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거치는 동안 글로벌 경제는 공급망 붕괴,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후진국 뿐 아니라 미국, 유럽 국가와 같은 선진국조차도 막대한 규모의 정부 부채가 증가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와 기업 모두 빚이 급증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편이다.2025년 6월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한정된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부처별 예산 칸막이를 철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현재 정부의 예산 수립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해보자.▲ 2025년 8월13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 현황 및 문제점... 예산편성과 성과의 연계성 부족으로 자원의 운영 효율성 저하 국가예산을 연구하는 전문가는 우리나라 정부의 예산은 예산편성 및 집행성과의 반영 미흡, 정책사업 간 중복 및 비효율성 심화, 재정사업의 투명성 부족, 정책기획 및 예산편성의 단절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첫째, 예산편성 및 집행성과 반영 미흡은 부처별 사업 목표와 성과 중심 재정 운용이 분리되어 사업 간 시너지 도출과 성과 연계 강화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초래된다.성과 평가가 부처별로 이원화돼 있어 국가 전체 목표 달성에 대한 통합적 성찰과 평가에 한계가 있다. 국회가 결산을 심의하고 있지만 요식적인 행위에 그치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둘째, 정책사업 간 중복 및 비효율성 심화는 부처별로 민간지원 사업이나 복지 사업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하게 분산돼 있기 때문에 초래된다.이러한 이유로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혼선을 주고 있으며 국가행정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체 등과 사업 중복도 심각한 실정이다.셋째, 재정사업의 투명성 부족은 부처별로 예산 운용 방식이 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윤리경영(Business Ethics)과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다. 단순히 주주 이익 극대화를 경영방식으로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2010년대 들어 북유럽이나 일본의 장수하는 기업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장수하는 기업은 특이한 유전자, 즉  디옥시리보핵산(DNA)이 있다고 본다.그렇다면 단명하는 기업이나 한 때 잘나가다 사라진 기업도 특유의 DNA가 있다고 봐야 한다. 우성인자이든 열성인자이든 유전자가 수명을 결정하기 때문이다.기업문화 혁신의 첫걸음이 비전의 수립이고, 경영진과 직원의 비전이 다르면 아무리 제품이 좋고, 시장 환경이 유리해도 사업에서 높은 성과를 내기 어렵다.우리나라 대기업 기업문화의 문제점은 비전(vision) 공유가 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특히 목표(goal) 설정은 탁월하지만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낮다.▲ 미국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인 GM이 1997년 개발한 전기자동차 EV-1 이미지 [출처=위키피디아]◇ 비전에서 실패한 글로벌 기업... 자동자 대중화에 성공한 포드 및 전기자동차 혁신에 성공하고 폐기한 GM미국 자동차 산업의 선구자인 포드자동차의 비전은 ‘자동차를 대중화한다’였다. 자동차를 대중화하기 위해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사회의 효율성과는 반대의 길을 걸었다.철도나 경전철이 자동차 대중화의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 시설을 인수하고 폐쇄해 서민들의 대중 교통수단을 없앴고 사회적 비용을 유발했다.자동차에 휘발류를 판매하고자 했던 에너지회사의 로비를 받아들여 에너지 효율적인 자동차가 아니라 가솔린을 많이 소비하는 대형차 위주로 개발했다.결국 1, 2차 오일쇼크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일본 소형차의 공습을 견디지 못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파산 위기로까지 몰린 포드자동차는 제너럴모터스(GM), 다임러 크라이슬러(Daimler Chrysler)와 같이

2025년 6월10일 출범한 이재명정부(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vision)으로 설정했다.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를 제시했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통해 기본이 튼튼한 사회 달성을 국정 목표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와 협업해 안전한 대한민국 정착을 위해 2012년 K-안전(Safety) 시리즈에 이어 '재난 없는 국가' 기획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최근 이재명정부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 등 사회재난 뿐 아니라 산불, 가뭄 등 자연재난으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을 지키려는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이재명정부는 2025년 9월15일 산업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망사고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했다.2025년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배터리 제조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파견됐던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 관련 직원이 체포된 사건이 발생했다. 국내외에서 국민의 안전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8·15 광복 80주년 이재명대통령 국민임명식 현장 [출처=엠아이앤뉴스]◇ 기아차에서 서비스업무 후 현대자동차에서 품질안전운영으로 직장 경험 마무리따라서 현대자동차그룹 품질안전운영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제조물) 관련 법무업무를 담당하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는 전정환씨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간략하게 자신을 소개하면"현대차그룹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제조물 대응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세컨트라이프를 위해 사회로의 소프트 랜딩(soft landing)을 준비하고 있다." - 최종 학교와 전공학과는."내연기관(지금은 모빌리티) 관련 최고의 실력을 갖춘 국민대 대학원에서 자동차공학을 전공했다." - 직장 이력을 간략하게 소개한다면."1993년 8월 기아자동차 부산서비스 센터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32년을 일했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는 말을 자주 되새긴다. 자신의 소신이 없으며 정권이나 상사의 지시에 기계적으로 따르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를 가장 잘 표현한다.공무원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직장인은 의외로 많다. 공기업 직원, 대기업 직원, 중소벤처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월급쟁이는 모두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다. 조직에서 책임감을 가진다는 것은 동료의 왕따. 조직에서 퇴출, 사회적 냉대 등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다.이재명정부가 출범한지 겨우 100일이 지난 상황에서 공무원 조직 뿐 아니라 공기업, 대기업, 시민단체 등 곳곳에서 반개혁적인 저항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특히 기득권을 가진 주류 집단은 청년, 노인, 저소득자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길 꺼리며 개혁에 반발하는 이유를 찾기에 여념이 없다.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기업은 선진국에서 검증된 경영도구(Methodology)를 도입하고자 노력했다. 창업자나 오너의 개인적 능력과 감각에 의존한 인치(人治)로 글로벌 기업 경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27년이 흐른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 이른바 인치를 벗어나 EIS(Executive Information System), ERP(Enterprise Resoure Management),SCM(Supply Chain Management),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KMS(Knowledge Management System) 등 다양한 경영도구를 통합한 시스템경영(System management)의 정착에 성공했는지는 의문이다.◇ 기업문화에 따른 TQM 도입 전략... 도입 기업의 문화에 최적화된 경영도구 선택해야 성공2000년대 들어 외국의 검증된 경영 솔루션을 도입한 대기업 중에서 도입 효과는 너무 달랐다. 동일한 경영도구라고 개별 기업문화에 따라 다르게 접근하지 않으면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것이 다양한 사례를 통해 입증됐다.미국의 캐머런(Kim S. Cameron

최근 캄보디아에서 피살된 대학생 사건에 대한 국가의 대응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예산을 대규모로 편성해 지원했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무성의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캄보디아 ODA 예산은 2022년 1789억 원에 불과했지만 2025년 4353억 원으로 확대됐다. 통일교 청탁 의혹과 김건희 여사 등으로 이어졌다는 다수 사업의 실체도 밝히라는 국민적 요구가 게세다.ODA는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재원이며 한 국가의 중앙 혹은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이나 원조집행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해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금이다.우리나라도 1960~70년대 선진국의 ODA 자금을 활용해 경제기반을 구축했다.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설립하고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만들어지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됐다.▲ 2025년 8월13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2025년 기준 GNI의 0.21% 수준인 6조5010억 원 예산 투입... 부당한 정치적 고려와 부정부패 의심 사례 다수 2022년 5월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이후 ODA 누적 증액은 1.3조~1.4조 원으로 2025년 ODA예산은 약 6조5010억 원에 달한다. 현재 국민총생산(GNI)를 고려하면 ODA/GNI 비율은 0.21%로 집계됐다.2021년 약 3.7조 원에서 2025년 약 6조5010억 원으로 4년 간 약 1.3~1.4조 원 증가, 약 75퍼센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국가채무 및 복지지출 증가로 ODA를 지속 확장한 것이 부담이 되는 상황에 직면했다.절대적인 자금 규모는 늘어도 실제 집행률이 낮은 것도 해결할 과제다. 일단 예산을 받아두고 언젠가는 사용하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

2025년 1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글로벌 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불확실성에 갇혀 있다. 우리나라도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의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우리 정부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영국과 베트남만 미국과 전반적인 무역 기조에 대한 협상을 완료했을 뿐이다. 출범한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재명정부의 국정운영 능력이 시험대에 든 것이다.국가와 마찬가지로 기업도 경영전략과 더불어 자사의 실정에 적합한 경영도구가 필요하다. 5년이나 10년 이후를 대비하는 경영계획이 아니라 시시각각 변하는 글로벌 경제 변동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 한국 삼성SDS와 SAP ERP 사업협력 체결식 이지미 [출처=삼성SDS 홈페이지]◇ 경영도구가 주는 무형의 효과를 극대화할 경영도구를 선택하라... 효율성보다 효과성에 초점 맞춰라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기업문화 혁신모델인 SWEAT Model의 DNA 5 요소인 시스템(System)의 방법론( )은 선진화된 경영기법의 도입과 운영을 가능케 한다.영어 단어인 'methodology’를 번역하면 ‘방법론’인데 여기서는 단순한 방법론이라 보지 않고 경영철학과 노하우가 녹아 있는 ‘경영도구’로 정의했다.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경영도구를 단순한 기업의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 기업의 두뇌(brain)와 신경조직으로써 모든 업무 노하우를 생산하고 전 부문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인식해야 한다.기업문화에 따라 동일한 경영도구라도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과거 나름 효과가 입증된 글로벌 기업의 경영도구를 최선의 방책이라 여기고 도입했으나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자사의 기업문화에 맞게 커스트마이징(customizing)해야 한다는 교훈을 잊지 않아야 한다. 시스템도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부문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1990년대 후반부터 국

2022년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통적인 고강도 분쟁(High Intensity Conflict)와 달리 저강도 분쟁(Low Intensity Conflict)에 사용되는 드론(Drone)이 전쟁의 양상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러시아는 이란과 튀르키예로부터 드론을 수입했을 뿐 아니라 중국산 민수용 드론도 전장에 투입했다. 드론은 유인 전투기나 미사일에 비해 저렴하지만 파괴력은 그에 못지않아 이른바 '가성비'가 높은 무기다.드론은 일반 금속이 아니라 플라스틱이나 종이로 제작할 뿐아니라 크기가 작아 기존 레이더로 탐지가 어렵다. 드론이나 도심항공교통(UAM)이 사용될 수 있는 100% 자기가화복합재료에 대해 알아보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안보⸱재난안전기술단의 임무 소개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안보⸱재난안전기술단은 2010년 설립됐다. 국방 연구개발 제도개선, 국방 연구개발 과제화/연구지원, 군에 과학기술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더불어 안보⸱재난안전기술단 소속 미래국방국가기술전략센터는 2022년 만들어졌다. '국방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 투자전략 싱크탱크'로 비전을 설정했다.주요 임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방 연구개발(R&D) 투자정책 수립 지원 △국방적용 가능 민간R&D 역량 발굴-과제기획 △국방R&D 민관군 협력기반 마련 등이다.이번에 소개할 기술은 KIST의 전자파차폐융합연구단 김재우 책임연구원(jaewoo96@kist.re.kr)이 수행한 '탄소섬유강화복합재료 대체 100% 자기강화복합재료 기술'이다.◇ 연구 목표... 접착강도, 인장강도 및 충격 저항성 대폭 향상된 자기강화복합재료 개발김재우 책임연구원은 새로운 공정을 도입해 접착강도, 인장강도 및 충격 저항성 대폭 향상된 자기강화복합재료를 개발했다. 연구를 시작한 배경은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UAM)와 같은 미래 이동수단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연료 효율성은 높이면서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세계 최고 인공지능(AI)기업인 오픈AI(OpenAI)의 최고경영자인 샘 알트만(Sam Altman)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부터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받는다고 밝혔다. 삼성그룹과 SK그룹은 오픈AI가 추진하는 국내에 AI 데이터센터 건설에도 참여한다.이재명정부는 AI 3강 도약을 국가적 아젠다(agenda)로 내세우며 생태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클러스터와 같은 AI 관련 산업단지의 건설이 요구된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르면 산업단지는 '산업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이다.또한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모두 포함한다. 산업단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이유를 살펴보자.▲ 산업단지를 분양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경남 고성군 지역 [출처= iNIS]◇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산단의 비효율적인 운영 개선 필요... 미분양 국가산단 15개로 예산 낭비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기준 전국 산업단지는 총 1341개이며 입주기업만 12만8880개에 달한다. 현대 조성 및 분양 중인 산업단지는 1341개로 전국에서 분양이 진행되고 있다.일부 전문가는 산업단지는 전국 곳곳에 비어 있는 산업단지가 넘치는데도 새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한다.산업단지공단 자료를 보면 2025년 2분기 기준 개발 중인 국가산업단지 53개로 조사됐다. 2025년 1분기 기준 전체 1331개 산업단지 중 조성을 완료했는데 누계 생산액이 한

우리는 사람 자체보다 환경이 중요할 때 흔히 '귤화위지(橘化爲枳)'라는 고사성어를 즐겨 사용한다.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의미로 중국 춘추전국시대 제나라의 명재상 안영(晏子)이 초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한 말이다.2000년이 지난 현재에서 이 말은 잘 통용되고 있다. 다른 기업에서 성공한 경영 기법을 모든 기업에 그대로 적용해도 동일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을 설명할 때 유용하기 때문이다.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식 경영기법을 다수 도입했지만 의도한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도 비슷하다.경영도구를 포장한 껍데기는 베끼는데 성공했지만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주요인이다. 시스템경영(System Management)을 통해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를 혁신할 방안을 찾아보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스템경영 관심 고조... 삼성전자와 달리 시스템경영에 성공한 구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스템경영에 대한 관심이 크게 일었다. 일단 시스템경영은 '조직의 목표을 달성하고 경영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경영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2005년 설립 이후부터 기업문화, 윤리경영, 내부고발, 경영기법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다양한 성과물을 세상에 내놓았다시스템경영도 다년간의 연구과정을 통해 자체 기업문화 진단 도구인 'SWEAT Model '을 활용해 분석했다. DNA 5 요소인 시스템(System)의 관점에서 접근했다.삼성경제연구소는 시스템경영을 ‘우수한 인재, 탁월한 시스템, 진취적인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성과주의 경영을 통해 조직 구성원 전원이 고효율의 자율경영을 실행하여 지속적인 고성과를 창출함으로써 조기에 ‘좋은 기업’으로 성장·발전하도록 하는 고유의 경영방법’으로 정의한다.시스템경영의 장점은 기업의 세세한 부문까지 규범과 표준이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어

2025년 9월26일 국회는 검찰청 폐지 등으로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가 검찰을 앞세워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행사했다면 폐지를 공론화했다.이른바 '검찰공화국'이 준재하는지에 대한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지만 공소청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권을 회수해 정치적 수사나 별건 수사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는 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와 공동으로  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을 평가하고 새로운 미래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특집으로 '정부 개혁' 시리즈를 진행할 계획이다.첫 회에는 '잠자는 사회간접자본(SOC)의 활용 방안'으로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다뤘던 내용이다. 세부적인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25년 기준 SOC사업 중에서 실적이 부진한 프로젝트 및 불용 예산 내역 [출처= iNIS]◇ 불요불급한 SOC 사업에 예산 배정해 사용하지 않아... 다수 사업은 예타 면제 받아도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해정부의 SOC 예산의 집행률이 매우 낮은데 그 이유는 실제 쓸 수 있는 돈보다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지만 쉽게 설명하면 돈을 쓸 준비가 안됐어 있는데 별도의 지갑에 우선 챙겨 두는 상황이다.정부의 예산은 꼭 필요한 용도에 맞춰서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것이다. 예산이 필요한 다른 사업에 투자해야 하는 돈이 잠자는 셈이다. 다른 사업과 지역이 누려야 할 기회를 빼앗는 나쁜 관행이다.도로·철도·공항 건설 사업 중 많은 사업이 집행률과 공정률이 미흡하거나 공사비 가 과다계상되어 예산을 소진하지 못하고 있다.다수의 인프라 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동광주~광산고속도로 △세종~청주고속도로 △천안 동면~진천 국도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 △제주 2공항, 새만금 신공항 등이다.우선 동광주~광산고속도로&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