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캠퍼스와 병원을 유치해 서해안 거점 교육도시로 개발 중인 경기도 시흥시 배곧신도시는 화려한 청사진과 달리 사업 진척이 더디다. 20만 평에 달하는 부지를 확보했지만 교육·의료 복합용지로 인가를 받아 학부·대학원생의 수업을 진행할 수 없으며 병원 설립도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1989년 시흥군에서 시(市)로 승격된 이후 다수 택지를 개발해 단기간에 인구 5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성장했다. 하지만 무계획적인 개발로 생활권이 분리된 기형적인 도시 구조를 갖췄다. 시화국가산업단지와 호조벌 평야가 어우러진 도농복합도시로 성장 잠재력은 풍부하다.시흥시는 월곶·배곧·오이도·거북섬을 잇는 해안선을 따라 레저·관광··의료·첨단산업을 집약시키겠다는 ‘K-골든코스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시흥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개발 광풍에 부패한 시장 다수 배출역대 민선 시흥시장은 정언양·백청수·정종흔·이연수·김윤식·임병택이다. 민선1~4기 시장 모두 재임 기간 또는 퇴임 이후 뇌물수수·정치자금법 등으로 사법부의 심판을 받았다. 1기 시장 정언양은 경기도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행정 경험을 쌓았다.2기 백청수는 1964년 박정희정부의 한일협상을 반대한 6·3동지회 출신 정치인이다. 3기 정종흔은 경기도청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며 관선 가평군수·이천군수·시흥시 부시장을 거쳤다. 4기 이연수는 안산경찰서장·시흥경찰서장으로 근무하며 지역 기반을 구축해 정치인으로 변신했다.4기 보궐·5·6기 김윤식은 1기 경기도의원에 당선된 이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며 정치 감각을 익혔다. 7·8기 임병택은 노무현정부의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입지를 구축해 지역 일꾼으로 성장했다.6·1 지방선거에서 시흥시장에 재선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은 국민의힘 장재철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임병택은 5대 공약으로 △교육도시 완성 △직주근접 자족도시, 경제도시 시흥 완성 △시흥시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시흥시민 전 생애 지원으로 돌봄 중심 복지도시 구축 △관광·레저 산업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낙선한 장재철은 △광명 기아차, 정왕동 토취장 유치 △서울역 25분, 시흥 전철시대 개막 △북부권역을 문화 예술의 도시 조성 △중부권역을 생명도시로 조성 △남부권역을 글로벌 미래교육과 정보통신기술(ICT)융합산업의 가치를 창출하는 첨단산업도시로 조성 등의 공약을 개발했다.▲ 경기도 시흥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문화 공약 75% vs 경제 공약 15%8기에 당선된 임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5대 전략·20개 공약과 19개 동·45개 공약, K-시흥시 10대 비전·89개 공약 등 총 154개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시민이 잘사는 시흥(45) △시민이 편안한 시흥(30) △시민이 행복한 시흥(22) 등 5대 목표·10대 추진전략·140개 시정과제로 조정됐다.국정연은 임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140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1)·경제(21)·사회(57)·문화(48)·과학기술(3)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40.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34.3% △경제 공약 15.0% △정치 공약 7.9%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2.1%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주민자치력 향상을 위한 '시흥형 주민자치' 확대 △안전한 시흥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설치 △2050 탄소 중립 추진 등 기후변화 적극 대응 △환경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악취 적극 대응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시흥·광명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미래 일자리 창출 △월곶역세권 도시개발 및 바이오산업 허브 기반 마련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스타트업 파크 등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스마트농업 지원으로 미래농업 선도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옛 염전부지 활용해 시흥 바이오메디컬시티 조성 기반 마련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시흥플랜 추진 △지역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트램사업 추진 △스마트 안전도시 재생사업 추진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교육도시 시흥’ 특화 진로체험 확대 △지역대학 협력 강화 및 미래산업 체험교육 활성화 △교육도시 시흥 '스마트폰-온라인 플랫폼' 운영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 기회 확대 △외국인 주민 자녀 스쿨 플랫폼 구축 △정보 취약계층 디지털역량 강화 교육 확대 △시흥영상미디어센터 건립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서울대병원 및 서울대치과병원 연계 글로벌 의료-바이오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추진 △서울대 시흥캠퍼스 2단계 사업 및 시흥 한국형 실리콘밸리 조성 추진 △데이터센터 및 체험관 유치 등으로 단출하다. ◇ K-골든코스트 방향 옳은지 재고 필요임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9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 기회 확대는 시비 44억8100만 원, 도비 7500만 원 등 총 45억5600만 원을 투입해 △실용·일자리 평생교육 과정 확대 운영 △시민 학습수요 반영 찾아가는 배달강좌 운영 △신규 학습동아리 육성 및 지역 연계 활동 운영 등이 목표다.하지만 대규모 예산 투입에도 실용·일자리 평생교육이나 시민의 학습수요를 반영하는 교육을 완전하게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구도심과 신도심의 주민의 교육수요가 다르므로 시민에게 적합한 평생학습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시흥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31점을 획득했다. 월곶역세권 도시개발 및 바이오산업 허브 기반 마련은 317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2026년까지 주거안정 및 지역상권 활성화, 바이오산업 허브(연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서울대병원을 건설한다고 해서 임상시험이나 연구개발이 필요한 바이오기업이 시흥으로 옮겨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인천광역시 송도, 충청북도 오창, 서울시 홍릉 등이 의료·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17점을 받았다. 스타트업 파크 등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은 134억1700만 원의 재원을 투입해 △스타트업 파크화를 통한 창업생태계 조성 견인 및 신규 창업거점 확보 △지역 산업에 기반한 제조기술창업 중심 창업생태계를 조성 등을 추진한다.창업생태계는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창업자가 사업을 시작하기 좋은 사무공간, 연관기업의 밀집도, 투자펀드, 구인시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만들어진다. 창업생태계 조성은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완료 여부를 측정하기 어렵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9점을 획득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는 97억3400만 원의 재원을 투입해 △사회적경제조직 255개소에서 400개소, 일자리 1788명에서 3000명으로 각각 확대하려는 목표를 수립했다.사회적경제가 저성장·고령화 사회에서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합리적인 모델이지만 사업아이템이 제한적이라 일자리 확대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약 1200개의 일자리를 늘리는데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31점을 받았다.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은 3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클럽하우스·해상계류시설·육상 보관시설·부대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해양레저는 국민소득도 높아야 하지만 농경지보다는 해양에서 생업을 영위하는 국가에서 발전한다. 지중해 연안이나 북유럽에 있는 국가에서 활성화된 이유다. 시흥시보다 여건이 우수한 경상남도 통영, 부산광역시 수영만, 경기도 화성시 궁평항 등에서도 해양레저 사업을 추진했지만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종합적으로 임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40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17점으로 달성률은 46.8%에 불과하다. 재선 시장으로 K-골든코스트와 같은 사업을 지속 추진할 기회를 얻었지만 방향 설정 자체가 잘못됐는지 검토해봐야 할 여지는 충분하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청계산과 백운호수로 유명한 경기도 의왕시는 1989년 경기도 시흥군 의왕읍에서 의왕시로 승격된 도시다. 도시의 규모가 작고 면적의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을 뿐 아니라 산업기반도 부족해 자족도시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인근 안양시·군포시·과천시와 생활권이 겹치며 4개 도시를 통합해 광역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쉽지 않다. 의왕시는 부곡동 일원을 철도특구로 지정해 철도공원·철도거리·레일바이크·캠핑장 등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중이다.수도권에 오래 거주한 사람도 의왕시라는 이름을 알지 못할 정도로 인지도가 낮아 어떻게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 고민이 깊다. 6·1 지방선거에서 의왕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시장은 정치인에서 공무원 출신 강세역대 민선 의왕시장은 신창현·강상섭·이형구·김성제·김상돈이다. 민선1기 시장 신창현은 환경단체에서 활동하며 정치적 입지를 구축했으며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2기 강상섭은 13대 국회의원과 3·4대 경기도의원 선거에도 출마했으나 떨어졌다.3·4기 이형구는 경기도청 공무원 출신으로 관선 오산시·광주시 부시장을 지냈다. 7기 김상돈은 4·5·6대 의왕시의원과 9대 경기도의원을 거치며 정치적 기반을 다졌다. 5·6·8기 김성제는 국토해양부·국립해양조사원·보건복지부·건설교통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행정 경험을 쌓았다.6·1 지방선거에서 의왕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성제는 7기 시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상돈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김성제는 5대 공약으로 △쾌적한 친환경 명품도시 개발 △시민이 편리한 교통의 메카도시 조성 △일자리가 충만한 첨단자족도시 구축 △전국 최고수준의 교육 으뜸도시 구축 △시민이 모두가 행복한 문화·복지공동체 구축 등을 제시했다.재선에 도전해 실패한 김상돈은 △교통혁명으로 수도권 신거점도시 도약 △주거 만족 최고 도시 인프라 구축 △100세 시대 요람에서 무덤까지 맞춤 복지도시 △미래교육과 평생교육의 메카, 삶이 즐거운 교육문화도시 △지역경제가 활기찬 미래지향 첨단자족도시 등 의왕 대전환 6대 공약을 발표했다.▲ 경기도 의왕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문화 공약 75% vs 과학기술 공약 0%8기에 당선된 김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7대 약속·59개 공약과 6개 지역별·34개 공약 등 93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쾌적한 친환경 명품도시(16개) △일자리가 충만한 첨단자족도시(10개) △시민이 편리한 교통의 메카도시(17개) △전국 최고수준의 교육 으뜸도시(14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문화·체육·복지도시(17개) △시민참여와 열린 소통행정(3개) 등 7대 전략·81개 공약 등으로 조정했다.국정연은 김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81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6)·경제(5)·사회(54)·문화(16)·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66.6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19.75% △정치 공약 7.41% △경제 공약 6.17%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주민 친화적 예비군 훈련장 시설 재배치 추진 △의왕산업진흥원 설립 △의왕교육지원청 독립 신설 추진 △현장에서 답을 찾는 소통행정 강화 등으로 단출하다.둘째, 경제 공약은 △의왕 일자리 3만 개 창출 △포일동 산업단지 조성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골목 상권 지원 확대 △사회적경제 활성화 종합지원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 △의왕 스마트시티 기반 조성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의왕역) 조기 착공 지원 △스마트 노인여가복지시설 구축 △골목길 등 취약지역 폐쇄회로(CC) TV·스마트보안등 확충 △범죄예방디자인(CPTED) 활성화 가이드라인 마련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의왕 직업교육훈련센터 설립·운영 △내손 중·고 통합형 미래학교 개교 지원 △작은도서관·북카페 설치 및 운영 지원 확대 △의왕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 △고교 온라인 학습실 구축 △의왕 교육 행복센터 건립 △공연·전시회·전통문화예술 활성화 △안양천 공원화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 달성 가능성·측정 가능성 평균 이하 낙제점김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2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는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주)를 사업시행자로 백운밸리 내 의료복합시설용지에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는 사업이다.지난해 의료시설 부지 70%에 4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유치하기로 결정했으나 의료시설 부지는 20% 이상으로 축소하고 업무시설(오피스텔) 비율을 70% 이상으로 변경하면서 주민과 의왕시 간 갈등이 증폭했다. 개발사업자가 병원유치보다 상업용 건물을 지어서 분양이득을 얻으려고 시도하기 때문이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의왕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6점을 획득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는 13억1000만 원의 시비를 투입해 관내 △10인 미만의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5인 미만의 출판·영상·방송통신·보건·농업·도소매·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 보전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금융지원이 아니라 상권 활성화와 같은 근본적인 매출 확대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쉽지 않다. 지역 상권이 낙후돼 안양시 등으로 소비 지출이 유출되며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전자상거래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도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에 악영향을 미쳤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18점을 받았다. 의왕 스마트시티 기반 조성은 24억 원의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 통합관제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프로젝트다. 통합관제시스템은 시내 전역에 설치된 CCTV를 모니터링하는 시설을 의미한다.스마트시티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모호한 용어이며 통합관제시스템은 스마트시티의 한 부분에 불과해 기반을 조성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의왕시 자체적으로 스마트시티에 대한 미래 비전을 수립 및 반영해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 필요가 있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20점을 획득했다. 범죄예방디자인(CPTED) 활성화 가이드라인 마련은 2200만 원의 시비를 투입해 아파트·학교·공공시설물 등 도시환경에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다.서유럽과 미국은 1970년대부터 CPTED 관련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했으며 2000년대 이후 국내에서도 다양한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현 예산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공무원이 용역 결과의 질을 판단하거나 실행하기 어려운 영역이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6점을 받았다. 고교 온라인 학습실 구축은 2억 원의 시비를 투입해 관내 일반계 고등학교 4곳에 대해 온·오프라인 융합 수업이 가능한 학습실을 구축하려는 것이다.구체적으로 △전자칠판 △단초점 프로젝터 △화자추적 카메라 △방음 설비 △통신·조명·음향장비 등 학습실 리모델링 및 기자재를 지원한다. 교실에 교육 기자재를 보완하는 사업에 불과해 온라인 학습실 구축과는 거리가 멀다. 단순 시스템 구축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콘텐츠를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종합적으로 김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81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12점으로 달성률은 44.8%에 불과하다. 3선을 하면서 지역 실정에 밝아 상대적으로 공약의 적절성·합리성에서는 평균 이상의은 점수를 받았지만 달성 가능성·측정 가능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해 아쉽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USAG 험프리스가 주한 미 육군 기지라면 오산 공군기지는 미 공군이 주둔하고 있다. 오산 공군기지에 배치된 U-2 드래곤 레이디(Dragon Lady)는 북한 전역과 중국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고고도 정찰기다. 오산 공군기지는 오산시가 아니라 평택시 송탄에 있다.오산(烏山)시라는 명칭은 ‘까마귀가 많아 모인 것이 산 모양을 갖췄다’는 의미라고 한다. 시의 마스코트도 비둘기에서 까마귀로 바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까마귀는 고구려의 삼족오에 그려진 신성한 새이며 지혜·용맹·충효를 상징한다.경부선과 경부고속도로가 관통해 교통이 발달된 오산시는 좁은 면적 때문에 성장에 한계가 있어 인근 수원시나 화성시와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오산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시장과 국회의원 교차 출마자 다수역대 민선 오산시장은 유태형·유관진·박신원·이기하·곽상욱·이권재다. 민선1기 시장 유태형은 취임 후 지병으로 사망해 1년 3개월 동안만 재직했다. 1기 보궐·2기 유관진은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화성군청·오산시청에서 근무했다.3기 박신원은 3대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하며 정치적 기반을 쌓은 후 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16대 국회의원, 4·5기 오산시장 선거에도 출마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4기 이기하는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떨어졌지만 4기 시장에 당선되며 전국 최연소 기초자치단체장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5·6·7기 곽상욱은 자치시민연대·오산교육발전 학부모협의회 등에서 활약하며 3선 시장에 올랐다. 8기 이권재는 6·7기 시장선거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도전했지만 떨어졌다.6·1 지방선거에서 오산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이권재는 더불어민주당 장인수, 무소속 최인혜·백승철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이권재는 5대 공약으로 △오산 랜드마크타워 추진 △경부고속도로 하늘 휴게소 조성 △세교3지구 개발 재지정 추진 △불합리한 “행정구역 확대 개편” 추진 △분당선 전철 오산↔세교2·3지구 연장추진 등을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장인수는 △국도 1호선 오산 구간 지하터널 개통 △분당선·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오산 연장 △인공지능(AI)·반도체 특성화 도시 조성 △탄소 중립 선도도시 프로젝트 추진 △첨단기업 유치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무소속으로 출마한 최인혜는 △시민 중심 시정시스템 구축 △백제 중심 문화 복원 △원로그룹 원탁회의 △노동자 중심의 토론문화정착 △로컬푸드 시범 도시 등의 공약을 개발했지만 시장실 문턱을 넘지 못했다.거대 정당의 아성에 밀린 백승철의 공약은 △과학기술산업 중심 대학교 캠퍼스 유치 △반도체 산업을 위한 특성화 산업단지 조성 △오산시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등으로 첨단산업에 초점을 맞췄다.▲ 경기도 오산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문화 공약 72% vs 과학기술 공약 0%8기에 당선된 이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3대 분야·57개 공약과 6개 동별·54개 공약 등 111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혁신경제도시(32) △복합문화도시(13) △복지건강도시(20) △행정수범도시(15) 등 4대 분야·80개 공약으로 조정됐다.국정연은 이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80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3)·경제(9)·사회(48)·문화(10)·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60.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정치 공약 16.25% △문화 공약 12.50% △경제 공약 11.25%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오산시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청년경제문화국 조직 설치·운영 △조례 전면 재검토 △행정구역 개편 추진 △행정서비스 평가제 도입·운영 △디지털 행정서비스 기반 구축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청년 취업·창업 지원 △사회적기업 육성과 센터 활성화 △구도심 및 전통시장 청년상점 창업 지원 △희망을 열어주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오산 원도심 상권 활성화 △오산 랜드마크 추진 △반려동물산업 육성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GTX-C노선 오산 연장 △도시철도(트램) 조기 착공 △경부고속도로 하늘휴게소 건설 추진 △아파트 단지별 영유아·아동 등하원쉘터(shelter) 설치 △인공지능 폐쇄회로(CC) TV 도입 운영으로 시민안전 우선 △지능형 교통체계(ITS)를 도입해 시가지 교통 혼잡 해소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경기 재인청 복원 사업 추진 △부산동 복합문화센터 추진 기반 마련 △세교지구 고인돌공원 상설공연 확대 △대원동 문화도서관 건립 △AI·디지털·4차 산업 시대에 맞는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 △평생교육을 위한 상설 시민대학 운영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 키오스크 도입으로 디지털 행정 불가이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0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지속발전 추진은 오색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에 총 30억4000만 원을 투입한다.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해 관광자원을 육성하고 전통시장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통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대규모로 추진했지만 활성화된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 시설개선이나 임대료 지원보다 소비자가 찾아올 수 있는 상품의 개발, 경쟁력을 갖춘 가격 등이 중요하다. 충청남도 예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백종원 예산시장 프로젝트도 음식 차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오산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0점을 획득했다. 디지털 행정서비스 기반 구축은 1억4500만 원의 시비를 들여 시청사 내 터치형 키오스크 기반 스마트 청사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관 및 부서 내 데이터를 수집·공유해 데이터 행정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청사 안내를 위한 터치형 키오스크의 도입이 디지털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데이터 행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각 부서 내 데이터를 수집·공유해야 하지만 어떤 데이터인지 명확하지 않다. 청년층은 인터넷 민원서비스에 익숙하지만 청사를 방문하는 노인층은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14점을 받았다. 지능형 교통체계(ITS)를 도입해 시가지 교통 혼잡 해소는 5억 원의 특별교부세로 노후 교통신호 제어기 49개소 교체 및 238개소에 오프라인 무선모뎀을 설치하는 사업이다.지능형 교통체계는 신호등의 점멸 길이나 순서를 변경해 차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 특히 무선모뎀 설치 및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로 통행 차량의 숫자가 증가해 초래되는 교통혼잡을 해소할 수 없다. 교통혼잡 ‘해소’보다는 ‘완화’로 표현했다면 오히려 완료 여부를 측정하는 데 유리하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8점을 획득했다. AI·디지털·4차 산업 시대에 맞는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은 임기 내 총 14억5000만 원을 투입해 시민·학교·학생을 미래인재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이를 위해 창의교육시설 구축 및 운영지원, 전문적 AI 교육시스템 구축 및 운영, 메타버스(비교과) 교육 콘텐츠 운영 등을 추진한다. 하지만 평택시와 마찬가지로 4차 산업 인재육성은 서울대·카이스트 등 주요 대학에서조차 명확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한 상황이라 오산시가 추진하기 어렵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6점을 받았다. 조례 전면 재검토는 시비 2900만 원을 들여 상위법령의 제·개정 반영 및 불부합·사문화된 자치법규의 정비 등을 위해 추진한다.소액 예산으로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지방 시의회가 심사숙고해 제정한 조례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특정 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례라면 시의회가 더욱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서가 추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종합적으로 이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80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8점으로 달성률은 39.2%에 불과하다. 도시의 발전이 정체됐기 때문에 사회보다는 경제·과학기술 공약 개발에 초점을 맞춰야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는 데 유리하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허구적인 탄소 중립 로드맵,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전기車 사용 등 미온적 환경경영… 적극 대응 나설 때우리나라 환경정책을 총괄하는 환경부가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정책을 펼치며 질타를 당하고 있다. 흑산도공항·설악산케이블카·제주제2공항 등에 대해 기존과 달리 조건부로 허용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아니라 환경파괴부라는 비아냥까지 나오는 실정이다.자연환경을 보전할 것인지 아니면 개발로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지 결정하기란 쉽지 않다. 주민의 일상생활이 편리해지고 지역경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면 사소한 환경파괴를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다. 문제는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이 유동적이며 고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팔기생태계 모델의 환경은 에너지(Energy)·환경오염(Pollution)으로 구성돼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평가한 공기업의 ESG 경영 중 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했다.▲ 공기업의 환경 문제점과 개선방안◇ 친환경 기업에 대한 기준 변경 필요에너지는 △에너지 효울성 △자연자원 낭비 △재생에너지 100%(RE100) △신재생 에너지 투자 △친환경 에너지 도입 △에너지 절감체계 △에너지경영 목표 △에너지경영 추진체계 등으로 관리할 수 있다. 우리나라 속담에 ‘돈을 물 쓰듯 한다’는 말이 있는 데 과거 물을 공짜로 얻을 수 있었던 시절에나 통용된다.국정연이 평가한 주요 공기업인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수도권매립지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이 에너지 효율성에 관심을 갖고 있다.대한석탄공사는 2017년 서부발전과 협력해 전국에 보유하고 있는 유휴부지에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환경전문가들은 산림을 파괴하고 환경을 해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석탄공사가 보유한 일부 사업장을 활용해 진행하는 도시재생 사업과 산림 뉴딜 사업도 요식행위에 불과하다.한국석유공사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탄소 포집·저장(CCS)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타당성 조사 후 2025년부터 연간 40만t 주입이 목표다.한국가스공사가 도입하는 액화천연가스(LNG)는 석탄이나 석유보다 탄소배출량이 적지만 개발 시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미국에서 주로 개발되는 셰일가스는 지진을 유발하고 지하수를 심각하게 오염시킨다. 심해 가스전 개발도 해양환경을 파괴해 어족자원이 고갈된다.한국전력공사는 2034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2.2%로 상향하겠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한전은 2028년까지 11조 원을 투자해 해상풍력발전소로 1.5GW 전력을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실현 가능성과 경제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프로젝트다.수도권매립지공사는 2017년 말부터 2021년까지 1·2·3단계에 걸쳐 총 3900억 원을 투입해 250MW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또한 매립지에 설치된 50MW 발전시설은 메탄가스를 포집해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로 2021년 17억4700만 원 적자에서 지난해 상반기 33억4700만 원 흑자를 기록했다.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2050 탄소 중립 경영’을 위해 2030년까지 자체 탄소 중립 달성, 2040년까지 인천항 내 하역기능 탄소 중립 달성, 2050년까지 육상·해상 부문 탄소 중립 달성을 각각 목표로 정했다. 신재생 에너지원 활용기반을 구축하고 저탄소 하역 장비 활용을 위해 충전 인프라도 설치한다.서울메트로는 전동차의 운행을 위해 친환경 자원인 전기를 사용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 기업이라 볼 수 있다. 205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최대 70.8%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차량기지‧역사 등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한국수자원공사는 2010년 11월 글로벌 RE100에 참여한다고 선언했다.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목적이다. 2030년까지 43곳의 광역정수장 유휴 부지 및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방침이다. 또한 정수장 21곳에 수열시스템을 도입한다.대부분의 공기업이 RE100 달성 시점을 2050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공기업의 경영자 임기가 3년 이내로 짧고 정권의 변화에 따라 경영진이 교체되기 때문에 장기간 일관성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또한 친환경 에너지로 필요한 에너지를 모두 충족하기보다는 보조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돈을 주고 물을 사 먹는 것에 익숙해진 이후에도 아직 우리나라에서 전기나 각종 에너지가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경영진의 에너지경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지 않으면 ESG 경영 중 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환경파괴로 공동체 구성원 위험 가중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지구의 환경오염은 도시화와 인구 증가로 가속화됐다. 대도시에서 버려지는 생활 쓰레기를 매각과 소각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다. 서울특별시만 보더라도 난지도에 거대한 쓰레기 산을 만든 후에 수도권매립지를 확보했지만 역부족이다.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석유·석탄·LNG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자원을 개발하며 자연을 파괴할 뿐 아니라 선박으로 장거리 운송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도 다량 배출한다. 전기만 하더라도 원자재 조달, 전기의 생산·배전·소비 등의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불가피하다.환경오염은 △원자재 조달 △상품(서비스) 생산 △상품(서비스) 소비 △상품의 폐기 △온실가스 배출 △자연보호활동 △환경경영 목표 △환경경영 추진체계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광해광업공단은 광물자원공사의 파나마 광산 환경오염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20회 현장조사에서 209건의 환경 관련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2020년 15회 조사에서 수십 건의 위반 사실도 드러났다. 더구나 현지 정부와 유착해 제재를 피해왔다는 사실도 밝혀져 충격을 줬다.한국전력공사사 운영하는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석탄재 매립도 환경파괴 논란이 초래된다. 2019년 발생한 부산 산사태도 매립된 석탄재가 무너지면서 확대됐다. 전남 여수‧고흥‧진도 등에서 추진하는 항만매립공사에 석탄재가 활용되면서 주민이 반발했다.한국에너지공단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설치된 태양광 모듈의 약 90%가 재활용할 수 있지만 방치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태양광 모듈의 주재료는 실리콘으로 알루미늄, 코발트, 니켈, 망간, 리튬 등 희귀금속들로 구성돼 있다. 폐태양광 패널은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돼 토양을 오염시킨다.2020년 정부는 5년간 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방폐장) 증설 및 안전관리 강화에 5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신규로 건설하기보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환경오염 및 방사성 오염 문제를 이유로 고준위 핵폐기물 등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시설이 ‘내 집 앞에는 안 된다(NIMBY)’는 주민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이다.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국회 국감에서 2019년 기준 저수지·담수호 등 975개 중 9.84%인 96개가 농업용수에 부적절한 수질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용수로 사용 가능한 수질 4등급을 초과한 수질 5등급 77개, 6등급 19개로 각각 집계됐다. 경상북도가 28개로 가장 많았다.새만금개발공사는 육상태양광 건설 현장에 도로 보조기층재로 반입한 제강슬래그가 고농도 독성물질이 함유된 침출수를 배출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환경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전북환경청은 월 2회 측정·모니터링을 실시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21년부터 지적측량에 사용되는 경계점 표지를 친환경 소재로 교체했다. 연간 경계점 표지 필요량은 평균 302만 개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해 저탄소 경영을 실천하려는 것이다. 플라스틱 보호캡은 폐자원을 활용한 원료를 활용하고 몸체의 페인트 작업을 생략해 휘발성 유기화합물 발생을 줄였다.코레일은 2012년부터 공공기관 최초로 ‘올해의 녹색상품’을 수상하기 시작해 2021년까지 10년 연속으로 받았다. △기후변화에 대응 △탄소 정보 공개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친환경경영 등에서 좋은 평가를 획득했다. 향후 수소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열차 개발 등 환경경영을 강화할 방침이다.공기업의 환경오염은 △폐수 배출량 감소 추진 △업무용 차량의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 △미세먼지 절감 노력 △온실가스 배출기준과 배출량 관리 △생활쓰레기 배출에 무감각 △쓰레기 줍기 등 자연정화활동에 적극 참여 △환경경영에 대한 추진체계 미확립 등이 주요 특징이다.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1일 45만5000개비 이상의 담배꽁초가 해양으로 유입돼 바다를 오염시킨다. 담배 필터의 분해에 10년 이상이 소요되고 필터에서 나온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생선이 우리 식탁에 올라 건강을 해친다. KT&G가 담배꽁초의 수거와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끝 -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가중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주택 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20~30대 영끌족마저도 투자를 포기했을 정도다. 영끌족은 ‘영혼까지 끌어 모아 투자하는 MZ(밀레니얼+Z)세대’를 말한다.6·1 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청장에 당선된 후보자 다수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지역발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됐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 관련 공약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 25개 자치구청장뿐 아니라 서울시장도 비슷한 처지에 내몰렸다.지방행정을 연구하는 전문기관의 입장에서 25개 자치구청장이 제시한 공약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남은 3년 동안 공약의 이행도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판단했다. 6·1 지방선거에서 16개 광역자치단체 후보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공약 충실도와 지역 경제사정은 무관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진보 정당 후보자가 서울시 25개 구청장 다수를 점유했지만 지난해 선거에선 보수 정당 후보자가 우위를 차지했다. 정치적 편향성이 두드러진 두 번의 선거 모두 당선자의 공약이 우수했다고 보기 어렵다. 지역 주민이 선거공약보다 정치성향에 따라 투표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당선된 25개 자치구청장의 선거공약을 분석해 보자.우선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구청은 구로구로 조사됐다. 구로구는 달성 가능성이 2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고 운영성은 21점으로 가장 낮았다. 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므로 가장 현실적인 공약을 많이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반면에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운영성은 지역 공무원이 공약을 이행할 역량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므로 실천 가능성이 낮은 공약도 다수 포함됐다는 의미다. G밸리 4차 산업형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은 20~30대 청년 구직자에게 디지털 신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전략의 일환이지만 성공 가능성이 낮다.다음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구는 관악구이며 측정 가능성과 운영성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측정 가능성 점수가 낮다는 것은 공약이 달성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공약에 포함된 활성화·운영·확대·강화 등이 대표적으로 모호한 단어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 △도시농업 활성화 △평생학습 활성화 추진 △청년 문화공간 확대 운영 등이 대표적인 공약이다.관악구는 운영성에서도 낮은 점수를 획득했다. 관악S밸리 2.0 성공적 추진은 청년·서울대·기업 등과 손잡고 △창업 공간 운영 △관악구 벤처 창업 지원을 통한 지역 혁신 창출 △관악구·서울시·서울대 협력 대학 캠퍼스타운 운영 등으로 복잡해 공무원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마지막으로 공약 충실도과 지역 경제사정과는 연관성이 낮았다. 서울시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인 강남구는 91점에 불과했지만 상대적으로 개발이 정체된 구로구는 125점으로 높았기 때문이다. 강남구와 인접한 서초구는 119점으로 강남구와 비교하면 28점이나 차이가 났다.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해 노도강이라고 불리는 노원구·도봉구·강북구는 108~118점으로 큰 편차가 없었다. 이들 지역은 부촌으로 떠오른 마용성인 마포구·용산구·성동구의 104~106점보다 평균 점수가 높았다. 마용성이나 노도강 지역의 평가 점수가 높지 않다는 것은 정치 바람이 당선에 더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다.▲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종합평가,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현 구청장 임기 내 공약 달성도 42% 불과25개 자치구청장의 선거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도출한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25개 자치구의 평균 점수는 105점으로 250점 만점에 달성률은 42.0%로 낮았다. 이제 임기를 겨우 6개월 정도 보냈고 3년 이상이 남았지만 공약 절반 이상을 달성할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다. 평균 점수보다 낮은 구는 강동구·송파구·강남구 등 9개 구에 달한다. 서초구를 제외한 강남4구로 불리는 강동구·송파구·강남구의 평가 결과도 저조했다.반면에 평균 점수를 넘은 구는 서초구·구로구·강서구·은평구·노원구 등 15개 구이지만 대부분 평균 점수에 근접한 점수를 획득했다. 강서구는 구청장에 대한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라 임기를 채울 가능성이 낮아 공약이 제대로 이행될 가능성은 없지만 공약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둘째, 5가지 평가 지표 중 평균 점수가 높은 것은 적절성으로 가장 높은 점수가 50점 만점에 26점으로 평균 점수를 겨우 넘었다. 26점을 획득한 구는 은평구·도봉구·중랑구·동대문구·성동구 등 9개 구밖에 되지 않는다. 동작구가 16점으로 가장 낮았다.동작구의 문화 공약 중 e스포츠(LOL) 세계대회장 유치도 동작구에 e스포츠를 육성할 인프라를 충분하게 갖추지 못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서울 상암동에 있는 OGN e스타디움조차도 435억 원의 세금을 투입했지만 올해 초 아프리카TV에 운영권을 넘겼을 정도다. 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광주광역시는 이미 e스포츠 상설 경기장을 운영 중이라는 점도 감안했다. OGN은 CJ EMM 게임 채널이다.셋째, 5가지 평가 지표 중 평균 점수가 가장 낮은 것은 운영성으로 평균 점수가 50점 만점에 17점에 불과했다. 노원구가 22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에 관악구·양천구가 13점으로 가장 저조했다. 운영성 점수가 낮다는 것은 공무원이 공약을 추진할 역량이 부족하다는 의미다.양천구의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은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 상담·컨설팅 △창업실습·교육 △점포 창업 △판로 확대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것인데 행정지원만으로 성공하기 어렵다. 양천구가 창업과 관련된 유사한 사업에서 성공한 사례가 적은 것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넷째, 측정 가능성도 지역 주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악용하는 공약인지를 평가하는 항목인데 평균 점수는 50점 만점에 20점에 불과했다. 운영성 다음으로 점수가 낮았다. 측정 가능성이 가장 낮은 점수는 12점으로 가장 높은 26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광진구의 공약 중 정보통신기술(ICT)·빅데이터 등 스마트 기술을 기반한 선진행정 구현은 선진행정에 대한 정의도 모호하고 활용하겠다는 기술도 구체적이지 않아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다. 중구도 빅데이터·인공지능(AI) 민원처리 시스템을 통한 선진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지역 주민이 민원 해결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파악해 측정이 어려운 모호한 공약을 내세웠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조류에 편승한 공약이다. 행정의 디지털화는 불가피하지만 구체적으로 구현 방안을 찾아야만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다섯째, 합리성도 50점 만점에 21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저출산·저성장 등으로 경제의 활력이 떨어져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해졌다. 따라서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지 고민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의미다.강남구가 14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강남구의 주택가격이 급등해 부동산 보유세가 늘어났지만 세금을 인하하거나 토지 거래 허가제를 폐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합리적이지 못하다. 강남의 성장 잠재력이 퇴보하는 중이기 때문이다.여섯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2점으로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로구가 29점으로 가장 높았고 중구가 16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구로구청장은 외국인 주민의 구정참여 기회 확대, 구로사랑상품권 확대 발행과 같은 달성이 용이하면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공약을 다수 제시했다.중구의 공약 중 세운 재개발로 경쟁력 있는 도시 조성은 부도심이 주거지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운상가를 주거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것은 어렵다고 평가했다. 특히 세운상가 재개발은 20년 이상 정체돼 있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거품이 꺼져가고 있기 때문이다.종합적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장이 6·1 지방선거에서 제시한 공약 10개 중 6개는 임기 내에 완료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연말만 되면 멀쩡한 보도 블럭을 교체하고 도로 포장을 다시 하는 행정으로 지역을 발전시키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퍼주기나 나눠먹기식 예산 집행은 모두 공멸하는 지름길이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우리나라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는 전통적으로 진보 성향이 강한 지역이지만 보수 지지층도 적지 않다. 종로에서 당선된 역대 국회의원은 윤보선·김두한·유진오·정대철·이종찬·이명박·정세균·이낙연·최재형 등이며 윤보선(4대)·노무현(16대)·이명박(17대)이 대통령을 지냈다.종로구는 중구와 함께 서울시의 원도심을 형성하고 있으며 공동화로 급격하게 몰락하는 중이다. 외국인이 많이 찾는 인사동과 함께 평화시장·광장시장이 주요 상권을 이끌고 있다. SK그룹·한화그룹·교보생명 본사와 같은 업무 시설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편이다.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고 재개발마저 지연되면서 종로는 더 이상 정치 중심지라고 보기 어렵다. 6·1 지방선거에서 종로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인 출신 구청장을 다수 배출역대 민선 종로구청장은 정흥진·김충용·김영종·정문헌이다. 민선1·2기 정흥진은 신민주연합당 후보로 출마해 3대 서울시의원에 당선됐으며 16·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낙선했다. 3·4기 김충용은 4대 종로구의원과 2기 종로구청장 선거에 출마했지만 떨어졌다.5·6·7기 김영종은 건축사로 활동하다 정치에 입문했다. 3선 구청장을 지낸 후 지난해 3·9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갔지만 당선되지 못했다. 8기 정문헌은 17·19대 국회의원을 거친 정치인이며 한나라당·바른정당·바른미래당·새로운보수당·국민의힘 등 다수 정당을 섭렵했다.6·1 지방선거에서 종로구청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정문헌은 더불어민주당 유찬종, 무소속 고남철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정문헌은 5대 공약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 뉴딜’ 선도 △창신 뉴시티 프로젝트(가칭) △종로 미래교육 플랫폼으로 교육 여건 개선 △청와대 개방, 종로의 새로운 기회 △종로 주민을 섬기는 스마트 행정 등을 제시했다.낙선한 유찬종의 공약은 △교육 투자 100억 원으로 대폭 확대 △주거복지를 위한 환경 개선 사업 추진 △활기찬 종로 경제 △문화예술특구 조성 공약 내용 펼치기 △그린 복지 종로 실현 등이다. 유찬종은 3·4대 종로구의원과 9대 서울시의원을 지내며 정치적 기반을 구축했다.무소속으로 출마해 떨어진 고남철은 △교육 1번지 종로 △주민 1번지 종로 △효(孝)의 1번지 종로 △창업 1번지 종로 △희망 1번지 종로 등의 공약으로 구청장에 도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서울시 종로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 공약 60% vs 경제공약 11%8기에 당선된 정 구청장은 후보자 시절 선거 공보물에 5대 전략·25개 공약과 지역별 공약 21개 등 46개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당선 후 공약을 △인류문화의 본(10) △세계교육의 본(8) △미래 혁신의 본(14) △화합 포용의 본(13) 등 4대 전략·45개로 조정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국정연은 정 구청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45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4)·경제(5)·사회(27)·문화(9)·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60.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0.0% △경제 공약 11.1% △정치 공약 8.9%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청와대 관리 및 활용방안 마련 추진 △규제 완화를 통한 주민 재산권 행사 정상화 추진 △주민 의사 반영 민간재개발 정상화 및 선택적 공공 재개발 추진 △행정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통인시장 및 서촌·북촌 상권 활성화 추진 △도심지역 특화산업 육성 △중소기업 육성 기금 신속 지원 △소상공인 안심 금리 이자 지원 제도 실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원리금 분할상환 유예 조치 연장 시행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창신동 남측 대한민국 랜드마크 조성 추진 △세운지구를 공원녹지가 있는 생태복합도심으로 개발 추진 △카셰어링 활성화 및 공동주택 내 공유차량 도입 추진 △어르신·청년 등 1인 가구 보살핌 및 안전서비스 강화 △시니어 스마트센터 유치 및 어르신·장애인 친디지털 환경 구축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종로 문화관광벨트 구축 추진 △문화·예술·공연 뉴미디어 플랫폼 구축 추진 △문화예술인 뉴미디어 콘텐츠 개발 지원 △부암·평창·구기·통인·삼청동 일대 ‘그림마을’ 특화 추진 △대학로 공연예술 및 인사동 전통문화 관광자원화 △종로 미래교육 플랫폼 구축 추진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대표 상권 중 하나인 세운상가는 1960년대부터 전자 제품의 메카로 군림했지만 용산 전자상가가 개발되면서 쇠락하기 시작했다. 경제 공약에 포함된 도심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과학기술 관련 사업을 펼쳐야 한다. ◇ 상권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유인책 필요정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0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통인시장 및 서촌·북촌 상권 활성화 추진은 명확한 관광객 유인책이 보이지 않아 성공 가능성이 낮다. 통인시장과 서촌은 청와대 인근에 있어 발전된 장소로 대통령실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한 이후 유동 인구를 확보할 방안을 찾지 못했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종로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6점을 획득했다. 카셰어링 활성화 및 공동주택 내 공유차량 도입 추진은 아이디어는 매우 좋으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이 낮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공동주택 내 공유차량제도는 사회적 기업이 추진해야 될 사업이지만 성공 사례가 많지 않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3년부터 경기도 내 44개 단지를 포함해 전국 임대아파트 등 50여 개 단지에 거주민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카셰어링 서비스인 LH행복카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담배 냄새·반려동물 털·비싼 요금 등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행정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은 현재도 행정서비스 대부분이 컴퓨터로 이뤄지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을 하려는 핵심 서비스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정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조직·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주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인데 디지털 전환으로 주민 서비스 질이 얼마나 향상됐는지 측정하기 어렵다. 또한 디지털 전환으로 수작업하던 업무를 줄어들겠지만 디지털 관련 업무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8점을 획득했다. 청와대 관리 및 활용방안 마련 추진은 청와대의 관리 주체가 문화관광체육부이며 문체부도 전체 시설 운영방안을 수립하지 못했다.정부가 청와대를 관광객에게 개방한 후 단기적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현재는 국민의 관심이 시들해졌다. 대통령실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국 사절을 접대하고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관광지로 활용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8점을 받았다. 청소년 진로 설계 및 직업 체험 교육 지원은 구청 단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에서 주관해야 한다.현재 전국에 223개 진로지원체험센터가 있다. 종로구에서 운영하는 진로지원체험센터는 2021년 9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지만 체험할 수 있는 직업수가 몇 개 되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진다. 진로지원체험센터도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다.종합적으로 정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45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12점으로 달성률은 44.8%에 불과하다. 사회 공약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어렵기 때문에 세운상가 부활과 같은 과학기술 관련 사업을 어떻게 펼칠지 고민해야 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1943년 일제가 경성부에 구(區)를 설치하며 시작된 서울특별시 중구의 역사는 화려한 영화를 거쳐 몰락하는 중이다. 종로구와 더불어 서울의 상업 중심지로 군림했지만 강남이 개발되면서 한 차례 부침을 겪었다. 이후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자 우리나라 2대 도매시장인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마저 침몰하는 중이다.오래된 건물과 낙후된 생활 인프라로 주민이 떠나면서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급기야 중구청은 낮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12만여 명으로 쪼그라든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외국인이 가장 방문하고 싶어 하는 지역 중 하나인 명동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과거의 명성을 잃은 지 오래다. 6·1 지방선거에서 중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구청장은 공무원에서 정치인으로 이동 중역대 민선 중구청장은 김동일·성낙합·정동일·박형상·최창식·서양호·김길성이다. 민선1·2·3기 김동일은 서울시 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며 관선으로 동작구청장·중구청장을 지냈다. 2004년 중구청장직을 중도에 사퇴하고 17대 국회의원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3기 보궐 성낙합은 경찰공무원으로 출신으로 거제경찰서장·부천중부경찰서장·서울남대문경찰서장을 거쳐 경남지방경찰청 차장으로 근무했다. 4기 정동일은 기업인으로 3대 중구의원과 5·6대 서울시의원을 거치며 정치적 기반을 닦았다.5기 박형상은 변호사 출신 정치인으로 서울중구문화원과 중구청 고문변호사로 인연을 맺었다. 국정홍보처·한국소비자원·국민권익위원회·영상물등급위원회·방송위원회 등에서 다양한 직위를 거쳤다. 5기 보궐·6기 최창식은 서울시에서 사무관으로 출발해 행정부시장까지 승진했다.7기 서양호는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치활동에 참여했다. 8기 김길성은 언론인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후 정치권으로 진출해 성공했다. 정치인으로 드물게 민간 기업과 공기업에서 경력을 쌓았다.6·1 지방선거에서 중구청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길성은 더불어민주당 서양호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김길성은 5대 공약으로 △사람이 돌아오는 중구 △잘사는 중구 △행복한 중구 △소통하는 중구 △행정동별 공약 등을 제시했다. 공약은 간단했지만 선거에서 현직 구청장을 꺾었다.낙선한 서양호는 △중구 65세 모든 어르신께 매월 10만 원 지급 △모든 초등학생에게 아침밥 제공 △중구 중·고등학생 학부모에게 매월 교육비 10만 원 지급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산후조리비 지원 △행정복합청사·서울메이커스파크 신규 조성 및 재건축, 재개발 적극 지원으로 신속 추진 등을 제시했다.▲ 서울시 중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과학기술 0% vs 사회·문화 59.2%8기 구청장에 당선된 김길성은 선거공보물에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새로운 중구(4) △오세훈과 함께 중구를 새로운 명품도시(6) △교육 때문에 떠나가는 중구를 돌아오는 중구(4) △취미생활이 보장되는 중구(4) △초라한 모습의 중구를 쾌적한 삶의 도시(4) 등 5대 전략·22개 세부공약과 지역 공약 60개 등 총 80개를 제시했다.김 구청장은 당선된 후 △숲·사람·건물이 하나 되는 중구(6) △남녀노소 행복한 복지 중구(5) △사람이 돌아오는 교육 중구(5) △활기가 넘치는 경제 중구(6) △구민이 주인 되는 중구(5) 등 5대 전략·27개 세부공약으로 조정했다. 홈페이지에 구체적인 공약이행에 대한 방안을 공개하지 않아 재조정된 공약을 분석했다.국정연은 김 구청장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약 27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6)·경제(5)·사회(9)·문화(7)·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33.3%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6.0% △정치 공약 22.2% △경제 공약 18.5%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남산 고도제한 완화 △지역 내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는 소통기획 전담 조직 구성 △온라인 소통 창구와 양방향 대화 채널 운영 △빅데이터·인공지능(AI) 민원처리 시스템을 통한 선진 시스템 마련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열린 대화 채널 등 소통 창구 개설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명동 상권회복을 위한 내실 있는 지원으로 재도약 계기 마련 △남대문·중부·인현·중앙시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무교동 낙지·신당동 떡볶이·을지로 노가리골목 브랜드화로 골목상권 활성화 △동대문 패션타운·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주변 일대 패션·뷰티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회복 △소상공인·소비자 간 플랫폼 도입,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다산로 구간을 업무·상업·주거가 공존하는 살기 좋은 도시로 조성 △세운 재개발로 경쟁력 있는 도시 조성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로 양질의 주택 공급 △찾아가는 ‘시니어 건강센터’ 운영 △출산장려금과 산후조리비용 지원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보육 공공성 강화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양질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 환경 개선 △관내 저명인사·대학교수 등과 1:1 멘토링 제도 도입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이러닝 프로그램 플랫폼 운영 △DDP 뷰티페스티벌·서울패션위크·K컨텐츠와 연계한 문화관광 축제 개최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 허황된 공약으로 도심 쇠퇴 막기 불가능김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6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세운 재개발로 경쟁력 있는 도시 조성은 부도심이 주거지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운상가를 주거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것은 성공 가능성이 낮다. 세운상가 재개발은 20년 이상 정체돼 있으며 경제·사회 공약 대부분도 달성하기 어렵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중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6점을 획득했다. 출산장려금과 산후조리비용 지원 확대는 주거환경 악화로 지역 주민이 줄어들고 있어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고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낮다.차라리 중장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인구 유입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구의 인구는 2012년 13만3360명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12월 기준 12만437명으로 감소했다. 유동인구가 거주 인구의 3배에 달할 정도로 많지만 지역 발전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18점을 받았다. 빅데이터·AI 민원처리 시스템을 통한 선진 시스템 마련은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어떤 행정서비스를 선진화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4차 산업혁명의 조류에 편승한 공약에 불과하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6점을 획득했다.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이러닝 프로그램 플랫폼 운영은 현재 EBS 교육 프로그램도 잘 개발돼 있으며 중구의 학생도 많지 않아 독자적인 플랫폼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중구의 학생 숫자는 △유치원 1002명 △초등학교 4808명 △중학교 1805명 △고등학교 6185명 등 1만3800명으로 강남구의 △유치원 2938명 △초등학교 2만5829명 △중학교 1만6400명 △고등학교 1만7608명 등 6만2775명 대비 22%에 불과하다. 강남구도 독자 교육 플랫폼으로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6점을 받았다. 동대문 패션타운·DDP 주변 일대 패션·뷰티 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회복은 필요한 사업이지만 제한된 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동대문 시장을 주로 이용하던 중국 보따리상 대부분이 떠나면서 상권이 붕괴된 이후 회복 기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의 밀라노와 같이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디자인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가격 경쟁력만으로 옛 명성을 되찾을 가능성은 낮다.종합적으로 김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27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02점으로 달성률은 40.8%에 불과하다. 서울시장뿐 아니라 대통령도 낙후된 중구의 지역경제를 살릴 묘안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중구의 쇠퇴는 불가피하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동양에서 용(龍)은 임금을 상징하며 서울특별시 용산구라는 명칭은 ‘용이 나타난 언덕’에서 유래했다. 한강에 교량이 생기기 전까지는 한강을 건너 사대문으로 들어가는 길목으로 교통의 요지였다. 현재도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경부선·경인선·경의선·호남선·중앙선이 용산역을 통과해 사통팔달의 중심지로 불린다.용산은 임진왜란 때에는 일본군, 청일전쟁 때에는 청나라 군대가 주둔했으며 해방 이후에는 미군이 군사기지를 운용했던 곳이다. 우리나라 정부도 1948년 이후 국방부와 주요 군 사령부를 용산에 배치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며 이른바 용산시대를 열었다.용산이 정치 1번지로 등극한지 몇 개월도 되지 않아 용산구의 번화가 중 하나인 이태원에서 대규모 인원이 사망한 참사가 발생했다. 6·1 지방선거에서 용산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소수 유력 인사의 장기집권으로 정치 퇴행역대 민선 용산구청장은 설송웅·성장현·박장규·박희영이다. 민선1기 설송웅은 1960년 4·19혁명 당시 19세의 나이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찾아가 하야를 권고한 시민대표 6명 중 1인이다. 16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대통합민주신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 등을 두루 섭렵했다.2·5·6·7기 보궐 성장현은 18년간 학원을 운영하다 정치에 입문한 후 지역에 탄탄한 기반을 구축했다. 2기 보궐·3·4기 박장규는 1·3대 용산구의원을 거쳐 구청장에 당선됐다. 구청장 퇴임 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8기 박희영은 7대 용산구의원을 지냈다.6·1 지방선거에서 용산구청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박희영은 더불어민주당 김철식, 무소속 박규정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박희영은 5대 공약으로 △조속한 용산공원 조성 △국제업무단지 개발 △미래교통의 중심축 용산 △문화관광 콘텐츠 통합 관리 △공교육 강화 및 교육특구 지정 추진 등을 제시했다.낙선한 김철식의 5대 공약은 △협치와 소통으로 구민의 재산 보호 △재건축 및 재개발 활성화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용산공원을 국가생태공원으로 조성 △용산정비창을 국제업무지구로 개발 추진 △용산전자상가 4차 산업 혁신 메카로 조성 등이다. 용산구 3선 의원으로 용산구상공회의소 부회장을 지냈다.무소속으로 출마해 떨어진 박규정은 △용산정비창 국제업무지구 원안 개발 재추진 △용산 지역경제 자족형 기반 조성 △도시환경 개선 정비사업 △철도 지하화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 등을 5대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규정은 새누리당 중앙당 부대변인 출신이다.▲ 서울시 용산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공약 63% vs 경제공약 7%8기에 당선된 박 구청장은 취임한 지 6개월 만에 이태원 핼로윈 대참사로 구속됐다. 취임한지 7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구청 홈페이지에는 △경제 혁신 △주거 혁신 △관광·문화 혁신 △생활 혁신 △교육 혁신 등 5플러스 정책만 홍보하고 있다.따라서 선거공보물에 제시한 글로벌 경제의 중심 용산(5)·주거1등 용산(5)·교육 허브도시 용산(7)·사람 중심 꼼꼼한 복지 용산(7)·문화관광의 메카 용산(6)·교통 인프라의 중심 용산(6)·안전한 친환경 용산(6) 등 용산 혁신 7대 프로젝트 42개 공약과 지역별 공약 73개 등 총 115개 세부공약을 살펴봤다.국정연은 박 구청장이 선거공보물에서 공개한 세부 공약 115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5)·경제(9)·사회(73)·문화(18)·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63.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15.7% △정치 공약 13.0% △경제 공약 7.8%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이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용산의 도시 업무기능 대폭 강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주거용 건축물 층고제한 완화 △신속통합 기획·모아타운 쾌속 추진 △효창공원 앞 부지 재개발 주민의견 반영 지원 △한남 뉴타운 사업 추진 지원 등으로 건축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둘째, 경제 공약은 △전통시장 특성화 전략에 따른 시장별 특화사업 추진 △지식산업센터 설립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연계한 여성창업 지원 △해방촌·경리단길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용산전자상가 일대 활성화 △이태원문화특구 상권 활성화 동네상권발전소 신설 지원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국제업무지구·용산전자상가·서울역 주변을 신경제 중심축으로 개발 △공공산후조리원 신설 △김포공항·국제업무지구 도심항공교통(UAM) 시범운영 △도심형 복합환승센터 조성 △한남 뉴타운 사업추진 적극 지원 △한남역 정비사업 추진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이태원·삼각지·숙대 주변·경리단길·해방촌길을 글로벌 관광산업특구로 조성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국제특구 추진 △산학연계 진로탐방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이태원·경리단·해방촌을 연결하는 문화관광 트라이앵글 조성 △미술관·박물관·용산공원을 연결하는 문화관광벨트 조성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UAM은 4차 산업에 속하지만 단순히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과학기술보다 사회 인프라 구축에 가깝다. ◇ 이태원 참사로 정상적인 임무 수행 불가박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0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국제특구 추진은 달성 가능성이 매우 낮은 공약이다. 강남 8학군과 차별성을 갖춰야 하고 선진국의 우수 국제학교 유치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2017년 서울시는 2014년 제정된 교육국제화특구의지정·운영및육성에관한특별법(교육국제화특구법)에 따라 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 등 3개구에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교육단체들의 우려를 반영해 중단했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또한 도입을 포기했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용산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6점을 획득했다. 김포공항·국제업무지구 UAM 시범운영은 서울 시내 다른 구청의 UAM 사업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기체 개발이 완료되지 못했기 때문에 임기 내 추진이 불가능하다. 기체의 안전성까지 확보하려면 오랜 시간이 더 필요하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주차 및 쓰레기 등 환경정비사업 추진은 바람직한 공약이지만 주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쓰레기를 처리했는지 측정하기 어렵다. 언덕이 많고 도로정비가 부실한 낡은 주택가가 많은 것도 걸림돌이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6점을 획득했다. 이태원·삼각지·숙대 주변·경리단길·해방촌길을 글로벌 관광산업특구로 조성하겠다는 것은 △송파구 송리단길 △관악구 샤로수길 △강남구 가로수길 △마포구 망리단길 등과 차별화뿐 아니라 외국관광객을 유입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특히 지난해 10·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이태원이 글로벌 관광지의 명성을 회복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리단길도 전성기룰 누리다 원주민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여파로 경쟁력을 잃었다. 관광특구도 정치구호보다 구체적인 상권 활성화 정책이 우선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2점을 받았다. 공공산후조리원 신설은 서대문구와 마찬가지로 용산구 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공약이다.2021년 기준 서울시에 소재한 산후조리원 121개 중 1개만 용산구에 있지만 교통이 편리한 서울 시내에 구청별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할 필요는 없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서울시가 실태 및 타당성 조사를 통해 구청 단위가 아니라 권역별로 통합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종합적으로 박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15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04점으로 달성률은 41.6%에 불과하다.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박 구청장의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선거공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국제업무지구 개발 등 다수 재개발 프로젝트도 부동산 침체로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삼국시대 고구려와 신라가 한강 유역을 두고 치열하게 전쟁을 벌인 아차산성은 온달장군과 평강공주의 얼이 깃든 역사 유적지다. 아차산의 서남쪽에 자리 잡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명칭은 ‘넓은 나루’라는 의미로 한강 중하류의 교통 요지였던 광나루에서 유래했다.1914년 경기도 고양군 뚝도면에 편입됐다가 1949년 서울시 성동구를 거쳐 1995년 독립했다. 낮은 구릉지에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주거 지역으로 발전에는 한계가 있다. 1999년 서울의 랜드마크인 63빌딩보다 더 넓은 강변 테크노마트가 개장하며 유동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했다.1973년 개장한 어린이대공원은 어린이를 착하고 씩씩하고 슬기롭게 키워 미래 주인공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큰 놀이터’라는 슬로건으로 운영 중이다. 6·1 지방선거에서 광진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서울시 공무원 출신 구청장이 득세역대 민선 광진구청장은 정영섭·정송학·김기동·김선갑·김경호다. 민선1·2·3기 정영섭은 서울시 성동구청 지방행정서기보(9급)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주로 서울시청에서 근무했다. 관선으로 도봉구청장·성북구청장·종로구청장·동대문구청장·중구청장·강남구청장 등을 지냈다. 공직에서 퇴임한 후 민선 광진구청장에 당선됐다.4기 정송학은 코리아제록스에 입사 후 대표이사까지 승진했다. 이후 정치인으로 변신해 5기 광진구청장과 19·20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했지만 떨어졌다. 5·6기 김기동은 서울시 공무원 출신으로 서울시 중구·광진구 부구청장을 지내며 정치적 기반을 구축했다.7기 김선갑은 2·3대(민선1·2기) 광진구의원을 지냈으며 6·7대(민선3·4기) 서울시의원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후 8·9대 서울시의원에 당선됐으며 8기 광진구청장에 도전했으나 실패했다. 8기 김경호는 공무원 생활 대부분을 서울시에서 보냈으며 구로구·광진구 부구청장을 거쳤다.6·1 지방선거에서 광진구청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경호는 더불어민주당 김선갑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김경호는 5대 공약으로 △‘2040 광진플랜’ 수립 및 양질의 주택 공급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 추진 구체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명품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 △광진발전소통위원회 구성 운영 등을 제시했다.낙선한 김선갑은 △광진형 복지기준선 실행 △역세권 중심 상업지역 확대 및 주거지역 종 상향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1인 가구 통합지원센터 구축 △생활폐기물 매일수거 시범사업 등의 공약으로 재선에 도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서울시 광진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공약 61% vs 경제·과학기술 4%8기에 당선된 김 구청장은 선거공보물에 7개 분야 56개 세부공약과 지역별 공약 41개 등 97개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당선 이후 △균형발전(13) △상생복지(21) △경제 활력(8) △문화교육(17) △안전 환경(27) △열린 소통(9) 등 6대 분야 95개 사업으로 조정·변경했다.국정연은 김 구청장이 선거공보물에서 제시한 세부 공약 95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6)·경제(4)·사회(58)·문화(17)·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61.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17.9% △정치 공약 16.8% △경제 공약 4.2%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도시발전계획 '2040 광진플랜' 수립 추진 △인사·예산·계약 등 구정 전반에 대한 청렴도 향상 △민원인과 만남·민원 현장방문 등 현장 소통 행정 강화 △전문성과 개별역량을 고려한 공정한 인사시스템 운용 △정보통신기술(ICT)·빅데이터 등 스마트 기술을 기반한 선진행정 구현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테크노마트 주변상권 활성화를 통한 광진경제 랜드마크 조성 △맛의 거리를 특성화해 서울의 명소로 적극 육성 △대학가 캠퍼스타운 연계 청년 창업 육성 지원 △서울형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설치 운영 등을 제시했다.셋째, 사회 공약은 △동북권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 추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돌봄 서비스 지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적극 추진 △1인 가구 종합계획 수립 등 맞춤형 정책 추진 △봉제산업 공동인프라 조성을 위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시립청소년센터 주변 청소년 문화 활성화 지원 △아차산 그린(GREEN) 힐링 문화 복합 공간 조성 △지역 특성을 장점화한 브랜드 축제 육성 △4차 산업 등 미래사회 직업체험 운영 △원어민 영어교육 지원확대를 통한 글로벌 인재육성 학습 환경 조성 등이 있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ICT 활용 도시안전 관리 △ICT·빅데이터 등 스마트 기술을 기반한 선진행정 구현 등의 공약은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정치와 관련된 공약이라고 판단했다. ◇ 공무원 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공약 다수김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0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동북권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 추진은 2011년부터 서울시가 시작한 사업으로 김 구청장의 임기 내 달성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2019년 착공을 시도했다가 실패했고 지난해 10월에도 40층 규모의 복합공간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2023년 상반기 사전협상 마무리,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 절차를 처리하고 2024년 착공이 목표다. 강원도 레고랜드발 금융위기로 인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위축 등이 걸림돌이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광진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6점을 획득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확대 및 주거안정 지원사업 추진은 광진구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 버스·특별 교통수단·휠체어 탑승 가능 버스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장애인 콜택시 뿐 아니라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확충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기 어렵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2021년 12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지원·탈시설 지원·자립생활센터 지원·장애인 주거권 보장 지원주택 10만 가구 공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18점을 받았다. ICT·빅데이터 등 스마트 기술을 기반한 선진행정 구현은 선진행정에 대한 정의도 모호하고 활용하겠다는 기술도 구체적이지 않아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20점을 획득했다. 테크노마트 주변상권 활성화를 통한 광진경제 랜드마크 조성은 테크노마트 자체가 쇠락한 상황에서 어떻게 상권을 활성화할 것인지 의문이다.대부분의 테크노마트 이용자는 컴퓨터 조립 등에 필요한 부품을 구매하기 위해 방문했으나 현재는 온라인으로 이동했다.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해 경쟁에서 뒤쳐졌는데 고정관념에 젖어 있는 공무원이 혁신적인 아이디를 내고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펼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6점을 받았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돌봄 서비스 지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적극 추진 △1인 가구 종합계획 수립 등 맞춤형 정책 추진 등은 지역 실정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종합적으로 김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95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10점으로 달성률은 44.0%에 불과하다. 공무원 출신이라 나름 실현 가능한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엿보이지만 공무원의 역량을 벗어난 공약이 적지 않아 아쉽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1899년 경인선이 개통한 이후 철도는 버스와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 서민의 발 역할을 톡톡히 담당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는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부도심(副都心)이다. 청량리역은 강원도·경상북도·경기도 일원을 왕복하는 열차편의 출발·도착역으로 인구 이동이 많은 편이다.사람이 모이는 곳에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되고 유흥가가 밀집하게 된다. 청량리에도 지방에서 올라온 청과물·수산물 등 각종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전통시장과 유해업소가 포진해 낙후된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얻었다. 최근 청량리역 일대는 상전벽해·천지개벽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새로운 건물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동대문구는 대규모 재개발을 통해 상업·문화·교통의 중심지로 부상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6·1 지방선거에서 동대문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소수 정치인이 독점하며 지역 발전 정체역대 민선 동대문구청장은 박훈·유덕열·홍사립·이필형이다. 민선1기 박훈은 10·13대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신민주공화당 후보로 각각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2기에도 도전했지만 유덕열에 밀려 떨어졌다. 2·5·6·7기 유덕열은 4선 동대문구청장을 지낸 인물로 4대 서울시의원을 거쳤다.3·4기 홍사립은 민주정의당·한나라당에서 정치 경력을 쌓았으며 5대(민선2기) 서울시의회 비례대표로 출마했으나 당선되지 못했다. 2009년 비리혐의로 기소되자 중도 사퇴했다. 8기 이필형은 국가정보원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으며 퇴직 후 자유한국당·국민통합연대 등에서 정치를 배웠다.6·1 지방선거에서 동대문구청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이필형은 더불어민주당 최동민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가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이필형은 5대 공약으로 △홍릉 공공기관 이전 후 바이오의료 강소 특구를 활성화해 동대문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패션·봉제산업 지원 육성을 통해 동대문이 밀라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 획기적 지원으로 답답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밥퍼 주민 민원 해소 방안 마련 등 주민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한시적 구정 개혁단 가동을 통해 일 잘하는 동대문구청을 만들겠습니다 등을 제시했다.낙선한 최동민은 △청량리 르네상스를 향한 젊은 변화 △안전하고 신속한 재건축·재개발로 명품도시 완성 △바이오·한방산업과 시장 클러스터로 동대문 경제 도약 △더불어 행복한 복지도시 건설 △문화 향기 가득한 동대문구 조성 등의 청사진을 펼쳤다.▲ 서울시 동대문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문화 공약 46건 & 경제공약 9건8기에 당선된 이 구청장은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난 12월6일 현재 △환경이 쾌적한 도시 △삶이 안전한 터전 △소통으로 여는 투명한 구정 △서울의 새로운 미래 도시 등 4대 목표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구체적인 세부 공약의 이행계획은 수립 중이다.따라서 이 구청장이 선거공보물에서 제시한 △생활이 쾌적한 동대문(6) △삶이 안전한 동대문(6) △구민과 함께 열 동대문의 미래(23) 등 3대 목표·13개 전략·35개 세부공약과 ‘우리 동네 구석구석까지 쾌적하게! 안전하게! 투명하게!’라는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 29개 등 총 64개를 분석했다.이 중 △대학·연구소와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중·장기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 추진 등은 공공기관을 이전해 메디컬·벤처타운 활성화, 동북권 캠퍼스타운 창업밸리 조성 등에 중복으로 포함돼 있다. 세부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동일한 공약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64개 공약 중 중복된 2개를 제외한 62개 공약에 대해 살펴봤다.국정연은 이 구청장의 세부 공약 62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7)·경제(9)·사회(35)·문화(11)·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6.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17.7% △경제 공약 14.5% △정치 공약 11.3%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재건축·재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해 쾌적한 주거환경 마련 △밥퍼의 배식을 배달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해 노숙인과 주민의 상생 도모 △대학·연구소와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용신동을 기존 신설동·용두동으로 복구해 동대문 역사성 회복 등으로 많지 않다.둘째, 경제 공약은 △중·장기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 추진 △UAM(드론택시)으로 인천·김포공항과 동대문을 연결하고 이를 통해 청량리 중심의 서울 동북권 비즈니스·관광 연계 효과를 극대화 △스마트 앵커 신설 등 인프라 구축, 패션·봉제산업 선진화 로드맵 마련 △동북권 대학들과 홍릉바이오의료클러스터·창업거점시설들을 연계한 창업 인프라 확대 △영화미디어센터를 1인 미디어 거점으로 재탄생 등으로 단출하다.셋째, 사회 공약은 △노후주택 수질관리로 구민의 먹는 물을 더욱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 △실시간 출동, 가로등 및 구호체계 정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와 연계된 수도권 광역 교통허브를 조성 △청량리역 도심공항터미널 설치 등으로 대부분 주민복지·재개발과 연계돼 있다.넷째, 문화 공약은 △서울시와 협업을 통해 경복궁을 중심으로 서울 동북권 체험관광벨트 조성 △풍물시장·약령시장 상권 활성화해 상업과 관광문화의 결합 유도 △패션·디자인스쿨 설립으로 패션장인들의 후학양성 지원 △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영화 미디어센터를 연계하는 문화활동 벨트 구축 등으로 다양하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메디컬·벤처타운 활성화 및 동북권 캠퍼스타운 창업밸리 조성을 통해 중·장기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책은 과학기술 공약이 아니라 경제 공약이라고 판단했다. ◇ UAM 도입해 비즈니스·관광 연계 불가능이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2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시간 출동, 가로등 및 구호체계 정비는 경찰·소방이 연계된 종합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구청 단위에서 그러한 운영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총 158명이 사망한 10·29 이태원 참사 때도 경찰 112·서울시 120 다산콜센터·소방 119 신고에도 실시간 출동 및 구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정부가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종합 대책을 수립해 실천하고 있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는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동대문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6점을 획득했다. UAM(드론택시)로 인천·김포공항과 동대문을 연결하고 이를 통해 청량리 중심의 서울 동북권 비즈니스·관광 연계 효과를 극대화는 적절하지 못한 공약이다.도심항공교통(UAM)에 투입할 기체 개발은 기술력 부족으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정부가 2025년까지 드론택시를 도입한다고 계획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 기체를 개발해도 자동차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해 교통수단으로 투입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기 내 관광산업 진흥과 연결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스마트 앵커 신설 등 인프라구축, 패션·봉제산업 선진화 로드맵 마련 △패션기업 적극 유치, 기업브랜드 론칭 및 판로개척 등 전 방위적 지원 △패션·디자인 스쿨 설립으로 패션장인들의 후학양성 지원은 중랑구의 패션·봉제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패션·봉제산업 활성화 공약과 마찬가지로 완료 여부를 측정하기 어려운 사업이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6점을 획득했다.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메디컬·벤처타운 활성화 및 동북권 캠퍼스타운 창업밸리 조성은 공무원이 추진해 성공하기 어려운 사업이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4점을 받았다. 밥퍼의 배식을 배달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해 노숙인과 주민의 상생을 도모하겠다는 공약은 다일공동체 대표 최일도 목사가 운영하는 무료급식소와 관련돼 있다.코로나19 대유행 때 공동식사를 도시락 배식으로 전환하면서 일회용품을 사용하게 됐고 배식 비용의 상승, 폐기물 배출 증가로 고민이 깊어졌다. 노숙인의 집결을 막기 위해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을 하겠다는 구상도 기상천외한 발상이다.종합적으로 이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62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08점으로 달성률은 43.2%에 불과하다.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않고 재개발·재건축만으로 진정한 부도심으로 자리매김하기란 어렵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