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 신한금융그룹의 진옥동 회장 [출처=홈페이지]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 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은 2024년 6월28일 시공사가 보유 중인 임대리츠 주식의 매각을 통한 유동화 거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임대리츠는 임대주택을 직접 건설 또는 매입해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사업 제안자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다.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설사 등 민간 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프로젝트다.임대리츠는 민간임대주택을 8~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 및 임대한다. 이를 통해 주택시장에는 양질의 임대주택이 공급되지만 시공사는 출자금이 장기간 고정화됨에 따라 자금 부담이 커지게 된다.정부에서는 시공사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2024년 2월부터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이에 따라 신한금융 GIB그룹(은행, 증권)은 민간 사업자들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및 사업참여 부담 완화를 목표로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와의 협의를 진행했다.결과적으로 이들 기업의 임대리츠 주식을 유동화하는 거래 구조를 설계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번 거래가 금융사-민간 사업자(시공사)-공공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에 기여하는 점에 공감했다. 2015년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시작 이후 금융사 참여를 통해 시공사의 출자금을 유동화한 첫 사례다. 시공사의 장기 유동성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추가적인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져 서민 주거안정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중동 주요국 국기 [출처=iNIS]2024년 7월 22일 오만 통계청(NCSI)에 따르면 2024년 1월~5월 국내 3성에서 5성 호텔들의 매출은 OMR 1억830만 리알(US$ 2억8150만 달러)로 전년 동기간 대비 10.2% 증가했다.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CBUAE)은 세이셸 중앙은행(CBS)과 현지 통화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2개를 체결했다.◇ 오만 중앙은행(OCB), 7월 3째주 단기채(T-bills) OMR 3115만 리알(US$ 8093만 달러) 발행오만 중앙은행(OCB)에 따르면 7월 3째주 단기채(T-bills) OMR 3115만 리알(US$ 8093만 달러)을 발행했다. 만기가 28일인 단기 국채는 1500만 리알(3897만 달러)였다. 만기가 91일인 단기 국채는 1615만 리알 규모로 발행됐다.오만 통계청(NCSI)에 따르면 2024년 1월~5월 국내 3성에서 5성 호텔 매출은 OMR 1억830만 리알(US$ 2억8150만달 러)로 전년 동기간 대비 10.2% 증가했다.동기간 호텔 숙박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13.7% 늘었으며 호텔 이용률은 51.5%로 전년 대비 6% 상승했다. 2024년 1월~5월 국내 호텔의 유럽 숙박객 수는 28만6980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9.6% 증가했다.◇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CBUAE), 세이셸 중앙은행(CBS)과 현지 통화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2개 체결양국간 금융 및 상업적 국경 거래에서 각국의 현지 통화 이용을 높이는 것에 집중했다. 경제와 산업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양국의 결제 및 메시지 시스템을 연결할 수 있는 핀테크 인프라시설도 구축할 계획이다. 참고로 세이셸 공화국은 아프리카에서는 유일하게 인도 통화인 루피화를 쓰며 세이셸 루피(SCR)로 불린다.

 ▲ 태국 정부는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를 93개국으로 늘렸다[출처=태국관광청본청 홈페이지]2024년 7월 3주차 태국 경제는 정부에서 비자 면제 입국 제도 확대·새로운 5년 비자 도입을 통해 국내 산업에서 중요한 부분인 관광 분야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태국 정부는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자 면제 입국 제도를 57개국에서 93개국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방문객이 동남아시아 최대 60일까지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한다. 7월15일 월요일부터 시행됐다.비자 면제 규정 외에도 5년 비자를 신규 도입해 원격작업자가 1년 중 180일 동안 머물 수 있도록 한다. 태국에서 박사학위를 수여한 학생은 졸업 후 1년 동안 취업 혹은 관광 목적으로 지낼 수도 있다.2024년 상반기 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1750만 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으나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보다 적다.방문객은 대부분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 등 아시아 국가 출신이다. 관광수입은 8580억 바트(236억 달러)로 정부 목표보다 낮다.

▲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국기[출처=CIA]2024년 7월18일 동남아시아 경제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을 포함한다. 말레이시아 재정부에 따르면 말레이시아항공그룹(MAG)가 코로나19 대유행을 기회로 삼아 기업 혁신 전략을 통해 100억 링깃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했다.국제공인회계사협회(AICPA)와 미국 NASBA가 미국 CPA시험의 국제 시험 응시 범위를 확대하면서 필리핀에서도 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태국 정부는 비자 면제 입국 제도 확대·새로운 5년 비자 도입을 통해서 국내 산업에서 중요한 부분인 관광 분야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말레이시아항공그룹(MAG) 기업 혁신 전략 통해 100억 링깃 절감말레이시아 재정부에 따르면 7월16일 말레이시아항공그룹(MAG)은 기업 혁신 전략을 통해 비용 100억 링깃을 절감했다. 자기자본의 구조 조정으로 50억 링깃을 확보했다.재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이 MAG로 하여금 2021년 3월 재무 상태를 재구축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2030년까지 그룹의 입지를 강화해 Skytrax가 선정한 상위 10대 항공 기업에 진입하고자 한다. MAG는 2015년 창립 이후 회계연도 2023년 처음으로 순이익 7억6600만 링깃을 기록했다.◇ 필리핀에서도 미국 CPA 시험 응시 가능해국제공인회계사협회(AICPA)와 시험을 주관하는 미국 NASBA는 미국 CPA 시험의 국제 시험 응시 범위를 확대하면서 필리핀을 포함시켰다. 시험장은 수도 마닐라에 2곳, 세부에 1곳으로 바로 시험응시를 등록할 수 있다.2024년 4월 AICPA와 필리핀 공인회계사협회는 지속적인 전문교육 과정을 공유하고 회담 및 현장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태국 정부 관광 산업 활성화위해 비자 면제 입국 제도 개편 및 새로운 비자 도입태국 정부는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자 면제 입국 제도를 57개국에서 93개국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방문객이 동남아시아 최대 60일까지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한다. 7월15일 월요일부터 시행됐다.비자 면제 규정 외에도 5년 비자를 신규 도입해 원격작업자가 1년 중 180일 동안 머물 수 있도록 한다. 태국에서 박사학위를 수여한 학생은 졸업 후 1년 동안 취업 혹은 관광 목적으로 지낼 수도 있다.2024년 상반기 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1750만 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으나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보다 적다.방문객은 대부분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 등 아시아 국가 출신이다. 관광수입은 8580억 바트(236억 달러)로 정부 목표보다 낮다.

▲ 서남아시아 주요국의 국기[출처=CIA]2024년 7월18일 서남아시아 경제는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를 다뤘다. AP 몰러-머스크(AP Moller-Maersk)가 새로운 해상운송서비스 SH3를 도입함으로써 방글라데시 의류 제조업체들을 지원한다.인도 이륜차제조업체 TVS 모터는 영국 노튼 모터사이클(Norton Motorcycle)에 2억 파운드를 투자하고자 한다. 유럽 시장에서 데뷔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국제통화기금(IMF)는 회계연도 2025년 파키스탄 경제가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 자동차연구협회(ARAI) 국내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해 5년간 11억5100만 루피 투자해야인도 자동차 연구 협회(ARAI)는 7월16일 자국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배터리 연구 및 전기자동차(EV)를 활성화하려면 향후 5년간 11억5100만 루피를 투자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협회가 발간한 보고서는 인도 과학기술자문위원회(PSA)가 의뢰했다.인도 중심 투자업체 다라나 캐피탈(Dharana Capital)은 7월17일 IT기업 어반클랩 테크놀리지(UrbanClap Technologies)와 거래를 통해 4억 루피 상당의 주식을 인수했다. 이는 어반사에서 이루어진 거래 중 가장 크다.인도 이륜차제조업체 TVS 모터는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영국 노튼 모터사이클(Norton Motorcycle)에 2억 파운드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노튼은 투자금을 신제품 및 시설 개발과 연구에 집중할 방침이다.TVS 모터는 내연기관과 전기 구동장치를 지닌 고급 이륜차를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먼저 출시할 예정이다. 스위스 제조 및 소매업체 에밀 프레이(Emil Frey)를 통해 오토바이를 유통한다.◇ 국제통화기금(IMF) 회계연도 2025년 파키스탄 경제 정부 목표치보다 소폭 낮은 3.5% 성장할 것으로 예상해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회계연도 2025년 파키스탄 경제는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최근 파키스탄 정부가 발표한 목표치 3.6%보다 약간 낮다.파키스탄 경제 조사에서 회계연도 2023-2024에 국내총생산(GDP)은 2.4% 증가해 정부가 목표한 3.5% 달성을 이루지 못한 바가 있다.그동안 국내 경제는 만성적 경영 부실, 코로나19 대유행,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2022년 발생한 홍수로 국토의 3분의 1이 훼손되기도 했다.◇ AP 몰러-머스크(AP Moller-Maersk) 새로운 해상운송서비스 SH3 통해 방글라데시-중국 무역 네트워크 강화해운그룹 AP 몰러-머스크(AP Moller-Maersk)는 방글라데시와 중국과의 소매업 부문 무역을 위해 새로운 해상 운송 서비스 SH3를 7월7일 개시했다.해당 노선은 중국 상하이항에서 샤먼, 대만 가오슝, 난사, 말레이시아 탄중 펠레파스를 거쳐 방글라데시 치타공에 도착한다. 이는 기존에 운영되던 SH1, SH2, IA7 서비스를 보완한다.머스크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중국의 섬유 원자재 수출업체들과 방글라데시의 의류 제조업체들을 지원하고자 한다.방글라데시는 4000개 이상의 공장에서 상품을 만들어 100개 이상의 국제 의류 브랜드에 공급하고 있다. 주로 뜨개질과 직조 의류를 150개국 이상으로 수출한다.

▲ 캐나다 국기[출처=CIA]지난 6월 4주차 캐나다 경제는 2024년 4월 주유소와 식음료 소매점의 판매가 4.5% 증가한 데 힘입어 소매판매가 0.7% 증가한 C$ 668억 달러에 도달하였으며, 서비스 가격이 1년 전보다 4.6% 상승해 2024년 5월 연간 성장율은 4월의 2.7%에 비해 2.9%로 확대됐다.○ 글로벌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코스타(CoStar), 2024년 5월 밴쿠버 호텔 점유율 및 객실 요금이 캐나다 도시 최고 수준 기록... 메트로 밴쿠버 호텔은 캐나다 대도시 중 83.9%의 점유율로 가장 높았으며, 메트로 밴쿠버의 1일 평균 객실 요금은 C$ 226 달러로 2023년 대비 40.3% 상승○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수수료, 부담금 또는 요금 고정, 관련 규정 준수 및 집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담배 및 전자담배 제품법의 개정 제안... 2035년까지 흡연율 5% 미만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 통계청(Statistics Canada), 2024년 4월 소매판매는 주유소와 식음료 소매점의 판매가 4.5% 증가한데 힘입어 0.7% 증가한 C$ 668억 달러에 도달... 자동차 및 부품 딜러 그룹은 2024년 4월 2.2% 맟 신차 딜러 판매는 2.9% 각각 감소했으며, 2024년 5월 소매판매는 0.6% 하락 추정○ 통계청(Statistics Canada), 2021년 초부터 50만 개 이상의 새로운 관리직 일자리 창출... 비관리직 일자리가 8% 증가한 반면 관리직은 33% 증가해 생산성 위기 및  기술격차 악화에 영향○ 노동조합 유니포(Unifor), 브라질 항공기 제조업체 봄바디어(Bombardier)에 대해 1350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파업 발표... 임금 인상 및 월별 연금 혜택 증가를 포함한 3년 단체협약 비준 목표○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미납 판매세(unpaid sales tax)가 2023년 대비 C$ 32억 달러 증가하여 194억 달러 부채 중...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보다 2배 증가한 수치로서 최근 10년 동안 단일 연도 기준 가장 큰 수치○ 항공사 에어캐나다(Air Canada), 2024 스카이트랙스 세계항공대상(Skytrax World Airline Awards)에서 캐나다 항공사 중 가장 많은 5개 부문 수상... 세계 최고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사 라운지 케이터링, 캐나다 최고 객실 승무원, 북미에서 가장 가족 친화적인 항공사, 북미 최고 프리미엄 이코노미 클래스 기내 케이터링, 북미에서 가장 깨끗한 항공사 등○ 정부, 미국과 유럽을 따라 중국산 전기자동차(EV) 수입에 추가 관세 부과 고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중국 EV산업이 지난 15년간 US$ 2300억 달러 이상의 정부 지원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 앨버타 에너지청(Alberta Energy Regulator), 2023년 앨버타 지역의 석유 및 가스 회사들이 약 7억5,400만 입방미터의 천연가스를 연소시켜 주정부의 연간 한도인 6억7000만 입방미터를 초과... 앨버타의 연소 배출량은 2016년부터 증가해 2022년 이미 한도에 근접했으며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 통계청(Statistics Canada), 서비스 가격이 1년 전보다 4.6% 상승해 2024년 5월 연간 성장율은 4월의 2.7%에 비해 2.9%로 확대... 중앙은행(Bank of Canada)의 다음 기준 금리 결정은 7월24일로 예정돼 있으며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경제에 대한 최신 전망을 발표할 예정○ 경제개발부(Economic Development Canada), 매니토바 지역사회의 기업가들의 6개 프로젝트에 C$ 390만 달러 이상 투자... Westman Immigrant Services, Swampy Cree Tribal Council Inc., Atoskiwin Training and Employment Centre, National Indigenous Residential School Museum; RRC Polytech, Indigenous Tourism Manitoba의 총 6개 기관이 수혜○ 차량 이력 정보서비스 기업 카팩스 캐니다(CARFAX Canada), 도난 차량 상태 및 잠재적 사기 지표를 포함한 차량 이력의 중요한 세부 정보 제공... 2023년 1만3355대의 차량 도난을 확인했으며 보험금 지급 전에 잠재적인 사기를 사전에 감지해 보험사의 위험 부담을 완화○ 휴대폰 제조업체 블랙베리(BlackBerry), 2024년 1분기 US$ 4200만 달러의 순손실에 따라 비용 절감 지속 계획... 사이버 보안사업을 사물인터넷(IoT) 사업부에서 분리했으며 2024년 2월 200명의 직원을 해고하고 전 세계 36개의 사무실 중 6곳에서 철수○ 중고차 체인 에이치그렉(HGreg), 2년 연속 민간 기업을 위한 캐나다 비즈니스 우수상 수상(Canadian Business Excellence Award)... 고객 우선, 혁신 기반 전략의 성공을 보여주는 긍정적 평가○ 글로벌 컨설팅 기업 PwC,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C$ 720억 달러에 달하는 952건의 인수합병(M&A)거래 성사... 오스트레일리아의 팔라딘에너지(Paladin Energy)는 브리티시콜롬비아주의 피션우라늄(Fission Uranium)을 11억 달러에 인수했고 온타리오주의 버드컨스트럭션(Bird Construction)은 브리티시콜롬비아주의 제이콥브라더스컨스트럭션(Jacob Brothers Construction)을 1억3500만 달러에 인수 ▲ 김봉석 기자[출처=iNIS]

▲ 케냐 국기 [출처=CIA]지난 6월 3주차 케냐 경제는 통신사인 에어텔(Airtel)에 따르면 해저 케이블 네트워크인 2아프리카(2Africa) 시스템의 케냐, 탄자니아, 남아공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비영리단체인 SCEA(Shippers Council of Eastern Africa)는 스위스 비아트랜스 SA(Viatrans SA)의 무역 운송 자회사인 비아서비스 케냐(Viaservice Kenya)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비영리단체인 SCEA(Shippers Council of Eastern Africa), 스위스 비아트랜스 SA(Viatrans SA) 무역 운송 자회사인 비아서비스 케냐(Viaservice Kenya)와 양해각서(MoU) 체결... 몸바사(Mombasa) 항구 내 컨테이너 비관세 장벽 서비스 이용으로 화물 로지스틱 효율성과 비용 절감 효과○ 통신사인 에어텔(Airtel), 해저 케이블 네트워크인 2아프리카(2Africa) 시스템 케냐, 탄자니아, 남아공 운영 활성화... 디지털 인프라시설 환경의 향상의 투자로 지역사회 경제에 도움 줄 것으로 전망○ 정부, 2023/24 회계연도 항공사 케냐항공(Kenya Airways)에 대한 담보채무 174억 실링(US$ 1억3500만 달러) 이행... 채무 중 납입 원금은 143억 실링이며 금리는 31억 실링으로 집계

지난 6월 1주차 우루과이 경제동향은 7월8일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임시 의장직을 맡게 되면 중국과 대화 활성화를 제안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플래폼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Foreign Relations), 7월8일 남미공동시장(Mercosur) 임시 의장직을 맡게 되면 중국과 대화 활성화 제안... 개방, 유치 및 합의를 통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플래폼 구축 ▲ 김봉석 기자[출처=iNIS]

▲ 호남발전연구원 출범식에 참석한 내외빈[출처=iNIS]4월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씽크탱크인 호남발전연구원(원장 이상구) 출범식이 개최됐다. 출범식은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 호남발전연구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실의 주최로 '정책 정당 활성화를 위한 호남의 역할과 과제'란 주제로 열렸다.이날 출범한 호남발전연구원은 2023년 10월 3개 단체로 나뉘어져 있던 호남향우회가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로 결성되면서 호남 지역의 발전을 선도 및 견인, 의견 개진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됐다.이상구 호남발전연구원 원장은 출범식에 참여한 내빈을 소개했으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 경기도 김동연 지사, 기초 지방자치단체 대표로 최경식 남원시장 등의 축사를 안내했다.▲ 최순모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 회장[출처=iNIS]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 최순모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5100만 명 인구 중 호남 인구가 496만 명에 불과해 총 인구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호남이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되었고 소중한 고향이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고향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는 수준을 넘어 호남 발전이 대한민국의 번영을 선도하도록 1,300만 명의 출향민들이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호남에 대한 차별과 소외를 넘어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浩南 是無國家, 호남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진다)란 신념처럼 호남이 우리나라의 자랑이 되고 새로운 발전을 견인하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이어 최 회장은 호남발전연구원을 이끌어 나갈 이상구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호남발전연구원장 임명장 수여식(좌측 이상구 원장, 우측 최순모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 회장)[출처=iNIS]호남발전연구원 원장으로 임명받은 이상구 박사는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실 정책실 행정관, 보건복지부 장관 보좌관 등 다양한 행정 경험과 씽크탱크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를 17년간 이끌어온 경험을 살려 호남발전연구원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출범 소감을 밝혔다.또한 이 신임 원장은 호남향우회가 단순 친목 모임을 넘어 1,300만 명의 출향민과 그 자녀들로 구성된 호남향우회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제시했다.▲ 호남발전연구원 원장 이상구[출처=iNIS]첫째, 출향민들이 앞장서서 고향과 연계하는 상생 발전 방안으로 전남 22개, 전북 14개 기초지방자치단체들과 출향민들이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제시했다.이를 위해 △국회의원 연구 모임 등과 연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호남 발전 방안 제시 및 정책화 △고령화되고 있는 호남향우회 회원을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 △연중 고향방문단 조직화 및 지역 소비 촉진 △출향민 중심 (가칭)고향홍보사업단 운영 등을 예로 들었다.둘째,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 호남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정책을 제계적으로 제공해 바람직한 발전 방안을 제안하기로 했다.뿐만 아니라 △소멸대응정책에 대한 자문 △고향사랑기부제도와 연계한 지역 특산물 판매 촉진 정책 △낙후된 호남지역 산업 정책 방안 제안 △호남 특성에 맞는 문화와 관광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창안할 예정이다.세번째, 호남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으로 호남과 영남을 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새로운 역할 분담과 협력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제조업이 한계에 도달한 지금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만들어갈 대한미국의 새로운 미래를 호남이 앞장서서 개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이상구 원장(호남발전연구원)은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허성훈 연구원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윤호창 이사, 클로벌앤로컬 브레인파크 박동완 대표, 나라살림연구소 이성현 기획실장,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뿐 아니라 관련 단체들과 50여 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연구위원으로 참여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출처=iNIS]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은 호남발전연구원의 역할과 활동방안에 대해 지속가능 성장 기반 구축 전략을 구체적으로 참석자들에게 발표해 호남인들이 가진 기대와 희망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시해 큰 호응을 이끌었다.발표 내용은 △소멸위험에 처한 호남 △지역 현황 분석을 통한 활성화 전략 △연구원 설립 배경 및 목표 △연구원 경쟁력 확보 방안 △사업 전개 전략 △향후 추진계획 등이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발표 내용 중 일부[출처=iNIS]▲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발표 내용 중 일부[출처=iNIS]

청계산과 백운호수로 유명한 경기도 의왕시는 1989년 경기도 시흥군 의왕읍에서 의왕시로 승격된 도시다. 도시의 규모가 작고 면적의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을 뿐 아니라 산업기반도 부족해 자족도시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인근 안양시·군포시·과천시와 생활권이 겹치며 4개 도시를 통합해 광역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쉽지 않다. 의왕시는 부곡동 일원을 철도특구로 지정해 철도공원·철도거리·레일바이크·캠핑장 등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중이다.수도권에 오래 거주한 사람도 의왕시라는 이름을 알지 못할 정도로 인지도가 낮아 어떻게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 고민이 깊다. 6·1 지방선거에서 의왕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시장은 정치인에서 공무원 출신 강세역대 민선 의왕시장은 신창현·강상섭·이형구·김성제·김상돈이다. 민선1기 시장 신창현은 환경단체에서 활동하며 정치적 입지를 구축했으며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2기 강상섭은 13대 국회의원과 3·4대 경기도의원 선거에도 출마했으나 떨어졌다.3·4기 이형구는 경기도청 공무원 출신으로 관선 오산시·광주시 부시장을 지냈다. 7기 김상돈은 4·5·6대 의왕시의원과 9대 경기도의원을 거치며 정치적 기반을 다졌다. 5·6·8기 김성제는 국토해양부·국립해양조사원·보건복지부·건설교통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행정 경험을 쌓았다.6·1 지방선거에서 의왕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성제는 7기 시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상돈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김성제는 5대 공약으로 △쾌적한 친환경 명품도시 개발 △시민이 편리한 교통의 메카도시 조성 △일자리가 충만한 첨단자족도시 구축 △전국 최고수준의 교육 으뜸도시 구축 △시민이 모두가 행복한 문화·복지공동체 구축 등을 제시했다.재선에 도전해 실패한 김상돈은 △교통혁명으로 수도권 신거점도시 도약 △주거 만족 최고 도시 인프라 구축 △100세 시대 요람에서 무덤까지 맞춤 복지도시 △미래교육과 평생교육의 메카, 삶이 즐거운 교육문화도시 △지역경제가 활기찬 미래지향 첨단자족도시 등 의왕 대전환 6대 공약을 발표했다.▲ 경기도 의왕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문화 공약 75% vs 과학기술 공약 0%8기에 당선된 김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7대 약속·59개 공약과 6개 지역별·34개 공약 등 93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쾌적한 친환경 명품도시(16개) △일자리가 충만한 첨단자족도시(10개) △시민이 편리한 교통의 메카도시(17개) △전국 최고수준의 교육 으뜸도시(14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문화·체육·복지도시(17개) △시민참여와 열린 소통행정(3개) 등 7대 전략·81개 공약 등으로 조정했다.국정연은 김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81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6)·경제(5)·사회(54)·문화(16)·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66.6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19.75% △정치 공약 7.41% △경제 공약 6.17%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주민 친화적 예비군 훈련장 시설 재배치 추진 △의왕산업진흥원 설립 △의왕교육지원청 독립 신설 추진 △현장에서 답을 찾는 소통행정 강화 등으로 단출하다.둘째, 경제 공약은 △의왕 일자리 3만 개 창출 △포일동 산업단지 조성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골목 상권 지원 확대 △사회적경제 활성화 종합지원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 △의왕 스마트시티 기반 조성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의왕역) 조기 착공 지원 △스마트 노인여가복지시설 구축 △골목길 등 취약지역 폐쇄회로(CC) TV·스마트보안등 확충 △범죄예방디자인(CPTED) 활성화 가이드라인 마련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의왕 직업교육훈련센터 설립·운영 △내손 중·고 통합형 미래학교 개교 지원 △작은도서관·북카페 설치 및 운영 지원 확대 △의왕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 △고교 온라인 학습실 구축 △의왕 교육 행복센터 건립 △공연·전시회·전통문화예술 활성화 △안양천 공원화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 달성 가능성·측정 가능성 평균 이하 낙제점김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2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는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주)를 사업시행자로 백운밸리 내 의료복합시설용지에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는 사업이다.지난해 의료시설 부지 70%에 4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유치하기로 결정했으나 의료시설 부지는 20% 이상으로 축소하고 업무시설(오피스텔) 비율을 70% 이상으로 변경하면서 주민과 의왕시 간 갈등이 증폭했다. 개발사업자가 병원유치보다 상업용 건물을 지어서 분양이득을 얻으려고 시도하기 때문이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의왕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6점을 획득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는 13억1000만 원의 시비를 투입해 관내 △10인 미만의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5인 미만의 출판·영상·방송통신·보건·농업·도소매·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 보전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금융지원이 아니라 상권 활성화와 같은 근본적인 매출 확대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쉽지 않다. 지역 상권이 낙후돼 안양시 등으로 소비 지출이 유출되며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전자상거래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도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에 악영향을 미쳤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18점을 받았다. 의왕 스마트시티 기반 조성은 24억 원의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 통합관제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프로젝트다. 통합관제시스템은 시내 전역에 설치된 CCTV를 모니터링하는 시설을 의미한다.스마트시티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모호한 용어이며 통합관제시스템은 스마트시티의 한 부분에 불과해 기반을 조성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의왕시 자체적으로 스마트시티에 대한 미래 비전을 수립 및 반영해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 필요가 있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20점을 획득했다. 범죄예방디자인(CPTED) 활성화 가이드라인 마련은 2200만 원의 시비를 투입해 아파트·학교·공공시설물 등 도시환경에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다.서유럽과 미국은 1970년대부터 CPTED 관련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했으며 2000년대 이후 국내에서도 다양한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현 예산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공무원이 용역 결과의 질을 판단하거나 실행하기 어려운 영역이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6점을 받았다. 고교 온라인 학습실 구축은 2억 원의 시비를 투입해 관내 일반계 고등학교 4곳에 대해 온·오프라인 융합 수업이 가능한 학습실을 구축하려는 것이다.구체적으로 △전자칠판 △단초점 프로젝터 △화자추적 카메라 △방음 설비 △통신·조명·음향장비 등 학습실 리모델링 및 기자재를 지원한다. 교실에 교육 기자재를 보완하는 사업에 불과해 온라인 학습실 구축과는 거리가 멀다. 단순 시스템 구축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콘텐츠를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종합적으로 김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81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12점으로 달성률은 44.8%에 불과하다. 3선을 하면서 지역 실정에 밝아 상대적으로 공약의 적절성·합리성에서는 평균 이상의은 점수를 받았지만 달성 가능성·측정 가능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해 아쉽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