애 여부에 따른 맞춤형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제공 △인공지능(AI) 분석을 통한 고객 특성에 맞는 금융서비스 지원 △키오스크 및 유·무인 상담 데스크를 통한 거래 절차 간소화 등의 기술과 방법을 담고 있다.농협 상호금융은 특허 기술에 농축협 현장 의견을 반영해 태블릿형 외국인 금융메뉴판을 개발하고 키오스크형 순번기의 음성안내 기능을 추가하는 등 금융 취약고객의 불편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여영현 상호금융 대표이사는 “외국인·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는 금융환경을 제공하는 등 농협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다. 이번 특허와 새로운 서비스를 바탕으로 금융 취약계층 권익보호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 한화생명 63빌딩 [출처=한화생명]한화생명(대표이사 권혁웅 부회장, 이경근 사장)에 따르면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니드(Need)와 협력해 ‘Need AI 암보험’을 출시했다.이번 상품은 암 치료 맞춤형 특약 패키지를 통한 보장뿐 아니라 Need의 암 특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암보호시스템’을 통해 치료 전 과정에 걸쳐 맞춤형 케어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Need 암보호시스템은 AI 기술을 기반으로 암 예방, 치료 및 회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고객을 대상으로 △암 특화 AI 채팅 △참여형 건강 콘텐츠 △건강검진 정보 연동 및 분석 등을 제공한다.또한 암 진단 고객 담당 의사를 대상으로 △의료진 전용 AI 정보 제공 플랫폼을 통해 치료 계획 수립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Need 암보호시스템은 암 특화 AI 기술을 활용해 데이터 분석·제공 속도를 높였다. 글로벌 암 전문가 네트워크의 검증을 거쳐 신뢰성을 확보했다.이번 상품은 3가지 항목만 해당되지 않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한 간편가입형을 도입해 유병자, 고령자의 접근성을 높였다.3개 항목은 최근 3개월 이내 입원·수술·추가 검사(재검사) 필요 소견 및 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 소견 여부, 최근 5년 이내 입원·수술 이력(간편가입형(5년) 限), 5년 이내 암 등 중대 질병 진단·입원·수술 이력 등이 포함된다.납입 면제 조건을 확대해 암 진단을 받거나, 질병·재해로 50퍼센트(%) 이상 장해(간편은 재해 장해 50% 이상)가 발생한 경우 남은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이 경우 고객은 보험료 부담 없이 보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최저 가입 보험료는 주계약과 특약을 포함해 5만 원이다.주요 보장은 11개 특약을 패키지 형태로 묶어 간편하게 구성했다. 특히 최근 암 보험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암주요치료보장 특약 3종’, &lsqu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4년 4월 기준 마이너보험증 이용률은 6.56%로 전월 대비 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4월 동안 마이넘버와 건강보험증 정보, 주민기본대장 등이 일치하지 않은 약 139만 건 중에서 다른 사람의 정보와 연계된 것이 529건이라고 밝혔다.후생노동성은 2023년 12월 건강보험증 폐지를 위해 마이너보험증 이용자를 늘린 의료기관에 최대 20만 엔을 지급하는 등 이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하지만 종이로된 검강보험증에 대한 애착이 강한 고령자가 많아 보급이 더딘 편이다. 특히 개인 신원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마이넘버 카드에 대한 관심도 낮다.정부는 디지털청 등을 설립해 국민이 디지털사회에 적극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중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정보시스템, 아날로그에 의존하는 행정체계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지불하는 개호보험료는 월 평균 6225엔으로 현재보다 3.5% 상승했다.개호보험료를 도입한 2000년도는 2911엔이었지만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65세 이상의 사람이 지불하는 '제1호보험료'를 시정촌별로 3년마다 재검토한다.지역별로 살펴 보면 가장 높은 오사카시는 9249엔, 가장 낮은 도쿄도 오가사와라무라는 3374엔으로 드러났다. 가장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차이는 5875엔이다.고령화로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개호 서비스의 이용이 늘어났을 뿐 아니라 개호 직원의 급여 인상 등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 일본 건강보험조합연합회(健康保険組合連合会) 로고일본 건강보험조합연합회(健康保険組合連合会)에 따르면 2024년 전체 적자액은 6578억 엔으로 추산된다. 전체 체 적자는 2년 연속이다.고령자의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한 기부금이 약 1700억 엔 늘어나는 것이 주요인으로 븐석된다. 전체 1400여 개 조합 중 적자를 낼 조합은 1194개에 달한다.적자로 전화되는 조합은 전년 대비 100개 이상 증가했다. 전체 조합의 90%가 적자로 전망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사회보험 적용이 확대되며 피보험자가 크게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올해에는 임금 인상에 따라 보험료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건강보험조합은 대기업 종업원들이 가입하지만 고령자에 대한 의료비가 증가하면서 적자의 늪에 빠졌다. 전문가들은 현재 세대의 부담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므로 제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후기고령자 의료보험료는 1인당 월 7082엔으로 전년 대비 507엔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2025년 후기고령자 의료보험료는 7192엔으로 2024년보다 110엔이 늘어난다. 후기 고령자 의료버험은 75세 이상이 가입하는 보험이다.현역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보혐료를 연금수입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후생노동성은 매 2년마다 고령화에 의한 의료비 인상 근거를 재검토한다.2024년 기준 후기고령자 의료보험료가 가장 높은 곳은 도쿄도로 9180엔으로 2023년 대비 194엔이 증가했다. 반면에 가장 낮은 지역은 아키타현으로 4397엔으로 2023년 대비 335엔이 상승했다.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생활보호 신청 건수가 25만5079건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4년 연속으로 상승했다.코로나19 팬데믹 사태와 물가 상승 때문에 저축을 하지 못하는 가구도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도 확대됐다.2023년 12월 기준 생활보호 신청 건수는 1만8695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5.6% 증가했다. 전년 동월을 상회한 것은 12개월 연속이다.피보호자 가구는 165만3778가구에 달했는데 일시적인 보호 정지를 제외한 고령자 가구가 55.1%로 집계됐다. 실업자를 포함한 기타 가구는 15.8%를 차지했다.

▲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19년 10월1일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3589만 명으로 고령화율은 28.4%로 집계됐다. 같은 기준으로 보면 국내 인구는 1억2617만 명을 기록했다. 노동 인구는 2017년 6732만 명에서 2022년 6902만 명으로 증가했다. 여성과 청소년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정년 연장, 고령자의 취업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하지만 생산 인구로 분류되는 현역 노동자는 2022년 7406만 명에서 2056년 50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기준 전체 인구의 59.1%이지만 2040년에는 비율이 53.9%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2040년 기준 현역 세대 1.5명이 1명의 고령자를 부양해야 한다. 고령자의 연금, 의료비, 개호비 등을 감당해야 하므로 1인당 연간 250만 엔 가량의 부양비를 내야 한다.현재 고령자의 의료비는 연간 26.4조 엔에 달해 국민 의료비의 60%를 차지한다. 국세 수입의 3분의 1, 소비세, 개인소득세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국가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총 인구가 감소하므로 생산 연령 인구와 노동력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은 막기 어렵다. 하지만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줄어든다면 사회 시스템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등으로 노동자가 부족해지며 외국인 근로자의 이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2년 기준 해외 근로자는 182만 명으로 집계됐다.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3년 연말까지 고령자가 개호 서비스를 받았을 때 지불하는 자기 부담을 늘릴 것인지 결정할 계획이다.현재 개호 서비스를 이용할 때 자기 부담 비율은 원칙적으로 10%다. 하지만 1인 가구의 연수입이 280만 엔 이상이면 20%, 340만 엔 이상이면 30%로 높아진다.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개호 비용이 늘어나면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젊은 세대의 개호보험료, 세금 등도 확대되고 있다.후생노동성은 자기부담의 비율을 조정하는 연수입을 낮춰 대상자가 증가해 예산을 절약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다.1인 세대의 연수입이 270만 엔 이상으로 10만 엔만 낮춰도 대상자가 8만 명이 증가한다. 개호에 지출하는 비용은 연 90억 엔이 줄어든다.이를 확대해 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수입인 190만 엔 이상으로 더 인하하면 대상자는 75만 명이 늘어난다. 예산 삭감되는 효과는 800억 엔으로 급증한다.현재 전문가들은 보험 재정의 현실을 고려하면 이용자의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물가 상승 등으로 고령자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을 늘리면 개호 서비스를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의 실버인재센터에 등록된 고령자 중 약 13만 명이 1년 동안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운전면허증을 반납해 이동수단이 없는 것도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2021년 기준 전국에서 약 68만 명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고려하면 약 20%가 근로에 종사하지 않는 셈이다.따라서 일하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일하는 장소까지 마이크로 버스 등을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취업하려는 의지가 있는 고령자에게 일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고령자에게 맞는 일자리는 단순한 자료를 PC에 입력하거나 전단지의 봉투 삽입 등이다. 2023년 말까지 전국 수십 곳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할 방침이다.고령자는 일을 하면서 심리적으로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자리 부족 문제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