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의 드론 전쟁'으로 불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드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드론은 초기 투입된 용도인 정찰용을 넘어 자폭용 드론, 폭격용 드론으로 진화하는 중이다.러-우 전쟁에 군대를 파병한 북한은 처음 드론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웃음거리로 전락했었다. 넓은 개활지에서 드론에 쫓기다 사망하는 북한군의 모습이 집중 조명됐다.또한 자폭용 드론 공격으로 파괴되는 북한의 자랑인 '곡산' 자주포는 현대전에 적응하지 못한 낙후된 군대의 전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군은 드론 전쟁에 적응하며 나름 성과를 내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대로 러-우 전쟁이 종료되면 북한군은 6.25 전쟁 이후 처음 경험한 현대전의 노하우를 전군에 확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용 화물 및 병력 수송용으로 개발 추진 중... 운용 목적을 결정한 후 개발해야 성공 가능성 높아군사용으로 UAM/AAM을 활용하려는 연구를 가장 활발하게 진행하는 국가는 미국이다. 미 공군은 2022년 11월 'Agility Prime'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조비에비에이션(Joby Aviation)과 협력하기로 결정했다.조비에비에이션이 개발하고 있는 전기수직이착륙(eVTOL) 기체가 기존 헬리콥터에 비해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UAM/AAM은 헬리콥터에 비해 관련 부품이 많지 않아 정비비용도 저렴하고 재이륙에 필요한 시간도 매우 짧은 편이다. 헬리콥터에 비해 안전하고 소음도 낮아 은밀한 작전에 적합하다.미국 국방혁신부(Defense Innovation Unit)는 보급품 이동에 투입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미국 해병대도 군사적 활용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해병대는 보급품 뿐 아니라 인력 운송도 가능한지 파악하고자 한다.미 육군은 UAM/AAM을 작전에 투입하려면 조종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향후 운영에 대비한 인력과 기술적인 운영을 익히기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현재 민간에서 개발하고 있는 UAM/AAM은 크기, 추진 및 순항 방식, 로터 형태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하지만 군사용으로 사용하려면 목적에 맞도록 설계 및  제작해야 한다고 믿는다.▲ Archer사의 Midnight eVTOL[출처=Archer사]▲ Archer사의 Midnight eVTOL[출처=Archer사]우리나라 국방부도 UAM/AAM의 사용 용도를 확정한 후에 개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예를 들어 탄약, 식량, 의약품 등 군사용 보급품을 운송하는 용도에서 시작해 병력 이동까지 확장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무거운 화물과 6인 이상 병력 운송할 기체 필요... 자율비행시스템 장착해야 작전 운용 효율성 높아져조비에비에이션은 2020년 12월 프로토타입 UAM/AAM에 대한 군사 감항성 승인을 받은 최초의 회사다. 또한 2021년 9월 항공우주국(NASA)과 협력해 비행 테스트를 수행했다.다른 기업인 오버에어(Overair)는 버터플라이(Butterfly)를 개발해 연방항공청(FAA)에 형식인증을 신청했다. 버터플라이는 6명의 탑승인원과 화물을 탑재할 수 있는 가장 큰 규모의 기체다.단순히 2~4인승의 상용 UAM/AAM보다 더 큰 기체가 필요한 것은 군사용에 맞추기 위한 목적이다. 즉 무기와 탄약은 무겁고 인력도 최소 6인 이상을 운송하는 것이 작전 운용상 효율적이기 때문이다.군용 UAM/AAM은 상용 UAM/AAM의 안전성 기준과 다르게 작전 운용성과 전시 생존성을 높여야 한다. 외부 위협으로부터 탑재 화물과 탑승 병력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조비에비에이션의 지원을 받은 독일의 항공기 파워트레인 전문기업인 H2FLTY가 개발 중인 HY4 UAM/AAM은 기체수소저장 장치 대신 극저온 저장 액체수소를 사용한다.최대 항속거리가 750킬로미터(km)에서 1500km까지 늘렸다. 더 많은 화물을 더 긴 운항거리까지 운송을 가능해진 셈이다.▲ 세계 최초의 액체수소 연료 전기 항공기(유인 항공기)[출처=독일 슈투트가르트 소재의 H2FLY사]군용 UAM/AAM은 헬리콥터와 달리 조종사가 필요 없는 자율비행시스템을 장착해야 한다. 조종사의 현재 위치나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조종사의 교육이나 육성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한 이슈다. 헬리콥터는 조종사의 육성이나 운용에 어려움이 큰 편이라 군사작전에 제약이 많은 편이다. 군용 UAM/AAM은 기체 및 항행에 대한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이뤄져야 한다. 안티드론시스템이 발산하는 방해전파에 대응해야 할 뿐 아니라 휴대용 미사일이나 대공포에도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 국방부는 상용 기체를 개조하는 수준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국내 개발은 걸음마 수준에 불과한국 정부는 2024년부터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 개발 사업을 시작했다. 군사용 보다는 민간 부분에서 먼저 기술개발, 인증, 제도마련을 추진 중이다.국내 다수 기업이 UAM/AAM의 개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 기술보다는 해외 선진기업이 개발한 기체를 도입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일부 대기업이 기술력을 보유한 선진기업과 협력해 국내 생산을 추진 중이지만 실적은 미미한 실정이다. 민간 부문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이후에야 군사용 UAM/AAM 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즉 국방부는 민간 부분에서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해 군용 UAM/AAM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군사용으로 활용되는 헬리콥터를 완벽하게 대체할 목적이 아니라면 민간에서 개발된 상용 UAM/AAM을 개조하는 것이 유리하다.현재 개발된 상용 UAM/AAM의 성능을 고려하면 소규모 군수품 운송, 긴급구난용, 소수 병력 수송 등으로 사용 범위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장거리 운용보다는 가시권 이내의 짧은 거리의 작전에 투입할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군사용 UAM/AAM의 개발이나 획득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계속 -

▲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문 이미지 [출처=헌법재판소]2025년 4월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혼란스러웠던 정국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령 발동이 헌법질서를 붕괴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아니라 자신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며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등에게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나와 일관되게 윤 대통령의 명령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보다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을 신뢰해 탄핵을 결정했다.윤 대통령의 탄핵을 몰고온 비상계엄령에 관한 내부고발과 내부고발 결정의 최종 고려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내부고발로 12.3 비상계엄령의 전모 밝혀져... 대통령의 명령을 직·간적적으로 접한 군인도 다수2025년 4월4일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을 당한 반면에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됐던 곽 전 특수전사령관은 보석으로 풀려났다. 곽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석됐었다.중앙지역군사법원이 곽 전 사령관의 보석을 허가한 이유는 혐의를 인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기소된 혐의는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으며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025년 2월19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군 장성에 대해 신속하게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통치행위'인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대해 사법 심사가 가능한지 확정할 수 없는 점, 내란죄 구성 요건 등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하지만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다른 장성의 구속은 유지하고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내려진 것도 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곽 전 사령관은 다른 장성들과 달리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이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윤 대통령의 명령 등의 사실을 낱낱이 공개했다. 윤 대통령이 내용을 전부 부인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을 신뢰했다.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해제 과정은 곽 전 사령관의 내부고발이 없었다면 자칫 미궁에 빠졌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대통령이 권력을 놓지 않았던 시점에서 내부고발을 결심하기란 쉽지 않다.특히 여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비상계엄령을 찬성한다는 지지자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최고권력자와 대립각을 세우려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 상급자인 국방부장관이나 육군참모총장 등이 대통령의 편에 서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국민의힘은 곽 전 사령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진행한 유튜브 방송 출연, 국회 출석시에 면담 등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여당 관련 변호사가 곽 전 사령관의 가족을 회유했다는 사실도 공개됐다.2023년 12월4일 새벽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이후 2024년 4월4일 탄핵 선고까지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지만 내부고발 내용을 부인하지 않았다. 곽 전 사령관 본인이 내부고발 내용을 부인하지 않고 일관되게 밀고나간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곽 전 사령관의 내부고발은 비상계엄령에 동원된 병력이 많았을 뿐 아니라 군대의 특성상 명령계통에 따라 지시가 투명하게 전달된 것도 증거 확보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다.무엇보다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령 해제를 의결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국회가 비상계엄령 해제를 의결하지 못했거나 일부 국회의원이 계엄군에 체포됐었더라면 곽 전 사령관도 내부고발을 결심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내부고발 결정의 최종 고려요소... 가족의 안전과 경제안정에 대한 심사숙고 후 최종적으로 결정내부고발 행위가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에게도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특히 윤리적인 집단의식과 가족의식이 강한 한국에서는 자신보다 가족이 더욱 힘들게 되기도 한다.아무리 내부고발행위가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해도 자신이나 가족의 행복추구권과 비교할 수는 없다. 따라서 내부고발 단행하기 전, 행동 요령, 익명이냐 신분공개 등의 다양한 요건을 충분하게 검토해 내부고발을 진행하기로 한 경우에도 아래의 3가지 요소를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더 검토해야 한다.첫째, 가족과 내부고발의 위험성 등에 관해 토론하고 그들에게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자신이야 이미 어떤 영향과 결과가 발생할 것인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실행한 일이지만 가족은 갑작스런 변화에 무방비일 경우가 많다.가족의 인물평이나 사소한 문제가 다른 사람들의 흥미거리로 입에 오르내리거나 비난을 받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사회적인 파장이 큰 이슈라면 언론의 무차별적인 보도와 이에 수반되는 인터넷 보도나 댓글로 프라이버시(privacy)권이 극도로 침해를 받을 수 있다.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직장, 자녀의 학교 등이 공개되고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한 댓글과 악평이 난무할 수 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둘째, 실업을 대비해 경제력을 확보할 대안을 갖고 있어야 한다. 조직에서 해고를 당할 수도 있으며 분위기상 조직에서 계속 근무하기 어려워 자발적으로 퇴사를 결심해야 할 수도 있다.정의와 도덕, 양심은 일시적인 감정일 수 있으나 먹고 사는 일은 그렇지 않다. 특별하게 재산을 충분하게 확보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다면 별반 걱정할 꺼리가 없다.하지만 자신의 급여로 가정이 꾸려진다면 급여의 중단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실제 많은 내부고발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고통을 받았다.자신이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내부고발행위의 소문이 퍼진 경우에는 일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많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쉽게 간과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목격했다. 당연하게 일반 사무직 종사자도 동종업계나 동일업무에 재취업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 셋째, 내부고발 내용과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도덕적 흠은 없는지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 내부고발의 법적, 윤리적 요건에 관해서는 이미 다뤘으므로 추가로 언급하지 않는다.이때 중요한 부문은 자신의 주관적인 기준보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입안해 적용하는 것이 좋다.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이나 증거가 생존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12·3 비상계엄령에 관해 진실을 밝힌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윤 대통령 및 계엄군 수뇌부와 대립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의 진술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노력한 것처럼 홍 전 차장도 공격했다.특히 홍 전 차장의 메모의 신뢰성을 공격하다가 해외 근무시에 공금을 횡령했다거나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다는 등의 인식공격이 줄기차게 이어졌다.다행스럽게 곽 전 사령관과 홍 전 차장의 내부고발은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사안이라 관심을 갖는 국민과 정치인이 많아 후원세력이 급격하게 형성됐었다.검증되지 않은 이른바 '카더라'통신이 언론에 도배되고 악의적인 댓글이 인터넷을 점령하면 내부고발자가 살아남기 어려워진다.- 계속 -

2025년 3월17일 오후 1시 5분경 경기도 양주시 육군 항공부대 비행장에서 지상으로 착륙하던 드론(drone)이 계류된 수리온(KUHC-1) 군용 헬기와 충돌했다.사고를 낸 드론은 이스라엘산 헤론(Heron)이며 지상에 착륙한 후 이동하는 과정에서 부딪혔다. 북한군의 위성항법장치(GPS) 교란일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조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군사용 드론은 정찰, 공격, 수송, 미끼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지만 헬기나 전투기와 같은 유인기에 비해 조종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일반 군사용 드론보다 더 큰 군사용 도심항공교통(UAM/AAM)의 운용 방안, 자율비행에 대한 이슈를 살펴보자. ◇ UATM의 핵심인 CNSi(Communication, Navigation, Surveillance, information)UAM/AAM은 드론에게 허용되는 150미터(m)보다 높은 300m~600m 고도 회랑에서 비행을 하는 신개념 운항체계로서 UATM(UAM Air Traffic Management) 체계를 사용하도록 설계됐다. UATM은 UAM 항공교통관리로 번역할 수 있다.UATM은 기존 전 공역에 해당하는 항공 관리체계인 ATM(Air Traffic Management)과 무인항공기(UAS) 관리체계인 UTM(Unmanned Aircraft Ayatem Traffic Management) 체계 사이에서 항공교통을 관리하고 공역상황을 감시 및 관리한다.▲ FAA’s UTM ConOps (v 2.0) Describes an Unmanned Airspace Ecosystem[출처=Reliable, Secure, and Scalable Communications, Navigation, and Surveillance (CNS) Options for Urban Air Mobility (UAM)]대도시의 혼잡한 교통문제를 위해 세계 각국이 UAM/AAM의 상용화를 서두르고 있지만 기술개발은 더디기만 하다. 중국 최대 UAM/AAM 개발업체인 이항(Ehang)마저도 중국민간항공국(CAAC)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지 못했다.특히 이항은 2022년까지 형식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유인 운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공언했지만 공염불에 그쳤다. CAAC는 ‘에어택시 감항지침’을 발행해 감항표준을 충족한 기체에 대해 감항인증서 발급할 방침이다.기술개발이 더뎌 아직 상용화 준비가 부족한 UAM/AAM의 운항을 관리할 UATM 체계는 완전한 연계 실증과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 중국 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2019년 4월 UAM 운항을 위한 개념서인 '도시항공교통 지휘 및 통신을 위한 운영 개념(Concept of Operations for Urban Air Mobility Command and Control Communications)'을 발표했다.또한 2020년 8월 VTOL UAM/AAM에 적용하기 위해 'UAM을 위한 신뢰하고 안전하며 확장가능한 통신, 운항, 정찰 선택(Reliable, Secure, and Scalable Communications, Navigation, and Surveillance(CNS) Options for Urban Air Mobility(UAM)'을 공개했다.도시 환경에서 저고도로 운행하는 UAM/AAM은 건물, 교량, 타워 및 구조물로 CNS(통신·항법·감시)에 제약을 받게 된다.각종 구조물은 지상 관제소가 UAM/AAM과 통신하기 위한 신호를 차단한다. 또한 UAM/AAM이 복합한 구조물을 회피하는 항법에 사용할 글로벌항법위성시스템(GNSS) 신호의 수신을 어렵게 만든다.▲ Communication Functions for UAM Operation[출처=Reliable, Secure, and Scalable Communications, Navigation, and Surveillance (CNS) Options for Urban Air Mobility (UAM)]초고주파(VHF) 음성 통신과 1090메가헤르츠(MHz) 이상의 자동감시방송(ADSB)은 이미 공항에서 사용되고 있다. 기존 항공기 외에 다수의 UAM/AAM이 동시에 비행하게 되면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따라서 NASA는 UAM/AAM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CN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적 접근 방식에 대해 연구를 요구한다. 연구한 결과는 NASA가 활용할 수 있도록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 Surveillance Functions for UAM Operation[출처=Reliable, Secure, and Scalable Communications, Navigation, and Surveillance (CNS) Options for Urban Air Mobility (UAM)]우리나라에서는 미국 연방항공청(FAA), NASA의 운영개념서를 기초로 한국형 CNSi체계 구축을 위한 개발을 계획하고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다.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2025년 UAM/AAM 상용서비스를 준비 중이라 실제 적용이 가능한 운영개념서를 완료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먼저 통신은 UAM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통신망과 안정적인 통신 체계 운영을 위해 선택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요구도에 따라 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시스템은 회랑별, 도심 상황별 설계 기준, 공대지, V2V, 위성통신 등 기존 무선통신과 원활하고 안전한 무선 링크 구축, UAM 안전운항에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 및 지상 기반 CNS 자산을 연결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성 등을 포함해야 한다.다음으로 항법은 향후 도심에서 운항이 증가할 경우 기존 항행시설 또는 초기 구축한 항법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체항법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마지막으로 감시는 도심공역에서 UAM 운항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위험 유발 대상의 식별·추적에 대한 연구 개발이 요구된다.전문가들은 국방 UAM/AAM용 CNSi 체계는 도심운항시스템과 다른 수준의 보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해킹이나 재밍을 막기 위해 저궤도위성 시스템, 국방 전용 5G,6G 통신망 등이 필요하다. ◇ 자율비행은 3단계로 완성이 가능... UAM/AAM 상용화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UAM/AAM은 조종사나 승객이 탑승하지 않는 드론(Drone)과 달리 유인으로 운용하기 위해 개발된 기체다. 당연하게 탑승객의 안전에 대한 조치가 중요하다. 자율비행은 3단계에 걸쳐 완성된다.1단계는 조종사가 탑승해 비상상황을 대비하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전성에 대한 승객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목적이다.2단계는 조종사와 지상 조종을 병행하는 자동운항이 도입된다. 기체에 탑승한 조종사는 비상상황을 제외하곤 운항 개입을 최소화한다.3단계는 조종사가 없이 승객만 탑승하는 완전 자율운항을 완료한다. UAM/AAM을 도입한 후 대규모 운행이 가능해지면 고장, 기상 대응 등에 관한 광범위한 데이타를 확보할 수 있다.자율비행이 100퍼센트(%) 완벽하게 구현되지 않더라도 운항밀도가 높아질수록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자율비행의 대량 채택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초기 교통혼장에서 이동 시간을 줄이기 위한 이동부터 시작해서 응급 구난, 관광, 물류 수송 등으로 영역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단순 물류수송과 같은 영역은 안전 이슈가 약해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UAM/AAM의 자율비행에 대한 연구는 미국 최대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Boeing)과 키티호크(Kitty Hawk)사가 공동 설립한 위스크(Wisk)가 주도하고 있다.▲ 미국 UAM 개발업체인 위스크(Wisk)가 개발한 코라(CORA) 기체 모습 [출처=홈페이지]위스크가 개발한 2인승 eVTOL 항공기 코라(CORA)가 자율비행을 위한 시험 비행을 진행 중이다. 항로에 접근하는 장애물 탐지 및 회피 경로 안내, 버티포트 이착륙 관제에 필요한 위성, 카메라, 안테나, 착륙 정확도 향상을 위한 위치 탐지 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있다. .다른 민간기업도 자율비행을 위한 기체 관리 시스템, 지형, 장애물 및 접근 비행하는 다른 항공기 식별 등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하지만 배터리 용량의 문제, 안전성의 확보, 규제기관의 허가, 버티포트 등 인프라의 구축 지연 등으로 UAM/AAM의 상용화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군사용 UAM/AAM도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투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미국 해병대에서 운용하는 수직이착륙 수송기 MV-22B는 오랜 운항 이력에도 잦은 추락사고로 악명이 높다.- 계속 -

▲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표지 [출처=예나루]지난 몇 년 동안 국내 다수의 은행에서 부정대출, 고객예금 횡령, 서류 조작 등 직원의 부정행위가 발생했다. 신용이 생명인 금융기관의 부정행위는 기업을 파멸로 이끌고 가는 지름길이다.은행 뿐 아니라 기업의 부정행위는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많다. 다양한 유형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지 않은 기업을 찾는 것이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기보다 어려울 수 있다.내부고발은 아무리 공익적이고 양심적이며 또 바른 일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면밀히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고발자는 자신의 뜻을 펼쳐 보지도 못한 채 오히려 ‘뭘 모르고 나섰다’거나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라는 대우를 받기 십상이다.따라서 내부고발자는 호루라기를 분 뒤 자신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뜻을 그대로 펴 보이기 위해서도 아래와 같은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 내부고발을 하기 전의 행동 요령... 조직 계통상에서 해결하지 못해 선택한 최후의 수단인지 판단내부고발은 조직의 정상적인 보고 절차나 계통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은 내용이므로 내부통제시스템 2단계 이상으로 끌고 가는 당사자는 무엇인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자신이나 조직을 위해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5가지 행동요령을 하나씩 확인하며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첫째, 내부고발이 조직의 부정행위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인지 고민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의 1단계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했는지 판단한다.조직계통상의 문제해결 노력에 대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지 않는 한 2단계로 옮겨가서는 안 된다. 부서의 책임자에게 공식 및 비공식 채널을 통해 충분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둘째,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했는지 판단해야 한다. 부정행위가 자신의 사소한 불평불만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기본이고 해당 부정행위를 증명할 충분한 자료를 복사해 갖고 있어야 한다.하지만 내부의 민감한 비밀이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했다면 관련 자료 복사나 준비에 관해 한번 더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내부고발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셋째, 내부고발을 결정한 동기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해야 한다. ‘자신이나 자신이 수행한 업무성과를 조직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거나 잘못 취급받는다’고 느꼈기 때문 혹은 ‘화가 났다’고 내부고발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내부고발이 단순히 불평불만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넷째, 내부고발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하게 극복할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내부고발로 조직에서 소외되거나 혹은 강제로 퇴직을 당하거나 퇴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또한 퇴직 후에 자신의 명예나 전문성에 흠이 되어 자격증을 갖고 있어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한다.자신 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 구성원도 친구, 동료, 친인척, 주변인 등을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충분한 대비도 필요하다.마지막으로 조직의 정상적인 조직계통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지 다시 한번 더 고민하도록 한다. 항상 내부고발은 조직계통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해결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 ◇ 내부고발 행동시의 유의사항... 명확한 증거와 역량 있는 조력자 확보가 생존의 마지노선내부고발을 단행하면서 많은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부주의로 내부고발 명분이 퇴색되거나 자신이 오히려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최소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요령 3가지 정도 확인해야 한다.우선 자신의 시간과 자원으로 내부고발을 위한 행동과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내부고발을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민간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해도 업무 수행 중 근무지 이탈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내부고발을 외부나 내부감사기관에 제기하더라도 근무시간에 자신의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또한 내부고발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면서도 회사의 고급 복사용지를 사용하거나 회사 경비로 구입한 개인용컴퓨터(PC), USB 메모리 등에 내용을 저장해 반출하여서는 안 된다.다음으로 자신의 주변정리를 철저하게 처리해 오히려 공격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이메일(e-mail), 다이어리, 메모지, 문서철 등이 자신의 부적절한 행위를 비난하거나 공격 당하는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내부고발 대상이 되는 조직의 책임자나 상급자는 내부고발이 발생하면 본질을 왜곡하거나 주변인 관심의 초점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 사건의 내용과 동떨어진 내부고발자의 사생활이나 개인적인 문제점을 부각시키려고 노력하게 된다.평소의 언행이나 조직생활 성실도, 공사 구분의 불명확성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증거로서 개인적인 이메일이나 다이어리, 근무평가서 등을 제출한다.사실 이러한 대응정책이 매우 효과적이며 내부고발자가 문제가 있거나 불성실한 사람으로 역공을 받게 된다. 특히 자신이 주장하는 내부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기업의 구체적인 증거에 의한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을 갖게 된다.또한 내부고발의 대상이 된 직원이나 회사측에서 공개하는 내용도 시간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을 유지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증거나 증인을 내세우려면 그 내용과 사본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다.대상을 지목된 직원도 감정에 앞서서 주관적이거나 감정적인 주장을 펼칠 수 있다. 증거도 증거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장에 불과한 경우도 있으므로 잘 관리하면 반박자료로 활용도 가능하다.마지막으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힘과 의지를 갖고 있는 조력자를 조직 내·외부에서 확보해야 한다. 조직 내부에서는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면서 분개하는 동료와 가깝게 지내도록 노력한다.조직의 행태나 문제해결 방식에 묵시적으로 반발하는 동료와 대화를 통해서 내부고발자 자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지 혹은 자신이 내부고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부족한 증거나 논리를 보강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자기확신에 이르게 된다. 특별한 검토계획이나 준비 없이 조직 내부의 문제를 이슈화하는 것은 자신만의 불이익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조직의 회계, 인사 등 관리부서 직원들은 다른 직원들에 비해 내부의 비밀정보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들에게서 자신이 확보한 부정행위 자료와 판단이 옳은지 한번 더 검증을 받을 수 있다.이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면 자신의 지지세력으로 만들 수도 있다. 조직 내에서 자신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최소한 자신의 주장에 묵시적으로라도 반대하지 않을 사람이 있어야 한다.모든 직원들이 자신을 매도하거나 내부고발자만이 문제가 있는 식으로 인식한다면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는 어렵다.◇ 외부 조력자를 찾는 방법... 정치인 및 언론인보다 정상적인 시민단체가 유리내부 직원 모두가 관행을 중시하고 부정행위조차 영업비밀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조직 외부에서 자신을 지지할 조력자를 찾아야 한다.자신의 친한 친구들과 상담하고 인간적인 합의나 지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자신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을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시민단체, 변호사, 언론인 등을 확보해야 한다.조직 내부에서 제기되는 내부통제시스템 1, 2단계에서도 이러한 도움이 필요하다. 특히 외부로 가는 내부통제시스템 3단계가 되면 외부 조력자의 영향력 정도에 따라서 내부고발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내부고발 자체의 성공과 자신의 생존도 이러한 외부조력자의 영향력 정도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므로 외부 조력자를 잘 선택해야 한다.자신이 내부고발을 선택한 의도와 진실성으로 외부 조력자를 설득해야 하고 그 설득력에 따라 지지의 정도가 달라진다.일부 내부고발자들이 공익성과 여론 파장효과가 큰 내부고발을 정치인이나 언론인을 조력자로 선정하고 실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모든 정치인이나 언론인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인사는 자신의 인기나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내부고발을 악용한다.이러한 경우 아무리 조력자가 내부고발자의 생존을 약속했더라도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게 된다. 따라서 내부고발자는 자기 생존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외부의 조력자를 선택해야 한다.가장 바람직한 외부 조력자는 내부고발로 사회가 얻게 되는 공익을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으며 내부고발자를 지지할 수 있는 대중을 잘 설득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시민단체가 좋다.특히 시민단체는 내부고발자의 생존과 권익보호를 위해 투쟁해본 경험을 갖고 있다. 따라서 어떻게 내부고발 행위를 진행하고 조직의 보복행위, 대처 방안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다.그리고 법률적인 이슈가 첨예한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일반인이 변호사와 상담하기는 쉽지 않지만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매우 도움이 된다.- 계속 -

최근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병사가 한국으로 귀순 의사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북한군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고전을 면치못하는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됐다.북한군은 6·25 전쟁 이후 실전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어 인해전술을 고집하다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이번 파병으로 전차에 대한 무용론, 근접 전투의 문제점, 드론(Drone) 전쟁의 대처방안 등을 학습한 것으로 분석된다.러시아 파병 초기 군사용 드론에 익숙하지 않은 북한 병사들이 우왕좌왕(右往左往)하는 상황이 생중계되며 20세기 전투방식을 고집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기수익이착륙(eVTOL) 드론을 군사용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알아보자.▲ EVTOL requirements on battery specific power and energy[출처=Challenges and key requirements of batteries for 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aircraft(Xiao-Guang Yang, Teng Liu, Shanhai Ge, Eric Rountree, and Chao-Yang Wang)]◇ 민간에서 개발된 UAM/AAM을 전면 개조해야 군사용 활용 가능eVTOL은 도심항공교통(UAM)이나 미래항공교통(AAM)의 용도로 개발되고 있다. 대부분 조종사를 포함한 2인승 혹은 4~5인승으로 개발되고 있다.주동력원은 리튬이온배터리(Li-ion battery)이지만 일부 기업은 수소 하이브리드 추진동력을 개발하고 있다. 수소는 친환경 연료이지만 높은 생산 원가, 폭발 위험성 등의 이유로 상용화는 더딘 편이다.2022년 12월 기준 전 세게에서 개발되고 있거나 설계된 UAM/AAM은 700여 종이 넘는다. 도심과 비도심간 운항에 가장 적합한 Vectored Trust형이 절반이 넘는다.Vectored Trust형은 추력 방향을 변화시켜서 진행방향과 자세를 바꾸는 방식이다. 개발이 진행 중이지만 상업생산을 위한 형식인증(TC)을 획득한 회사는 없다.중국의 이항( EHang)은 중국 감항당국으로부터 형식인증을 획득했지만 무인항공기(UAS)로 받았다. 유인항공기로 인증을 받아야 UAM/AAM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현재 개발 중인 UAM/AAM을 군사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개량이 필요하다. 군 병력을 운송하고 무기 이동, 공격용 무기 탑재 등이 병행돼야 하기 때문이다.드론 전문가들은 민간에서 개발된 UAM/AAM의 전면 설계 변경을 통해 새로운 군사용 UAM/AAM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다. ◇ 전투 현장에 배치하려면 배터리 용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선행돼야현재 군대에서 병력이나 무기의 운송용으로 늘리 활용되는 것은 헬리콥터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군사용으로 도입된 헬리콥터는 베트남 전쟁을 거치며 군사작전의 핵심 전력으로 부상했다.헬리콥터는 수직이착륙과 호버링(hovering)이 가능할 뿐 아니라 대규모 고정익 수송기에 비해 운용비용이 저렴하다. 그럼에도 조종사의 필요성, 큰 소음, 기동성 등으로 대체 수단에 대한 수요가 제기되고 있다.현재 개발 중인 eVTOL UAM/AAM은 화물 탑재 중량, 비행 거리 등에서 헬리콥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능이 떨어진다.2023년 7월 미 RAND 연구소에 따르면 최신 기술로 개발된 eVTOL UAM/AAM은 탑습 인원 3~5명 혹은 약 1 톤(t)의 화물을 싣고 1시간에 약 150마일을 비행 할 수 있다.짧은 시간에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지만 헬리콥터에 비해 효율성을 낮다. 군사용 eVTOL UAM/AAM을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가 적지 않은 이유다.특히 eVTOL UAM/AAM은 호버링 시 배터리 소모가 심해 작전 투입에 한계로 작용한다. 민수용 eVTOL UAM/AAM은 충전 시스템을 갖춘 버티포트(Vertiport)로 배터리 문제를 극복한다.하지만 군사용 eVTOL UAM/AAM은 버티포트가 없는 야전에서 활용해야 하므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Xiao-Guang Yange 등은 전기자동차(EV)와eVTOL을 비교해 배터리 특정 전력 및 요구사항을 분석했다.▲ Battery requirements for eVTOLs versus for EVs[출처=Challenges and key requirements of batteries for 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aircraft(Xiao-Guang Yang, Teng Liu, Shanhai Ge, Eric Rountree, and Chao-Yang Wang)]항공기 추진용 배터리를 연구한 결과로 특정 에너지와 전력, 충전속도, 수명 싸이클, 항공기 비행안전을 위한 요구 사항 충족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배터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체의 중량 감소를 위한 경량화, 소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군사용 eVTOL UAM/AAM은 작전 환경이 일반 상업용에 비해 충전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 아래 비행을 해야 한다.유럽연합(EU)은 탄소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전기자동차(EV) 보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배터리의 용량 한계, 폭발 위험성, 과다한 충전시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실정이다.군사용 eVTOL UAM/AAM을 실전에 배치하려면 기체의 안정성 뿐 아니라 배터리의 각종 난제를 극복해야 한다. 현재 기술력을 고려한다면 군사용 eVTOL UAM/AAM을 전투 현장에 배치하려면 최소 10년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계속 -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일반인조차도 드론(Drone)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한다. 무인기인 드론을 사람 운송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발하는 것이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UAM)이다.UAM은 미래항공교통(Advanced Air Mobility·AAM)라는 용어와도 혼용된다.  아직 기술 개발이 미진한 UAM/AAM을 군사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구상이 설부른 감은 있지만 유인 항공기에 비해서는 효율적이다.세게 최고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민간에서 개발된 UAM/AAM을 군사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노력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Hover vertical lift efficiency as a function of disc loading[출처=DEVELOPMENT OF AN OBJECT-ORIENTED DESIGN, ANALYSIS AND SIMULATION SOFTWARE FOR A GENERIC AIR VEHICLE, Murat Şenipek, Sep 2017]◇ 승객 운송 뿐 아니라 병원 간 자원 공유 목적으로 투입 연구 중... 현재 헬리콥터보다 효율성 떨어져2025년 2월 기준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미래 항공산업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UAM/AAM을 적극 개발하고 있다.특히 도심이나 야외에서 운용이 자유로운 전기수직이착륙기(eVTOL)가 연구개발의 대상이다. EU에서는 혼잡한 도심의 이동수단 뿐 아니라 의료용으로도 활용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EU는 2022년부터 8개국 17개 기업이 참가한 'SAFIR-MAD project'를 진행 중이다. UAM을 의료공공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다.스웨덴 드론 운영업체인 European Medical Drone은 병원을 연결해 핵심자원을 공유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업체는 스위스 듀포 우주항공(Dufour Aerospace)이 개발한 eVTOL을 도입할 계획이다.현재 개발 중인 상업용 eVTOL AAM을 유사한 수송수단인 헬리콥터와 비교하면 핵심 기술을 보완해야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탑재 중량, 비행 시간, 비행 거리, 통신체계 등을 보완하기 위해 기체 총이륙중량, 배터리(Battery), 통신, 관제, 기상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현재 개발되고 있는 UAM/AAM을 헬리콥터와 추진방식에 따른 총 이륙중량, 수직이착륙 효율에 대해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다. eVTOL 중에는 틸터로터(Tilt Rotor)형이 가장 우수하다.eVTOL UAM/AAM은 멀티콥터(Multicopter·Wingless), 리프트 & 크루즈(Lift and Cruse), 벡터드 스러스트(Vectored Thrust) 형태로 개발되고 있다. 주로 Vectored Thrust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틸터 로터(Tilt Rotor)와 틸터 윙(Tilt wing)이 가장 효율적인 운행 방식이다.◇ 미국방성은 AAM의 연구개발을 통해 군사목적으로 전환 검토... 의료용으로 활용하자는 의견 다수미국 정부는 2021년 3월 '국가안보전략지침 잠정안(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을 발표했다. 상업용으로 개발된 UAM/AAM 기체를 군사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다.미국 공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테스트 인프라를 민간에서 개발된 eVTOL의 시험을 지원하고 있다. 공군연구소의 'AFWERX Agility Prime'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미국 연방항공청(FAA)이 2023년 6월14일 관보에 게재한 'NPRM(Notice of proposed rulemaking)에 따르면 조비 에비에이션(Joby Aviation), 아처 에비에이션(Archer Aviation) 항공기의 유인비행을 특별승인했다.하지만 FAA는 UAM/AAM을 조종사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공군의 'AFWERX Agility Prime'은 조종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민단항공제조협회는 미공군에 조종사 인증, 운영 인증, 이중 제어 및 비행 시뮬레이션 교육을 요청하고 있다. a민간에서 검등된 자료는 FAA와 미우주항공국(NASA)가 UAM/AAM 운항 관련 제도 마련에 도움이 된다.미국방성(US DOD)은 국내에서 AAM의 연구개발(R&D), 생산을 지속할 방침이다. 기술보안, 신뢰성, 적기 공급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AAM은 군대에서 의료용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외에서 평시와 전시 의료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야전에서 의료지원이 필요한 상황을 타개하는데 도움이 된다.드론 전문가들은 UAM/AAM을 중복투자를 방지하며 군사 목적으로 활용하려면 민간업체와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한다.- 계속 -

최근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들과 협력해 2022년 내부통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지만 내부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6년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발표해 본점 위주의 검사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후 터진 대부분의 금융사고는 영업점에서 발생해 정책의 허점이 드러났다. '열 사람이 한 사람의 도둑을 못 막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 선진 금융기관은 내부고발을 장려해 기업문화로 정착시켜 내부 부정행위를 막고 있다. 금융감독기관의 내부통제에 대한 다양한 제조 도입과 기업문화와 연관성을 살펴보자.◇ 2022년 '국내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도 물거품... 보안사고 규모는 커지고 피해는 늘어나2022년 11월3일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은행권과 내부통제 실패와 이로 인한 거액 금융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가시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내부통제 인프라 혁신 방안으로 △준법감시부서 인력·전문성 확보 최소기준 설정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강화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체계 마련을 제시했다.둘째, 주요 사고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 마련은 △명령휴가 제도 개선 △직무분리 제도 개선 △내부고발자 제도 개선 △사고예방대책 마련 등으로 다양하다.셋째, 사고 취약 업무 프로세스 고도화는 △시스템 접근통제 고도화 △채권단 공동자금 검증 의무화 △자금인출 시스템 단계별 검증 강화 △수기문서 전산관리 체계 구축으로 확립한다.넷째, 내부통제 일상화 및 체감도 제고는 △상시감시 대상 확대·체계화 △자점감사 점검기능 실질화로 달성한다.위의 혁신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은행연합회는 2022년말까지 모범 규준에 반영하고 은행권들은 내규를 개정해 2023년 4월1알부터 시행했다. 금감원은 내규 반영 및 과제 이행준비 상황 점검 및 지도했으며 금융사고 검사·상시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했다. 하지만 결과는 원대한(?) 꿈과는 거리가 멀었다.▲ 내부통제시스템 붕괴 시 초래되는 기업문화 영향 [출처=iNIS] ◇ 제도만으로 금융사고 막을 수 없어... 제도보다 운영에 초점을 맞춘 기업문화 정립이 중요금감원은 촘촘한 제도와 강력한 처벌로 금융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22년 발표한 '내부통제 혁신방안'도 제도 자체로만 보면 완벽하다고 볼 수 있다.그럼에도 대형 금융사고는 사라지지 않는다. 준법감시인력을 전 직원의 0.8% 이상으로 늘렸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한직 부서로 치부되는 감사부서 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지적도 많았다.20년 이상 내부통제시스템 전반에 걸쳐 연구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내부통제스템이 성공하려면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를 재정립하고 고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금융당국이 도입하려는 정책은 '내부고발'을 '준법제로'로 전환해 활성화, 내부고발자의 익명성 보장 및 보호, 외부 전문기관에 내부고발 위탁 처리, 실적 우선의 성과주의 문화 보완 등이다. 금융감독원의 고민은 최고경영자(CEO나 부서 책임자는 내부고발을 ‘조직에 대한 배신행위’로 간주하여 ‘반역자(?)’를 색출해 처벌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내부고발자가 명확한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익명으로 하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물론 명확한 증거가 있거나 정황이 확실한 경우에 내부고발자를 찾기가 쉽지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특히 증거가 없이 심증에 의해 내부고발자를 파악하려는 시도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건전한 내부통제시스템이 붕괴해 기업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우선 실명이 아닌 익명으로 내부고발이 일어나면 내부고발자를 찾는다며 혐의자를 양산하게 된다. 평소에 조직에 불만을 갖고 있었거나 혹은 잠재적인 불만자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한다.특히 금융기관의 감사부서는 직원의 인사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일제 압제하에서 조선인을 괴롭힌 일본 순사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다음으로 잠재적인 불만자나 주변인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중도자마저도 적으로 간주하게 되는 우(愚)를 범하게 된다.실제 자신의 성향을 외부에 표출을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조직에 충성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도 자신이 혐의자에 들었다는 사실에 분개한다. 실제 부정 행위를 저질려는 생각을 갖고 행동을 취하게 된다.마지막으로 확실한 물증이 없는 관계로 내부고발자 파악에 장(長)기간 소요되며 조직에 피로감이 누적된다. 단기간에 내부고발자를 찾지 못하고 다수 직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가는 분위기가 형성되만 안 된다.이러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조직 내부에 불신 분위기만 양산되게 되고 조직의 활력이 저하된다. 불신 풍조는 종국에는 조직을 파멸시키는 상태로 이끌어 가게 된다.실제 오랜 기간 업력을 쌓아온 금융기관이 하루아침에 망하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불신풍조와 활력 저하가 업무생산성을 하락시키고 외부 환경 대처능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 경영자의 선택은 어디로?... 내부고발을 내부통제시스템에 융합시키는 것이 현명경영자가 대주주인 경우에는 스스로 내부통제시스템에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결정 내용에 따라 기업이 흥하든가 망하든가 차이가 난다.또한 기업이 망하게 되는 경우에 직원, 협력업체, 정부 등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자신도 투자한 자본을 잃게 된다. 내부통제시스템을 잘 운영(operation)하면 기업이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해 경제적 이익이 커진다.우리나라 5대 금융지주를 예로 든다면 회장은 대주주가 아니라 경영을 위탁받은 대리인(agecy)에 불과하므로 자신의 의사결정체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은행 뿐 아니라 모든 기업의 내외부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로 시스템적으로 잘 대처해야 한다. 기업은 혼자서 영위하기에 부적합한 일을 여러 사람이 모여서 수행하는 조직이다.다수 사람이 모인 이유와 장점을 잘 취합해야만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효과 즉 시너지(Synergy)를 내게 된다. 개별 직원이라고 해도 경영자보다 일반 직원이 현장의 업무나 소비자의 행태를 더 잘 안다.내부고발은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적지 않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법률도 바뀌고 사회의 윤리적 규범도 달라지게 된다. 당연하게 같은 시대를 같이 살더라고 사회 구성원인 개개인의 가치관은 다르다.이런 사실을 인정한다면 경영자의 선택은 고민할 여지 없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부고발을 100% 완전하게 차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내부통제시스템에 잘 융합시키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기업활동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의 사전 합의’를 잘 이뤄야 하며 불가피하게 내부고발이 자신의 조직에서 발생했다면 플러스(+) 상승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계속 -

조선 말기 평양부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대동강물을 팔았다는 '봉이 김선달'은 희대의 사기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우물이 없는 가난한 백성들이 강물을 퍼다가 식수로 삼는 상황을 활용해 일확천금(一攫千金)을 꿈꾸는 상인들을 농락했다. 몰락한 양반과 탐욕스러운 상인을 웃음거리로 전락시킨 소설의 줄거리다.한국수자원공사는 강에 댐과 저수지를 건설해 하늘이 공짜로 내려준 빗물을 팔아 돈을 번다는 측면에서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국가가 수자원공사에 막강한 권한을 위임했다.수자원을 잘 관리해 국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저렴하게 공급해야 하는 임무는 소홀하면서 부가적인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경영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수자원공사는 1967년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해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한 환경부 산하 공기업이다.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다가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2018년부터 환경부가 관리·감독하지만 방만·부실 경영은 피하지 못했다. 수자원공사의 경영 문제점과 혁신 방안을 살펴보자.▲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영혁신 관련 핵심 이슈 [출처=iNIS] ◇ 경영진·직원 전문성 축적·발휘에 무관심... 낙하산 인사 및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 부실 주범1997년 세계 각국은 지구 온난화를 예방해 기상이변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합의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지 않았다.우리나라도 여름철에 강우량이 집중되지만 수자원이 풍부한 국가로 분류됐었다. 하지만 이제는 전국적으로 물 부족 현상이 심화돼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우리 속담에 ‘물 쓰듯 하다’는 말이 있는데 ‘돈이나 물건을 마구 헤프게 사용한다’는 의미다. 과거에 물은 공짜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귀하지 않았다.저렴하고 깨끗한 수돗물의 이미지를 훼손한다고 생수나 정수기의 판매를 허용하지 않았던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수자원공사의 경영이 실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우선 경영이 파탄이 난 한국전력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석탄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마찬가지로 역대 경영진의 대부분은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가 임명됐다.1대부터 16대까지 사장은 장창국·안경모·이희근·이상희·이태교·이윤식·이태형·임정규·최중근·고석구·곽결호·김건호·최계운·이학수·박재현·윤석대다.1대 사장인 장창국은 군 출신으로 사장직을 마친 후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2대 사장인 안경모는 공무원 출신으로 교통부장관을 지낸 후 산하 기관의 사장으로 취임했다.4대 사장인 이상희는 도지사·내무부장관으로 승진한 공무원으로 수자원공사·한국토지공사 사장과 건설부 장관까지 두루 섭렵했다.역대 수자원공사 사장 16명 중 13명이 외부인사이며 3명만 내부에서 승진했다. 외부인사 중 관료 출신은 5명이고 나머지는 정치인,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2023년 임명된 16대 윤석대 사장도 정치인 출신이다. 내부인, 퇴직 공무원, 정치인, 교수 등과 5명이 경합했지만 정치인이 임명됐다. 윤석열정부도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공기업 경영진은 권력투쟁의 결과물이라 여긴 것이다. 다음으로 상수도 사업과 같은 주력사업 이외에 내륙주운(內陸舟運) 및 운하시설, 신재생에너지, 공유수면의 매립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부실을 심화시켰다.내륙주운 및 운하시설은 이명박정부에서 4대강과 경인아라뱃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추가했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에 8조 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대부분 회수하지 못했다.에너지 회사도 아닌 수자원공사가 추가한 신재생에너지는 수상태양광·수력·조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인데 특히 수상태양광 발전소는 본업과는 거리가 멀다.문재인정부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수상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투자를 늘렸지만 오히려 환경 파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수자원공사는 관리 중인 모든 댐에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는 댐의 부영양화, 수생생태계 파괴, 중금속 오염 등의 이유를 제시하며 반대한다.2020년 영주댐 환경영향 평가를 앞두고 수질 악화를 감추기 위해 녹조 제거제인 루미라이트를 투입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루미라이트는 녹조를 침전시키는 용도인데 침전물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상황이다.우리 속담에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것고 동일한 상황이다. 침전된 슬러지에 대한 처리대책도 없으며 일부 전문가는 폭우 등으로 침전물이 떠오를 것이라고 주장한다.마지막으로 경영진뿐만 아니라 직원의 전문성 부족도 정상적인 경영을 위협하고 있다. 2020년 8월 수자원공사는 합천댐·용담댐·섬진강댐 등 댐의 홍수 조절·예비 방류·방류 시기 조절 등 총체적 실패로 댐 하류 지역 주민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전임 정부에서 무리하게 시작한 태국판 4대강 사업과 필리핀 상수도 사업 등 해외사업의 부실이 심각함에도 현재 다양한 해외사업을 무리하게 추진 중이다.수자원공사는 2020년 태국판 4대강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설립한 현지 법인을 청산했다. 태국 정부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지만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아 혈세를 낭비했다.2023년 4월 조지아 정부와 합작해 설립한 현지 법인 ‘JSC넨스크라하이드로’에서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내부통제시스템이 적발하기 어려운 소액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1개월 동안 8억5000만 원을 빼돌렸다.내부통제시스템은 금융기관조차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금융기관 뿐 아니라 공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정비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진정한 전문경영인 확보해 물관리 일원화정책 성공시켜야... 환골탈태하지 못하면 조직 괴멸 피하기 어려워외견상 수자원공사의 사업은 공짜로 얻은 빗물을 판매하는 이른바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사업이므로 부실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권력을 잡은 정권 수뇌부가 퇴직 관료나 폴레페서(polifessor·정치 지향 교수) 등을 경영진으로 과감하게 임명할 수 있었던 이유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의 행태를 벗어난 과감한 경영혁신이 필요하다.첫째,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물관리 전문가로 경영진을 구성해야 한다.과거 댐을 건설하던 시기에는 토목이나 단순 물관리 업무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전문가는 거의 필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는 사정이 달라졌다.수자원공사가 처한 내·외부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막대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상수도 요금을 올려야 하지만 국민은 잘못된 경영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는 국민경제에 치명상을 가해 대폭적인 공공요금 인상도 쉽지 않다.국내 사업에 익숙한 공기업이 기대 성과는 적고 위험부담이 큰 해외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성공한 사업 사례를 찾기 어려운 수자원공사도 해외사업을 중단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전문가들은 사업성보다는 조직을 키우거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해외사업이 대부분이라고 일침을 가한다. 현 경영진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둘째, 낙하산 사장이라고 해도 경영진은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내부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 2020년부터 시행된 수자원공사의 물관리 일원화정책이 성공해야만 국민으로부터 기업의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아직도 성과를 내지 못한 물관리 일원화정책을 실패하면 수자원공사의 경영진으로 근무했다는 이력이 훈장보다는 부끄러운 낙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현재 수자원공사의 누적된 부실은 경영진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정치적 외압에 굴복했기 때문이다.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과 문재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대표적이다.정치 바람을 차단한 후에는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내부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 월급쟁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더라고 부실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직원을 징계해야 한다.노동조합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직원의 역량을 재평가해 배치해야 한다. 파벌 중심의 ‘나눠먹기식’ 인사는 공멸만 부르기 때문이다. 높은 급여를 무기로 우수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셋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직원의 역량을 측정해 비용 효율적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수자원공사에서 퇴직했거나 재직 중인 직원들의 의견과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대부분의 업무는 단순 관리에 속하기 때문에 고스펙의 직원이 필요하지 않다.그럼에도 2023년 기준 정규직의 평균 급여는 8550만 원으로 높은 편이다.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의 평균 급여가 496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조정할 여지가 크다.단순 관리직은 스펙과 급여를 무기계약직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반면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종합적인 물관리 정책을 수립할 전문직은 더 많은 연봉을 지급해야 한다.우리나라에 자칭 전문가로 불리는 사람이 넘쳐나는 것은 전문가에 대한 개념 정의가 잘못돼 있기 때문이다. 몇 년 동안 공무원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했거나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면 전문가라고 인식한다.그동안 이러한 유형의 전문가가 수자원공사의 경영을 망친 주범들이다. 진정한 전문가는 자기 분야에서 학위와 단순 경험을 넘어선 전문지식을 보유해야 한다. 외국에서는 스스로 전문가라고 칭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종합적으로 수자원공사의 경영은 설립 목적인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지 못해 환골탈태(換骨奪胎)의 혁신이 불가피하다.내부적으로 뼈를 갂는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조직이 괴멸될 정도의 더 큰 외부 충격을 견뎌야 한다. 현재의 부실 규모나 국민 감정을 고려하면 낭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윤석열정부도 낙하산 경영진에 대한 유혹을 버리고 진정한 전문가를 영입해 성공적인 물관리정책을 펼쳐야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다.현재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 전반에 걸쳐 지지도가 낮은 이유도 비슷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권를 쟁취했다는 승리감에 도취돼 국정은 농단하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하기 어렵다.- 계속 -

2024년 5월 국토교통부는 도심항공교통(UAM)의 상용화 시점을 2025년 말로 정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 먼저 서비스한 이후 2026년부터 전국으로 UAM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구상었지만 늦어지고 있다.먼저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가 UAM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늦추면서 수직이착륙비행장인 버트포트(Vertiport)의 건설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국토교통부가 2024년 말 전라남도 고흥에서 미국 조비에비에이션의 S4로 실증실험을 진행했다. 하지만 미국 연방항공청(FAA)으로부터 최종 인증을 받지 못해 상용화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국가캠페인(NC) 프로그램으로 UAM 기반 마련 미국 FAA는 2020년 첫 UAM 운항콘셉트(ConOps)를 발표했다. 미국항공우주국(NASA)은 2021년 UAM의 Vision Concept of Operations(ConOps)를 발표했다.내용은 UAM의 예상 진화 단계를 6단계로 분류해 성숙도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인 UML(UAM Maturity Level)을 포함한다.▲ UAM Maturity Levels[출처=National Airspace system(NAS), Urban Air Mobility Overview , August 31, 2022]미국은 UAM 관련 기술이 가장 발전한 국가이며 정부 차원에서 기술을 선도해 글로벌 시장을 제패하기 위해 기반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NASA는 UAM의 국가 기준 기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캠페인(National Campaign·NC)을 진행한다.NASA의 NC 시리즈는 항공기 제작사, 공역 서비스 제공자 컨소시엄에게 항공기 성능, 안전에 대한 보장, 민간용 공역 상호 운용성, 소음 등을 다룬다.NC 프로그램은 비행 밀도가 저밀도, 중밀도, 고밀도 운영으로 확장돼 갈 때 중요한 운항 시나리오에서 운항 대상 기종 및 항로를 통합 시연해 UAM에 대한 필수 요구사항 및 시스템 개발을 지원한다. UAM 기술 성숙도 수준(UAM Maturity Level·UML)은 1~6단계로 초기 버전(Version)에서 항공기(Aircraft), 공역(Airspace), 통신(Community)으로 분류했다.2022년 8월31일 미국 국가공역시스템(National Airspace System)에서 인프라(Infrastructure)와 통신(Community)를 추가했다. 현재 UML은 항공기, 공역, 운영, 인프라, 통신으로 구성돼 있다.UAM NC 테스트 시리즈 프로그램은 UAM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된다. 상용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제조사 및 상업운항을 준비하는 운영사, 운항 관리자에게 규제 및 운영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계획됐다.◇ 그랜드 챌린지(Grand Challenge)와 어질리티 프라임(Agility Prime)의 진행그랜드 챌린지(Grand Challenge)는 상용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UAM 비행체 안전성, 교통관리 기능시험 등을 통합 운용하는 실증 프로그램이다.미국의 AAM(Advanced Air Mobility) 그랜드 챌린지의 목표는 통합 시연을 통해 UAM 안전성을 향상하고 확장성을 가속화하는 것이다.GC는 미국 FAA가 UAM 기체 인증을 위한 승인 프로세스 개발, 비행절차 지침 개발, 통신, 항법 및 감시(CNS) 운영 요구사항 평가, 공역 운영 관리 활동을 정의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된다.또한 소음 수준을 특성화하고 자율비행(Autonomous flight), 공역관리 시스템의 인증을 지원하는 표준화된 시험비행 시나리오, 규정(절차) 준수 대상을 개발하고 평가한다.미 국방부는 어질리티 프라임 프로그램(Agility Prime Program)을 이끌고 있다. 국가안보에 중요한 신기술의 개발 및 구현을 가속화하기 위해 군과 산·학·연의 협력을 통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미공군연구소(Air Force Research Laboratory)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eVTOL AAM에 대한 AFWERX Agility Prime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승인받았다.AFWERX는 미국 공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 벤처프로그램이다. 중소기업에 기술이전(STTR) 프로그램 계약을 통해 AAM 중심 기술개발 및 기본 지원 연구를 가속화한다.또한 어질리티 프라임(Agility Prime)은 FAA와 기관 간 협업 계약을 체결하고 항공기 인증을 위한 절차 개발, 다양한 운영자, 정비기관, 새로운 항공기 구성품, 추진장치 및 자율비행 수준에 대한 비행 표준을 개발한다.인증된 항공기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조종사 등 인력에 대한 훈련 절차도 개발한다. 업계 파트너와 FAA 간의 협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다.- 계속 -

▲ 공기업 ESG 평가-파괴적 혁신을 통한 도약 발판 구축[출처=엠아이앤뉴스]현재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선포한 비상계엄령으로 정치·경제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기업 뿐 아니라 공기업도 좌표를 잃은 나침반처럼 우왕좌왕거리고 있다.미국 트럼트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중국의 패권주의 등으로 글로벌 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안타깝다.2020년 다보스 매니페스토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며 서구 선진국은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ESG 경영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최근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전 지구적 관심사인 ESG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사전 조사 및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했으며 ESG 표준 초안을 개발 및 채택했다.엠아이앤뉴스는 2012년 10월부터 국가정보전략연구소(www.iNIS.kr)와 협력해 특별기획으로 공기업의 윤리경영(2012년) 및 ESG 경영(2022년), 상장기업 ESG 경영(2024년)을 평가해왔다. 언론사 중 최초로 도입한 연재물로 국내외 전문가의 주목을 받으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보좌관, 대학교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평가에 대한 자료 요청에 화답하고자 2025년부터 시리즈 기사를 책으로 발간하기로 결정했다.먼저 공기업 대상 ESG 경영을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부족한 자료를 추가하고 첨삭해 시리즈로 발간할 계획이다. 다음은 3월 초 발행 예정인 '공기업 ESG 경영 평가-주택 및 에너지 공기업 편'을 소개한다. ◇ 공기업 ESG 경영 평가 - 주택 및 에너지 공기업 민진규·최치환·박재희·민서연·김봉석 공저 | 판형 149*218 300면분야 경제경영 | 발행일 2025년 3월 10일ISBN 000-00-00000-00-0 00000 | 값 20,000원【공저자】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최치환(엠아이앤뉴스 대표)박재희(엠아이앤뉴스 발행인)민서연(엠아이앤뉴스 주임기자)김봉석(엠아이앤뉴스 객원기자)【기획 의도】공기업의 경영 효율성 강화 및 사회적책임(CSR) 고양낙하산 경영의 폐해 개선 및 무능한 경영진 퇴출 유도정부의 21세기형 산업정책 수립 지원과 경제 활성화 추진【주요 배포처】국공립도서관, 대학도서관, 국회의원, 정부 주요 부처, 공기업, 상장기업 등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 서점 판매【책 속으로……】윤리경영과 마찬가지로 ESG는 최고경영자(CEO)의 리더십(Leadership), 즉 강력한 실천 의지와 추진력이 핵심 요소에 해당된다.주주 뿐 아니라 임직원, 협력업체, 소비자. 지역 주민, 국가 등 주요 이해관계자를 배려하고 기업 경영전략 수립에 참여를 이끌어내야 ESG의 정착이 가능하다.그럼에도 공기업 대부분은 낙하산 경영진의 무능한 경영, 임직원의 모럴 해저드, 이해관계자의 방관 등으로 막대한 부채가 누적되고 있다. 사실상 '회생 불가능'이라는 붉은 딱지가 붙은 것이나 마찬가지다.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국정연은 2024년 하반기에 공기업을 대상으로 ESG 2차 평가를 진행하려는 것이다. 2022년과 달리 단순 ESG 지표 평가를 넘어 경영전략을 재정립할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국가나 사회 차원에서 중요한 역햘을 담당하는 공기업이 회생 불능의 상태에 빠지지 않고 지속가능 성장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매년 ESG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다짐한 것도 비슷한 이유다.- 프롤로그1세계적인 경영학자들은 20세기 들어 기업의 경영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바뀌었다고 진단한다. 1900년대 초에는 농업 경제, 1920년대 산업 경제, 1960년대 서비스 경제, 1980년대 글로벌 경제, 1990년대 디지털 경제 등으로 진화했다.산업의 변화는 경영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함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농업은 1년 주기로 사업방향을 정할 수 있지만 산업은 길어야 6개월 단위로 경영성과를 점검하지 않으면 위기가 초래된다.경영의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변한 것은 디지털 경제 시대다. 300~400년 동안 이어진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간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기업 뿐 아니라 공기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공기업 내부와 외부로 구분해보자. 전자의 현황은 낙하산 경영진의 임명과 인사 비리 만연, 무사안일, 현상유지 경영행태 만연, 임직원의 특권의식과 공인인식 부족 등이 대표적이다.후자의 내용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 디지털 사회로 급진전, 국가이기주의 만연과 경제 블럭 현상 심화로 경제위기 고조, 시민의 경영혁신 요구 분출 등이 주류를 이룬다.- 프롤로그2거버넌스는 2022년부터 윤리경영보다 엄격한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정부패나 징계처분 건수가 줄어들지 않아 전면적인 혁신이 불가피하다.여성 직원의 비율에 비해 이사회에서 여성임원의 비율은 너무 낮다. 조직 내부에서 여성 차별이 상존하고 있다고 봐야 하며 비리나 부정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 중에서 남성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여성의 관리자 비중을 높여야 한다.사회는 본업인 신규 공공주택의 품질 관리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며 입주민의 불만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해관계자와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기업이 사회적책임을 충실히 이행한다고 보기 어렵다.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2020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다행스럽다. 하지만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의 급여가 너무 낮고 직장 내 차별이 존재하는 것을 해결해야 한다. 육아휴직자나 남성의 비율이 상승하는 것은 좋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평가2022년 ESG 경영은 선언했지만 ESG 경영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ESG 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2023년 녹색도시부를 신설해 환경 부문을 담당하도록 조치했다.ESG 경영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지만 ESG 경영위원회를 수립했다. 헌장을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목적지도 모르면서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가겠다는 발상이다.무슨 목표로 ESG를 추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사회의 비율에서 사외이사가 사내이사에 비해 2배로 많은 것은 이사회의 독립상 좋지만 여성 사외이사의 비율이 급감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혹여 비전문가인 낙하산 인사에게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더욱 우려스럽다.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위해 어느 정도 고심하는지 평가했다. SH가 시민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음에도 주택난이나 전세난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크게 느낄 수 없었다.도시 재개발이나 주택건설로 서민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보다 SH의 이익을 늘리는 데 관심을 가졌을 수도 있다.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공급망 내 인권가치를 창출하며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인권 주친 전략은 좋지만 실천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공공임대 주택의 관리가 부실하거나 2023년 기부액도 직원의 숫자나 급여 수준을 고려하면 많은 액수도 아니다. 그나마 2021년 금액에 비해 40% 늘어났다. 남성 육아휴직자 사용 비율이 14%라는 점은 조직 내부에 거부감이 크다는 방증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평가거버넌스는 ESG 위원회를 세부적으로 조직해 운영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가장 중요한 ESG 헌장은 부재했다. ESG 경영 목표로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을 정했으나 최근 5년간 평가 등급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어 진정성이 의심된다.청렴도를 높이려면 직원의 윤리의식 고양과 ESG 교육이 요구되는데 이마저도 실천하지 않고 있다. 사회는 현재 만연한 전세 사기 문제로 HUG의 본연의 업무인 주택 분양과 하자 보수를 보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폭등한 대위변제액으로 정상적인 경영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다. 다만 무기계약직의 급여를 정규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긍정적이다.봉사활동이 2019년 이후 감소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너무 적다. ESG 교육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목차】Part 1 ESG 경영에 대한 이해1장. ESG 경영이란 무엇인가?- 윤리경영과 차이점- 글로벌 기업이 채택하는 ESS 경영- 글로벌 투자자가 고려하는 ESG 경영2장. ESG 경영의 평가 모델- 다양한 국내외 평가 모델- 국제표준화기구(ISO) 평가 모델- 국가정보전략연구소 팔기생태계 모델3장. ESG 경영의 현안 이슈- RE100, 탄소국경세 등- 수출 기업이 고려하는 택소노미 등- 미국 등 주요국의 ESG 경영에 대한 입장4장. 공기업의 ESG 경영 필요성- 대리인비용의 증가와 부실 경영- 국가의 지속가능 성장 기반 구축- 공기업의 사회적책임(CSR) 완수Part 2 주택 및 에너지 관련 공기업 분석5장. 주택 관련 공기업의 ESG 경영 분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관리공단(KOHOM)6장. 주택 관련 공기업의 ESG 경영 종합 평가- 개별 공기업의 성과 비교- 문제점 및 발전 방향 제시7장.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ESG 경영 분석- 한국전력공사(KEPCO)- 한국수력원자력(KHNP)-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8장.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ESG 경영 종합 평가- 개별 기업의 성과 비교- 문제점 및 발전 방향 제시【대표 저자 소개】지은이 민진규대학 졸업 후 30년 이상 개인‧기업‧국가의 정보전략에 관한 강의‧컨설팅‧자문을 수행하며 정보전문가의 길을 걷고 있다. 2005년 국가정보전략연구소를 설립한 이후 정보·정책·안전·재난·드론·경영·공학 관련 전문 서적 집필과 후학 양성에 매진하는 중이다.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업의 경영전략, 기업문화, 윤리경영, 정보전략 등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며 광범위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했다. 다수 언론에 칼럼을 기고하고 책을 출간하며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키고 있다.그동안 다룬 주제는 국가정보·기업정보·개인정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경쟁력 평가,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의원 및 국회의원의 선거공약 이행도 평가, 글로벌정보경영전략(GIMS), 기업문화, 위대한 직장(GWP), 윤리경영, ESG 경영, 내부고발, 금융 허브, 창조경제, 면접,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사회 현안 이슈를 총망라한다.연구 활동을 통해 국가정보학, 산업보안학, 정보사회학, 경영학, 드론학, 탐정학, 재난관리학 등에 관한 다수 이론을 정립했다. 평가모델인 5G Valley Innovation, 5G Valley Innovation-ARMOR, SWEAT Model, 8-Flag Ecosystem, 10-Dimension Model, K-Safety Model 등을 개발해 국가·기업·개인의 미래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ID 관련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위원회(ISO/IEC JTC 1/SC 17)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저서로는 『국가정보학-역사와 혁신 1~3판』 『민진규 국가정보학 1~14판』 『국정원 7급 모의고사』 『국정원합격가이드북 1~10판』 『정보사회론 1~3판』 『산업보안학』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1~2판』 『삼성문화 4.0』 『삼성의 미래』 『비지니스정보전략』 『총성 없는 정보전쟁』 『탐정가이드북』 『전략적 메모의 기술 1~2판』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조립식 논술』 『위대한 직장찾기』 『직업이 인생을 결정한다』 『면접관을 면접하라』 『드론학개론 1~2판』 『드론 조종사 자격증』 『UAV 무인기 일반』 『무인 멀티콥터 필기 이론』 『재난과 드론』 『경비업에서 드론 운용 I·II』 『정보보안실행 I·II』 『경비현장 보안 I·II』 『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 『농협 인·적성검사 및 사무능력 검사』 『국정원 면접합격가이드북』 『대통령경호처 면접합격가이드북』 『군무원 면접합격가이드북』 『국정원 논술 완전정복 1~2판』 『스마트모빌리티안전』 『지방정부를 위한 ESG』 『국정원 NIAT 기초이론』 『국정원 NIAT 기본』 『삼성전자 면접합격가이드북』 『코레일 면접합격가이드북』 등 130여 권에 달한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 홈페이지 www.iNI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