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20일 대법원은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 블랙요원(Black officer)의 명단을 넘긴 정보사 군무원 관련 판결을 확정지었다. 항소심에서 벌금 10억 원, 추징금 1억6000만 원, 징역 20년이 내려졌다.당사자인 군무원은 중국에서 정보활동을 하다가 체포돼 생명의 위협을 느껴 어쩔 수 없이 정보를 넘겼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중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정보관의 생명과 신체에 명백하 위협이 된다는 것을 알고도 관련 정보를 넘겼기 때문이다.또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을 보면 해당 군무원은 40여 차례에 걸쳐 대가를 요구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탈북자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북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상계엄령 전모 밝힌 흑색정보관 출신 홍장원의 역할... HID 관련 업무에 정치 군인 철저히 배제시켜야2025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발동한 비상계엄령은 실패로 끝났지만 성공했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수십년 후퇴시켰을 가능성이 높았다.평범한 시민이 국회를 봉쇄하려는 경찰과 대치하고 국회의사당에 집입하려던 특수전사령부 군인을 막으려고 목숨을 걸지 않았다면 불행한 사태로 이어졌을 것이다.비상계엄령 사태에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난 것은 당시 국가정보원 1차장이었던 홍장원의 역할이 컸다. 홍 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지시 내용을 전격 공개했기 때문이다.윤 전 대통령은 홍 차장의 주장을 부정하기 위해 메모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지만 헌법재판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홍 차장의 용기 덕분에 국군방첩사령부 등의 불법 행위가 드러났다.홍 차장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대위로 전역한 후 국가안전기획부에 입사해 흑색정보관으로 활동했다. 흑생정보관 출신이 고위직으로 승진한 사례가 드문 편이데 특이한 이력이다.언론에 드러만 경력에 따르면 홍 차장은 홍콩에서 주로 활동했다. 홍콩은 1842년 아편전쟁 이후 영국의 식민지로 전락했다가 1997년 중국에 반환된 영토다.중국은 홍콩의 경제적 가치를 잘 파악

우리나라 재벌은 1950~60년대 이후 후진국의 복합기업과 유사하게 정경유착을 통해 성장했다. 군사독재 정부의 산업화 정책은 사업권 불하와 자금 지원이라는 2개의 축을 중심으로 진행됐다.재벌은 민주화 시위 진압과 여론을 관리하는데 천문학적인 정치 자금이 필요한 정권과 결탁해 다양한 이권을 얻었다. 양측은 은밀한 거래로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했다.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이른바 대마불사(大馬不死)라는 신화가 무너졌다. 문어발 사업확장에 황제경영, 독단경영 등이 어우러지며 다수 대기업이 공중분해됐다.▲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HD현대중공업 조선소 전경 [출처= iNIS]◇ 대기업도 급변하는 미래 시장 예측하지 못하면 몰락... 5대 그룹도 글로벌 기업보다 국내 기업으로 위상 축소우리나라 경제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큰 편이다.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춘 대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특히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 LG그룹, SK그룹, 롯데그룹 등은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고를 넘으며 생존에 성공했다. 하지만 개별 그룹마다 미래의 불투명성은 더욱 높아졌다.먼저 삼성그룹은 간판기업인 삼성전자를 제외하곤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중공업, 삼성물산 등은 국내 기업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보험시장은 메리츠금융지주와 DB그룹이 선두업체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며 전통 강자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군소업체로 전락했다. 다른 계열사도 국내 시장에서조차 위상이 축소됐다.둘째,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약진에도 글로비스, 현대위아, 현대건설, 현대제철, 현대차증권 등이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글로비스는 그룹의 물류를 담당하는 수준에 그치며 물류 전문기업으로 위상은 낮은 편이다. 글로비스가 현대자도차그룹의 물류를 전담하며 현대상선은 망했다. 현대상선은 공적 자금이 투입된 이후 HMM으로 재탄생했다.셋째, LG그룹은 GS그룹, LS그룹, LIG그룹, LF그룹 등으로

미국 정부가 네덜란드령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않으며 유럽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그린란드는 북극항로의 핵심 길목에 위치해 러시아와 중국도 차지하고 싶어한다.그린란드에 막대한 광물자원이 매장돼 있어 희토류 확보를 위해 고심하는 미국에게 좋은 구실을 제공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해의 운항이 자유로워진 것도 분쟁을 촉발시켰다.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협력해 그린란드에 러시아의 미사일을 방어할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인 이른바 '골든돔'을 구축하고자 한다.이에 대해 유럽은 원칙적으로 골든돔이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미국이 그린란드를 강제병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미국은 1기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중국과 갈등을 빚으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강조하고 있다. 과거 오바마 행정부가 추구하던 소프트 파워(Soft Power) 대신에 군사력을 투사하는 하드 파워(Hard Power)로 전략을 선택한다.미국의 군사전략이 21세기 국제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20세기 초 제국주의의 야욕이 제1차 세계 개전과 제2차 세계 대전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점에서 우려를 제기하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 베네수엘라 마차도 국외 이송작전 및 마두로 대통령 체포작전을 주도한 미국 정보기관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감행한 이후 2026년 연초부터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격 체포했다. 베네수엘라가 미국으로 가는 마약의 본거지라는 설명을 달았지만 세계 1위 매장량을 자랑하는 석유를 독점하려는 것이 목표다.베네수엘라는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권력을 안정시키고 있지만 과도기일 가능성이 높다. 2025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야권 지도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정권 교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미국은 권력 기반이 약한 야당보다는 현재 집권 세력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분간 석유 시설의 정상화와 마약 단속에 주력하며 민심을 살필 가능성이 높다.일각에서는 마차도가 노벨상을 받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는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조세지출을 활용한다. 정부가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거나 소득 재분배와 같은 특정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조세특례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비과세, 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과세이연 등의 방식을 포함한다.기획재정부는 매년 9월 조세지출예산서를 발행해 다음연도 예산안과 같이 국회에 체출한다. 조세지출은 '숨은 보조금'이라고 불리고 있으므로 국가재정에 부담을 줄이려면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조세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 조세지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국세수입 확대해야우리나라에서 조세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해인 2022년 63조5000억 원에서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2년째인 2023년 69조8000억 원, 2024년 71억4000억 원, 2025년 78조 원으로 늘어났다.윤석열정부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크게 초과함으로써 국세감면액이 늘고 국세수입총액은 줄어들어 재정 어려움을 가중시켰다.재정전문가들은 이재명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면 조세지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국세수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조세지출을 정비하면 조세지출의 긍정적 효과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조세지출을 통한 효과를 투명한 보조금인 재정지출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세지출 정비·조세감면 최저한세율 인상·근로장려금의 재정지출로 전환·영세율면세율을 저세율로 전환조세지출 제도를 정비하려면 일몰 도래한 조세지출 정비, 조세감면 최저한세율 인상, 근로장려금의 재정지출로 전환, 영세율면세율을 저세율로 전환 등이 필요하다.첫째, 일몰이 도래한 조세지출을 정비

2025년 1월 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기 시작했다.국가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이 종전된 이후 정립된 글로벌 질서마저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이다.중국과 관세전쟁을 벌인 후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캐나다 등 전통적인 우방국으로 전선을 넓혔다. 무차별적인 경제/외교적 압박은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갈등을 초래했다.급기야 북극해에 위치한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차지하겠다는 야욕까지 드러냈다. 그린란드가 전략적 요충지인데 러시아/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다. 알래스카를 제정러시아로부터 구입한 것처럼 돈으로 매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미국의 급격한 외교정책은 EU와 맺어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위상마저 흔들고 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흔들리는 유럽의 안보 지형이 변하면서 확전의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스라엘 건국과 반팔레스타인 정책이 극단적 대결 불러일으켜... 하마스의 인질 전술이 역효과 초래이스라엘은 로마의 박해를 받아 고국을 떠났던 유대인이 1948년 수립한 국가다. 유대인은 영국이 참전한 제1차 세계대전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팔레스타인 땅에 국가를 건설해 달라고 요구했다.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영국은 1917년 중동 지역의 복잡한 정세를 무시하고 발포선언(Balfour Declaration)을 공개했다. 발포는 영국 외무부 장관의 이름이다.하지만 유대인의 국가는 1948년 영국의 일방적인 위임통치 중단과 3년간 이어진 제1차 중동전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독일이 유대인을 학살한 홀로코스트(The Holocaust)의 와중에서도 중동 국가의 반발을 우려한 영국이 주저했기 때문이다.건국 이후 강력한 이주정책과 점령지 확대는 2000년 이상 이 지역에서 터전을 일구며 살던 팔레스타인의 저항을 불러 일으켰다.특히 주변국인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일본에서 가장 오랜 기업은 1400년의 역사를 자랑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수명은 평균 30년 이하로 짧은 편이다. 중소기업은 10년을 넘기면 장수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기업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생노병사(生老病死)의 여정을 겪게 된다. 즉 창업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직이 병들고 언젠가는 망한다는 의미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가능하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새로운 사업을 벌이고 인재를 받아들여야 한다.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철학(philosophy)이라면 기업에게는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라는 조직 정신이 생존에 필요충분조건이라고 봐야 한다. 기업문화를 단순한 조직문화 이상으로 파악해야 하는 이유다.▲ 시스템경영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 체계도 [출처= iNIS]◇ 1997년 IMF 외환위기도 기업문화 부재에서 출발... 다양한 극복 노력에도 기업문화 재정립은 실패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는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민에게 날벼락과 같은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선진국 경제를 따라잡기 위해 '빨리 빨리'와 '상명하복'의 정신으로 무장해 좋은 성과를 달성했다.1960년대 합판과 가발을 주로 수출하다가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며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전자제품, 반도체 등으로 품목을 확장했다. 일본식 경영기법의 넘어 미국식 경영 원칙을 도입하려고 노력했다.그럼에도 대우그룹, 해태그룹, 진로그룹, 한보그룹, 기아그룹, 한라그룹, 동아그룹, 뉴코아, 쌍방울, 삼미그룹 등이 몰락했다. 이들 그룹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무리한 차입과 문어발식 사업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대표적으로 대우그룹은 과도한 부채를 끌어들여 동유럽과 독립국가연합(CIS)로 진출한 것이 자금난을 가중시켰다. 김우종 회장은 오퍼상에서 시작해 재계 서열 2위의 대그룹을 일궈 '샐러리맨의 신화'를 찬사를 들었다.사업을 급격하게 확장할 때에는 계열사가 무차별적으로 증가했다. 자동차 제조부터 건설업, 무역업, 조선, 기계, 방산 등으로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방의 소멸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농촌이나 어촌과 같은 지역 뿐 아니라 소규모 도시의 인구 감소도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노무현정부는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독려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하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 투입한 노력에도 성과는 미진한 실정이다.지방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를 도입했다. 보통교부세는 기준 재정수요액이 기준 재정수입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의 한 종류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윤석열정부가 ‘현금성 복지 경비 지출 운영’ 신설... 지방자치단체 예산 재량권을 훼손하는 항목행정안전부는 2022년 인구 통계 산정 기준을 기존 6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했다. 지역 인구가 급감해 보통교부세가 대폭 감소하거나 교부세를 많이 받기 위해 무리하게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윤석열정부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결산부터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패널티 항목으로 ‘현금성 복지 경비 지출 운영’을 신설했다.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해 세출 효율화 자체 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 금액을 말한다.현금성 복지경비 패널티 전국 총계는 49억1600만 원이며 서울특별시가 -7억9500만 원, 광역시가 30억8700만 원, 도가 –10억600만 원으로 조사됐다.윤석열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의 기본소득, 현금성 복지지원 등 정책에 대응해 현금성 복지 경비 지출 패널티 항목을 정치적 이유로 도입했다.이는 인건비 과다, 지방보조금 과다, 행사축제성 경비 과다 등 기존 패널티 항목과 달리 세출 효율화와 상관도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

최근 중동의 맹주국으로 불리는 이란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해 수천 명의 국민이 사망했다. 1979년 회교혁명으로 신정체제가 구축된 이후 가장 심각한 국가 존망의 위기에 봉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이란은 종교 지도자가 정치까지 지배하는 국가로 강력한 이슬람율법을 적용해 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국가다. 머리에 쓰는 두건인 히잡(Hijab)을 착용하지 않는 여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반정부 시위를 촉발했다.반미 외교노선으로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개발로 경제제재 조치를 받는 것도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켰다. 시위대가 시위 과정을 온라인으로 공유하거나 연대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전화와 인터넷망을 차단했다.작금의 이란 사태가 2011년부터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을 강타했던 자스민 혁명(Jasmin Revolution)의 데자뷰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당시 튀니지와 이집트 등에서 독재정권이 붕괴된 것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파급력이었다.이란 정부가 통신망을 통제하자 글로벌 통신망을 운용 중인 미국 스타링크(Starlink)가 이란 지역에 무료 인터넷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스타링크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Elon Musk) 테슬라(Tesla) 회장에게 요청했기 때문이다.스타링크의 연결이 이란의 반정부 시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쉽지 않지만 정부의 통제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미국 정부가 이란 정권을 교체하기 위한 군사 작전을 시도할 가능성도 높다.1990년대 중반 이후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촉발된 정보화혁명은 이전 산업혁명과 차원이 다른 변화를 촉발시켰다. 전화나 팩시밀리로 소통하는 것보다 경제성과 효율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안보⸱재난안전기술단의 임무 소개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안보⸱재난안전기술단은 2010년 설립됐다. 국방 연구개발 제도개선, 국방 연구개발 과제화/연구지원, 군에 과학기술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더불어

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 국제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특히 중남미에서 영향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저항이 거센 편이다.중국은 베네수엘라에 막대한 차관을 제공했으며 원유로 대금을 상환받고 있어 영향이 크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공급을 통제하겠다고 선포하며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경제제재 조치로 경제난을 겪는 중이다. 막대한 전쟁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중국과 인도에 원유·가스룰 수출하고 있다. 이른바 '그림자 선단(Shadow Fleet)'이라고 불리는 유조선 군단을 운영 중이다.막대한 자원을 보유해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중남미의 패권을 두고 미국과 중국·러시아의 대결이 불가피하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은 대만 통일 등으로 군사력을 분산시키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2027년까지 대만을 무력으로라도 통일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대만이 독립 의지를 버리지 않으며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대규모로 구입하자 포위 작전을 반복하고 있다.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중국의 국력은 일취월장(日就月將)하고 있다. 중국의 글로벌 경영 전략 변화 과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도광양회부터 화평굴기를 넘어 중국몽으로 발전... 미중 갈등 속에서 한반도의 전략적 선택 중요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이후 2세대 지도자인 덩샤오핑(鄧小平)은 1980년대부터 도광양회((韜光養晦)를 강조했다. 도광양회는 '칼날의 벼린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때를 기다린다'는 의미다.1978년 본격적으로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한 이후 중국 경제는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 후진적인 농업국가에서 저렴한 인건비와 풍부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는 제조업 국가로 탈바꿈했다.3세대 장쩌민(江澤民) 주석은 덩샤오핑의 사상을 계승해 서방과 협력을 강조했다. 199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사람이 피해갈 수없는 것이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이다. 왕조사회에서 왕족이나 귀족과 같은 특권계급은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현대 사회는 대통령조차도 면제받지 못한다.선진국은 세금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분배되지만 후진국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거나 적게 내는 사람이 존재한다. 급여른 받는 근로자는 이른바 '유리지갑'이라 세금을 피해가기 어렵다.하지만 개인 혹은 법인 사업을 영위하는 경영자는 세금을 내지 않기도 한다.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며 파산하면 밀린 세금조차 내기 어렵다.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체납된 세금을 거둬야 하지만 쉽지 않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고질적인 체납행위와 고액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반복적인 체납자에 대한 일관된 관리 부족현재 체납 업무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목에 따라 관리 주체가 상이해 중복 관리되거 누락,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고질적인 체납행위와 고액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반복적인 체납자에 대한 일관된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다.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 재산 조사와 같은 대응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체납자가 세금을 내려고 해도 여러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문제점으로­ 행정 효율성이 떨어지고 관련 민원도 증가했다. 체납 정보를 통합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세무 전문가들은 국세청 뿐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접근할 수 있는 통합징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수집된 빅데이터(Big Data)를 분석하는 기법을 개발해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체납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면 징수 효율성이 높아진다. 또한 체납의 유형에 따라 대응전략을 수립해 고질·상습 체납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서 간 협업 기반 지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