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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창립된 한국전기안전공사(KESCO)는 국민생활의 안정과 산업생산체계의 확립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1995년 국민의 생명과 재난을 전기재해로부터 보호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됐다. 2014년 본사를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해 운영하고 있다.주 임무는 △각종 전기설비에 대한 엄정한 검사·점검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과 홍보 △전통시장·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상시 점검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재난 예방 및 복구도 진행한다.KESCO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ESCO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13년 윤리경영평가... 8개 지표 모두 낙제점 벗어나지 못해 혁신 불가피 ◆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전기안전공사의 미션(mission)은‘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이다. 핵심 가치는‘함께하는 우리(We), 존중 받는 고객(Respect), 도전하는 전문가(Professional)로서 We are Professional’이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전기 관련 공기업의 부도덕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08년부터 2012년 9월까지 한국전력이 318건으로 1위였고, 전기안전공사가 53건으로 2등이었다.전기안전공사는 경영부실과 임직원의 부정부패가 심각함에도 개선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새로 임명된 상임감사가 임직원에게 청렴편지를 보내고 사장이 경영개선을 위해 해외출장도 마다하지 않는 등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는 있지만 경영실적이 호전되지는 않고 있다. ◆ Code(윤리헌장) 전기안전공사는 윤리규범으로 윤리헌장, 윤리강령, 임직원행동강령, 청렴생활실천강령, 고객서비스헌장, 회계책임자 윤리준칙, 직무관련자 행동지침 등이 있다.윤리헌장에서‘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편익증진에 기여해 온 자랑스러운 국민기업이며,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공사 비전 달성을 위해 공익을 우선으로 추구하며, 윤리적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Compliance(제도운영) 전기안전공사는 감사실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형식적으로 사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윤리경영 상담센터, 사이버 신문고, 온라인 민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윤리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KESCO윤리경영 시스템 구축, 투명 경영∙윤리경영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전직원 참여를 위한 자율적 윤리경영확산 노력 등을 한다.사이버신문고는 실명신고가 원칙이다. 익명이나 주소가 불분명할 경우 비정상적으로 판단해 접수를 하지 않는다. 실명으로 접수되었다고 해도 연락처가 허위일 경우에도 익명으로 처리한다. ◆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 전기안전공사는 임직원의 비리행위가 만연하고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에도 윤리경영교육프로그램은 눈에 띄지 않는다.홈페이지에서 윤리경영교육에 관한 자료를 검색하면 나오는 것은 2~3건에 불과하다. 2012년 7월 전직원 청렴파도타기 행사를 통해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동년 12월 전직원을 대상으로 사이버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 2009년 전기안전공사는‘24시간 비즈니스 콜 제도’를 도입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문화재청, 소방방재청 등과 기술협정을 맺고, 전기안전 컨설팅과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반기업과도‘에버 파트너십’(Ever Partnership) 협약을 맺어 안전교육과 긴급출동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전기안전공사는 24년 동안 노사분규가 없는 사업장이다. 2010년도에는 임금체계 중 수당을 줄여 보수의 투명성 제고, 성과상여금의 개인별 차등지급 동의, 임직원은 성과기반의 실질 연봉제로 전환 등을 합의했다. ◆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 2012년 전기안전공사와 한국전력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정감사에서 전기안전공사는 도시 정전사태가 한전의 감독 부실과 정기검사의 부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전은 전기안전공사가 정기검사를 한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고장이 발생하는 등 정기검사결과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기안전공사가 부실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을 맡길 수 없다는 한전의 주장도 결국 밥그릇 지키기에 불과하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 2008년 1,320억 원에 달하던 부채가 2011년에 1,200억 원으로 소폭 줄었다가 2012년 1,360억 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2008년 감사원은 전기안전공사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서 167억 원을 과다 지급했다고 밝혔다. 근로시간을 낮춰 산정하는 방식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편법을 동원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총 54억 원을 과다 지급했다. 기자간담회 2차례를 143차례로 부풀려 기재한 후 그 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전기안전캠페인 공중파 광고로 KBS와 수억 원의 광고 계약을 맺고도 TBC(대구방송)와 MBC에 별도로 2억 원의 광고비를 추가로 책정했고 롯데마트, 이마트 등에 하루 100여 차례나 광고했다.◆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 2005년부터 전기안전공사는 농어촌 마을, 저소득 취약가구 등을‘그린홈∙그린타운’으로 지정해 전기안전 사각지대 해소 활동을 펼쳤다. 낡은 전기설비를 고치고 농번기 일손 돕기 봉사활동 등으로 진정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 2013년 전국 8,374개의 쪽방 전기시설물 중 2,800여 호에 대해 전기시설 개선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쪽방은 소규모 거주공간이 밀집해 전기사고로 화재가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공사의 업무와 연계된 사회공헌활동은 지속될수록 상생의 의미가 커진다.▲ 그림 41-1. 8-Flag Model로 측정한 전기안전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연평균 징계건수 11.4건… 종합청렴도 3등급 ‘맴맴’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ESG경영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ESG 경영선언문·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다만 △환경 6개 △사회 9개 △거버넌스 5개 등 총 20개를 포함한 ESG 경영 프레임워크를 정립했다.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3등급 △2018년 2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으로 2018년 2등급으로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다. .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2188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1267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172.62%다. 부채 규모는 △2017년 1641억 원 △2018년 1735억 원 △2019년 1968억 원 △2020년 2035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징계 건수는 △2018년 7건 △2019년 14건 △2020년 21건 △2021년 7건 △2022년 8건 등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는 △보훈 가점 부여 부적정 △인사업무 부당 처리 △임직원 행동 강령 위반 △안전관리 미준수 및 수당 부당 수령 △회계부정 및 공금횡령 등으로 다양하다. 징계 종류는 정직 8명·견책 29명·감봉 13명·강등 1명·해임 6명 등이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1419회 △2018년 1152회 △2019년 733회 △2020년 348회 △2021년 365회로 집계됐다. 다른 공기업과 비교하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120~157배 △한국에너지공단의 4~22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2.7~4.8배로 매우 양호했다.홈페이지에 ESG 교육을 위한 관련 교재는 없다. 하지만 △윤리문화 확산 릴레이 캠페인 △윤리·인권 교육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 △안심윤리 페스티벌 △윤리주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윤리·청렴 소식지인 월간 청심윤리는 지난해 7·8월호를 끝으로 발간된 이력이 없다.▲ 한국전기안전공사(KESCO)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본사의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20.71TJ △2017년 29.15TJ △2018년 32.65TJ △2019년 33.28TJ △2020년 29.29TJ으로 집계됐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78.53% △2020년 80.11% △2021년 353%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41억1100만 원 △2020년 16억1500만 원 △2021년 18억6200만 원 등이다. 3년 연속 종합청렴도가 3등급으로 개선되지 않았고 부채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배구조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전면적인 경영혁신이 필요한 수준이다.에너지 사용량은 2017년 급증한 후 늘다가 2020년 감소세로 전환됐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했으며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도 3년 연속 달성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다른 공기업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양호하다. ◇ 2024년 ESG 경영 2차 평가... 2024년 부채총계 2746억 원으로 부채율 209.41%경영 미션은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이며 비전은 ‘에너지 안전을 이끄는 국민의 KESCO’로 밝혔다. 핵심가치는 △전문성 △책임감 △혁신 △소통·신뢰로 정했다. 2024년에서 2028년까지의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해 밝혔다.ESG 경영 비전은 ‘깨끗한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Clean KESCO’로 밝혔다. ESG 경영 추진 목표는 △친환경 생태계를 조성하는 친환경 KESCO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국민안심 KESCO △투명한 의사결정으로 신뢰받는 KESCO로 수립했다.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다.2024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9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5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구성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 2024년 여성 임원 수는 0명으로 2021년 1명과 대비해 감소했다.2021년부터 이사회 내에 ESG 전문위원회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사회를 개최하기 전 모든 안건에 대해 ESG를 고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구성원은 위원장(선임 비상임이사)과 재직 중인 비상임이사(당면직 제외)로 구성됐다. 노동이사제와 관련해 노동이사 선임을 추진해 노동조합과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 △2024년 4등급으로 2023년까지 3등급을 유지하다 2024년 등급이 하향했다.징계처분 건수는 △2020년 21건 △2021년 7건 △2022년 8건 △2023년 43건 △2024년 7건 △2025년 3월31일 기준 2건으로 집계됐다.징계 사유로는 △질병결근 증빙서류의 변조 및 행사 △회계부정 및 공금횡령 △회계부정 및 공금횡령 관리감독 소홀 △의도적 평균임금 증가 등 CEO 특별 강조사항 불이행 △초과근로 관리감독 소홀 등 CEO 특별 강조사항 불이행 △직무유기 및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겸직 제한 및 영리행위 금지 관련규정 위반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안전보건관리규정 미준수 △일반용전기설비정기점검 업무처리 부적정 등 △전기안전관리대행 계약해지 부적정 등으로 조사됐다.2024년 자본총계는 1311억 원으로 2021년 1267억 원과 비교해 3.46% 증가했다. 2024년 부채총계는 2746억 원으로 2021년 2188억 원과 대비해 25.50% 증가했다. 2024년 부채율은 209.41%로 2021년 172.62%와 비교해 증가했다.2024년 매출은 3468억 원으로 2021년 3095억 원과 대비해 12.03% 증가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은 36억 원으로 2021년 –20억 원과 비교해 흑자 전환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74년이 소요된다. ◇ 2024년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 일반정규직의 63.99%... 2021년부터 ESG 경영 보고서 발간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며 5대 분야의 26개 과제를 선정했다. 안전보건활동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며 추진 과제별 담당부서를 지정해 분기별 이해 실적을 관리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을 인증받은 사업장에 대한 사후 관리를 진행했다.전기 분야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안전점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정책에 따라 국가 주요 행사나 해빙기·동절기·명절 등 전기재해에 취약한 시기에 특별안전점검을 진행했다.안전점검 부문은 △정부요청 합동점검 △국가행사 안전검검 △취약 시기 안전검검을 구분했다. 안전점검 건수 합계는 △2021년 2만8615건 △2022년 3만3825건 △2023년 4만200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전기재해 감축을 위한 선제적 예방 활동을 강화해 사회 안전망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화재조사 실무 매뉴얼 개선과 전기화재 조사를 진행했다. 전기화재 추정 화재조사 건수는 △2022년 1442건 △2023년 1484건으로 집계됐다.2024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851만 원으로 2021년 6330만원과 비교해 8.24% 인상했다. 2024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839만 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연봉인 6939만 원의 84.15% 수준이었다.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보수액은 4384만 원으로 2021년 3912만 원과 대비해 12.07% 인상했다. 2024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4162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4691만 원의 88.73% 수준이었다.2024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일반정규직 연봉의 63.99%로 2021년 61.8%와 비교해 증가했으나 여전히 낮은 편이었다.성별에 따른 보수 차등은 없으며 근속연수, 직무에 따라 남녀간 1인당 평균보수액 차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2024년 일반정규직의 평균근속연수(개월)은 176개월로 여성 직원은 140개월, 남성 직원은 179개월로 각각 집계됐다.2024년 무기계약직의 평균근속연수(개월)은 69개월로 여성 직원은 76개월, 남성 직원은 59개월로 집계됐다.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60명 △2021년 68명 △2022년 89명 △2023년 107명 △2024년 144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40명 △2021년 47명 △2022년 67명 △2023년 76명 △2024년 110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60% 이상을 기록했다.사회공헌비용은 △2021년 4억2660만 원 △2022년 4억460만 원 △2023년 4억710만 원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 사회공헌비용 지출방식은 사회공헌운영비 등 간접비와 기부금 등 직접비로 구분했다.2021년부터 ESG경영 보고서를 발간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ESG 경영 관련 교육 및 교재는 부재했다. ESG 경영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50% 감축 목표... 2021년부터 폐기물 발생량 급증해 원인 파악 및 해결 요망환경경영 조직으로는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부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5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ESG 경영 실천을 위해 탄소중립지수(KCNI) 정책을 개발해 지역본부별로 탄소중립 자체 과제를 수립하고 추진했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과 관련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사의 책임 있는 역할을 목적으로 한다.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발전소 맞춤형 전기안전 ESG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발전소 65기의 안전 및 운영 상황을 합동점검했다.대용량 발전단지 50기의 대기오염 배출량을 분석했다. 안전 활동을 강화하고자 취약발전소를 대상으로 전기안전관리자 기술 교육을 실시했다.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2154tonCO₂eq △2022년 1893tonCO₂eq △2023년 2030tonCO₂eq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2021년 32.11% △2022년 40.34% △2023년 36.02%로 증가 후 감소했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9년 24.5톤(ton) △2020년 21.32t △2021년 300.36t △2022년 391.81t △2023년 1347.85t으로 2021년 급증하며 증가세를 보였다. 2019년부터 기관의 사업소는 환경정보 공개대상에서 제외되어 대표사업장의 실적만 공개됐다. ▲ 한국전기안전공사(KESCO)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종합청렴도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추락...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급여 차이 해소 필요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공기업임으로 2021년 ESG 전문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성과는 전혀 보이지 않아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고 평가했다.양성평등을 위해 여직원의 비율에 적합한 수준의 여성임원을 임명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종합청렴도는 그나마 3등급을 유지하다가 오히려 4등급으로 추락했다.징계처분도 2023년 급증했으며 징계사유도 너무 다양해 나열하기 힘들 정도다. 근무기강의 해이와 근무자세의 미비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Social)=사회는 전기는 안전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큰 사회적 재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점은 우수하다. 지난 3년 동안 안전검검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개선 여지는 적었다.직원의 급여는 일반정규직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지만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여전히 차별이 존재했다. 육아휴직 사용자가 증가 등은 양호하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50% 축소하고 탄소중립 과제를 추진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큰 변화가 없었다.폐기물 발생량은 2021년부터 급증해 원인을 파악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 환경은 전반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위험과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했다. ◇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ESG 경영평가 비교... 사회(S)는 개선됐지만 거버넌스(G)는 오히려 악화돼현대인의 일상생활에서 전기는 공기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자원이지만 화재나 각종 사고의 위험이 상존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KESCO의 ESG 경영을 2022년 1차와 2024년 2차를 비교평가해보자. ▲ 한국전기안전공사(KESCO)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2022년에서 2024년 사이에 개선되기 보다는 악화됐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2021년부터 ESG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지만 실적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ESG 헌장은 위원회를 구성한 후 4년이 지난 현재에도 제정하지 않았다. 비상임사의 비율은 5명으로 동일하며 여성임원은 2022년 1명에서 2024년 0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경영실적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부채액은 2년 동안 558억 원이 증가했으며 자본금 대비 부채비율은 172%에서 209%로 급증했다.종합청렴도 평가도 2022년 3등급에서 2024년 4등급으로 하락했다. 다른 공기업이 1~2등급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직원의 근무기강, 윤리의식 등이 부실하다고 봐야 한다.사회(S)는 평가 기간 중에 큰 차이가 없으며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대비 61%에서 63% 소폭 상승했다. 반면에 육아휴직 사용자는 68명에서 144명으로 급증해 조직 분위기가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사회공헌비용은 차이가 없었다. 직원의 숫자는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급여가 상승한 만큼 최소한의 증액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된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변동이 없으며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해당사항 없다며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평가 자체가 어려웠다.녹색제품 구매금액은 기관의 환경경영 의지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므로 정부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적극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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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벽은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해 화물 및 여객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한 부두의 바다 방향에 수직으로 쌓은 벽을 말한다.전문 수심이 4.5미터(m) 이상인 접안시설이며 1000톤(t) 이상의 선박이 접안할 수 있다.잔교식 구조물은 육지와 연결을 일종의 교량 구조로 하여 하부는 PC말뚝, 강말뚝, 원토형 기둥, 케이슨등으로 축조하고 상부는 RC상판을 시설한 형식이다.잔교식 안벽(Open type quaywall 또는 Pile type quaywall)은 평면 배치에 따라 해안선과 나란하게 축조하는 횡잔교아 해안선에 직각으로 축조하는 돌제식 잔교가 있다.잔교식 안벽은 항만시설물 중 매우 유용한 구조물이다. 이번 연구는 박영지(금오공과대 토목공학과, 박사과정), 최오혁(금오공과대 토목공학과, 석사과정), 송동민(금오공과대 토목공학과, 박사과정), 김성겸(금오공과대 토목공학과 교수,skim@kumoh.ac.kr), 장일영(금오공과대 토목공학과 정교수,jbond@kumoh.ac.kr) 등이 참여했다.연구의 주제는 'FSI 기법을 활용한 잔교식 안벽의 동적 안정성 분석(Dynamic Stability Analysis of a Dolphin-Type Quay Wall Using FSI Technique)이며 FSI는 '유체-구조물 상호작용'을 말한다.◇ 잔교식 안벽의 안전성 평가... 수치해석 기법의 실용성과 정확도 검증잔교식 안벽과 같은 해양 구조물의 안정성 평가는 다양한 구조적 요인 및 지진과 같은 외부 하중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특히 구조물과 유체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은 정확한 안정성 평가를 위한 정교한 모델링을 요구한다. 유체-구조 연성(FSI) 해석과 동적 시간 적분법(CEL)을 적용해 경주 및 포항 지진 조건 하에서 잔교식 안벽의 안전성을 분석했다.이를 통해 수치해석 기법의 실용성과 정확도를 검증하고 구조물 설계의 안정성을 입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유체와 구조의 상호작용을 모델링... 경주지진 및 포항지진 데이터 활용해 분석 수행실험적으로 구현이 어려운 잔교식 안벽의 잔류수평 변위비를 분석하기 위해 2D 수치 모델링을 진행했다. 구조물은 고체와 유체로 나누어 모델링했다.유체의 점성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유체-구조 연성(FSI) 해석 기법을 적용했다. 특히, CEL(Coupled Eulerian-Lagrangian) 방식으로 유체와 구조의 상호작용을 정밀히 모델링했다.유체는 Navier-Stokes 방정식(식1)을 기반으로 모델링됐으며 점성 계수는 Reynolds Number를 통해 표현했다(식2).고체는 Lagrangian의 운동 방정식(식3)과 변형률-응력 관계(식4)를 활용해 모델링됐다. 유한요소 기반의 수치해석에서는 모델링 과정에서 고체와 유체의 영역은 오일러 좌표계로 설정됐다. General Contact을 사용해 각 구성 요소 간 상호작용을 처리했다.경주지진 및 포항지진 데이터를 활용하여 동적 시간 적분법(Dynamic, Explicit)을 통해 분석을 수행했으며 결과로부터 잔류수평 변위와 응력 분포를 도출했다.◇ 잔류수평 변위비를 활용한 구조물 해석법이 구조물의 안전성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입증▲ 유한요소 해석 모델 및 지진파 적용부 및 해석 결과 [출처=한국재난정보학회 춘계학술논문발표대회 논문집]잔교식 안벽의 수치해석 결과, 수평 변위 비율은 5퍼센트(%) 이하로 나타나 구조물의 안정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포항 지진파와 경주 지진파로 인해 말뚝에 가해진 최대 응력은 각각 21.37 MPa와 44.48 MPa로 분석됐으며 이는 SUS304의 항복 응력의 약 10%와 20% 수준으로 모두 탄성 범위 내에 해당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된 잔류수평 변위비를 활용한 구조물 해석법이 구조물의 안전성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이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No. NRF-2021R1C1C1013130)다.▲ 정상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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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조선간유제약공업사로 창립된 대웅제약은 ‘좋은 약을 만들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는 ‘의약보국(醫藥輔國)’의 신념을 창립 목적으로 한다. 사업영역은 일반의약품 생산 및 판매를 운영하고 있다.기업 비전은 ‘삶의 질 향상을 선도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그룹’으로 밝혔다. 경영 미션은 ‘고객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토탈 헬스케어 솔루션(의약품, 서비스)을 가장 가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합니다.’이다. 핵심가치는 △정의 △공정 △상생 △오픈마인드 △주인정신으로 정했다.대웅제약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대웅제약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대웅제약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경영 비전 및 전략방향 수립... 2023년 부채총계 8580억 원으로 부채비율 94%ESG 비전은 ‘인류와 지구의 건강을 지키는 대웅제약(CARE for people and Planet)’으로 수립했다. ESG 전략방향은 △Cure 인류의 건강을 위한 헬스케어 △Advance 진보하는 윤리경영 △Respect 함께하는 상생경영 △Earth 지속가능한 환경경영의 네 가지 영역으로 설정했다. ESG 경영헌장은 부재했다.윤리경영을 운영하기 위한 CEO 자율준수 의지선언을 공개하고 윤리규범과 행동준칙 등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2023년 이사회 구성원 수는 총 6명으로 사내이사(상임이사) 3명,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이사회 구성원 수는 총 5명으로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2명과 비교해 사외이사 수가 증가했다. 2023년 여성 이사 수는 0명으로 2021년 0명과 대비해 변동이 없었다.2023년 7월 이사회 산하 ESG 위원회 설립 안건을 가결해 ESG팀을 사외이사 지원조직으로 선정했다. ESG 영역별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부서인 ESG TF를 통해 ESG 경영의 내재화를 도모한다고 밝혔다.2023년 자본총계는 9130억 원으로 2021년 6980억 원과 비교해 30.80%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8580억 원으로 2021년 7130억 원과 대비해 20.34% 증가했다. 2023년 부채비율은 94%로 2021년 102%와 비교해 감소했다.2023년 매출은 1조3750억 원으로 2021년 1조1530억 원과 대비해 19.25%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200억 원으로 2021년 300억 원과 비교해 300.0% 급증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7년이 소요된다. ◇ 2023년 여성 직원 1인당 평균 연 급여액 남성 직원의 72.84%... 2024년 PSCI 교육 실시의약품 연구개발 목표는 △First-in-class (FIC) △Best-in-class (BIC)로 각각 계열 내 최초 및 최고의 신약 개발로 설정했다.중앙연구소를 통해 전문성 기반의 혁신적인 연구 진행과 계열 내 최초 및 최고의 의약품을 개발해 의료 소외 계층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방침이다.안전보건 경영 방침은 ‘전 임직원의 철저한 책임의식과 적극적 의무이행을 통해 안전경영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한다’로 정했다. 안전보건법에 따라 매년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안전보건경영 정책을 공개하고 있다.안전보건 경영조직으로는 EHS 경영위원회를 통해 안전보건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HS 경영위원회 구성원은 위원장(대표이사)와 위원(안전보건책임자) 9명으로 구성됐다.EHS 경영 방침은 △모든 임직원 법규 준수 및 책임있는 사업운영 △안전한 작업환경을 통한 임직원 건강과 삶의 질 향상 △모든 임직원이 동참하는 안전문화를 조성 △협력사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하여 공생발전으로 설정했다.고객만족 전략 비전은 ‘삶의 질 향상을 선도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그룹’으로 밝혔다. 미션은 △자사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의약전문가, 소비자 등)이 제기하는 문의에 대해 관련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 △고객의 니즈가 확인되는 경우 신속한 개선활동을 통해 고객만족에 기여로 정했다.사회공헌 추진방향은 경영 이념인 ‘의약보국’에 따라 핵심철학을 △지속성 △진정성 △실효성 △업 연관성으로 정했다. 핵심철학을 기반으로 사회공헌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사회공헌 활동을 운영한다고 밝혔다.2023년 대웅제약의 임직원 수는 총 1732명으로 2021년 1510명과 대비해 14.70% 증가했다. 2023년 직원 중 정규직 직원 수는 1674명,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수는 58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 소속 외 근로자 수는 342명이었다.2023년 임직원 중 남성 직원 수는 1136명, 여성 직원 수는 596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 평균 근속연수는 6.2년으로 여성 직원은 4.9년, 남성 직원은 6.9년으로 조사됐다.2023년 여성 직원의 1인당 평균 연 급여액은 5900만원으로 2021년 5500만원과 비교해 7.27% 인상했다. 2023년 남성 직원의 1인당 평균 연 급여액은 8100만원으로 2021년 7200만원과 대비해 12.50% 인상됐다.2023년 여성 1인당 평균 연 급여액은 남성 1인당 평균 연 급여액의 72.84%로 2021년 76.39%와 비교해 감소했다.노동관행 데이터는 대웅과 대웅제약을 합산했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1년 26명 △2022년 51명 △2023년 46명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지난 3년간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1년 8명 △2022년 10명 △2023년 13명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저조한 편이었다.육아휴직 대상자 수는 △2021년 667명 △2022년 690명 △2023년 660명으로 집계됐다. 육아휴직 후 업무 복귀자 수는 △2021년 24명 △2022년 48명 △2023년 54명으로 조사됐다.대웅제약의 매출액 대비 사회공헌 투자 비율은 △2021년 0.22% △2022년 0.19% △2023년 0.20%로 집계됐다. 사회공헌 투자금은 회사 기부금, 사회공헌 기금, 현물자원 등을 포함한 사회공헌 관련 비용 총계로 산정했다고 밝혔다.사회공헌 투자 금액은 △2021년 22억 원 △2022년 21억 원 △2023년 24억 원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2023년과 2024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ESG 경영의 성과와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경영활동에 반영하여 ESG 경영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년 2월 ESG 실무부서인 ESG TF를 대상으로 PSCI 교육을 실시했다. 제약 산업 내 책임 있는 공급망 구현을 목표로 PSCI(Pharmaceutical Supply Chain Initiative) 철학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안전관리, 산업위생, 안전 등 핵심 분야의 내실을 기하고자 한다.◇ 2023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 3만tCO2eq... 2023년 폐기물 재활용률 87.3%로 높은 수준환경을 기업 경영의 핵심 요소로 간주하며 적극적인 환경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환경안전보건방침을 수립했다. 환경경영 정책과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2050년 Net Zero(넷제로) 달성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했다.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5개년 목표를 수립해 이에 대한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EHS 경영위원회에서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한다.2025년 목표는 △폐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공조기 히트파이프 설치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 △지열시스템 설치로 설정했다.환경경영 전담조직은 △본사 총괄 조직 △사업장 관리 조직 오송 및 항남공장 △연구개발 조직(생명과학연구소)이며 이들 조직에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환경경영 이행을 위해 EHS 경영위원회 산하에 환경 보건 안전 실무 담당자로 구성된 EHS 간사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환경성과 보고 범위는 대웅제약의 5개 사업장인 △향남공장 △오송공장 △연구소 △대웅경영개발원 △본사사옥 및 관계사 사업장이라고 밝혔다.대웅제약의 온실가스 총배출량(Scope 1+2)은 △2021년 3만2410tCO2eq △2022년 3만4641tCO2eq △2023년 3만4706tCO2eq으로 근소하게 증가세를 보였다.대웅그룹(합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21년 5만1707tCO2eq △2022년 5만4861tCO2eq △2023년 5만5161tCO2eq으로 증가세를 기록했다.대웅제약의 환경법규의 법적 의무/규정 위반 횟수는 △2021년 1건 △2022년 1건 △2023년 0건으로 조사됐다.2021년에는 대웅제약 생명과학연구소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미이행했다. 2022년에는 대웅제약 생명과학연구소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이 부과됐다고 밝혔다.대웅제약의 폐기물 발생량 합계는 △2021년 831톤(Ton) △2022년 1129t △2023년 1159t로 근소하게 증가세를 보였다.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유해(지정)폐기물로 구분됐다. 폐기물재활용률은 △2021년 24.4% △2022년 38.1% △2023년 34.1%로 증가 후 감소했다.대웅그룹(합계)의 폐기물 발생량 합계는 △2021년 8509t △2022년 1만309t △2023년 1만472t로 증가세를 기록했다. 폐기물재활용률은 △2021년 79.7% △2022년 87.1% △2023년 87.3%로 상승세를 보였다.환경경영 교육 프로그램에는 환경 관련 법규 준수, 주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등을 포함해 운영하고 있다. 환경 담당자들의 환경 실무 능력 향상과 법적 교육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교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매우 저조한 수준...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평가△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3년 ESG 위원회를 설립하고 ESG 비전을 정립했지만 정작 중요한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했다.사외이사는 소폭 증가했지만 여성 이사는 선임하지 않아 양성평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보다 부채액 확대폭이 큰 편이다. △사회(Social)=사회는 안전보건이나 고객만족, 사회공헌 등을 실천하고 있어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한다고 평가했다. 개선의 시급성도 커지 않았다.육아휴직 사용자는 2022년 증가했다가 감소세로 전환됐으며 남성 육아휴직자는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전체 대상자별 육아휴직 사용자의 비율을 공개하지 않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환경안전보건방침을 수립해 실천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및 폐기물 배출량 등에서 큰 변화가 없어서 개선의 시급성은 낮다고 평가했다.환경경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동물실험,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의 처리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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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규제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1990년 설립됐다. 원자력의 생산 및 이용에 따른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경영 비전은 ‘국민 안심과 푸른 미래를 열어가는 세계 최고의 규제전문기관 KINS’로 밝혔다. 경영방침은 ‘APEX(명민, 선제적 능동, 공감, 최정예 핵심역량)을 통해 세계 최고의 규제전문기관이 된다’로 정했다. KINS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INS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1차 ESG 경영 평가 요약... 원자로 격납고 곳곳 구멍생겨 '문제없다'결론에도 불신 이어져2021년 11월 대전광역시·세종특별시 공공기관 혁신네트워크 및 10개 공공기관과 ESG 경영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지역상생·협력 △네트워크 협력체계 강화 등이다.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감시·견제기구인 청렴 옴부즈만, 의견을 수렴하는 청렴 호민관, 실무진 위주 제도개선 실행조직인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부원장 주도의 고위직 협의체인 사회가치 경영위원회 등을 정비했다. 아직까지 ESG 경영으로 고도화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3등급 △2018년 3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2등급 △2021년 3등급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3명에 현원 3명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의 27.3%에 불과 하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전문인력은 상시·비상시를 불문하고 참여하지 않았다.최근 5년간 징계 건수는 △2017년 3건 △2018년 1건 등 4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보안업무규정 위반 △취업규칙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 징계 종류는 정직 1명, 견책 3명이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9회 △2018년 6회 △2019년 6회 △2020년 2회 △2021년 3회로 한국에너지공단의 1.8~14.1%, 한국가스안전공사의 1.0%~3.1% 수준으로 매우 낮다. 홈페이지에 ESG 교육을 위한 교재는 없지만 △원자력 방사선 안전규제 △원자력 안전 △방사능 누출 시 대처요령 등을 파악하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2021년 12월31일 기준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했다. 2021년 1종 전기·수소 차량 2대 일반차량 1대를 확보했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량은 △2016년 14t △2017년 17.1t △2018년 17.6t △2019년 27.06t △2020년 1342.91t을 기록했다. 2020년 폐기물 발생량은 2019년 대비 49.63배에 달했지만 갑자기 증가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2024년 ESG 경영 2차 평가... 2024년 부채총계 441억 원으로 부채율 39.67%KINS의 경영방침은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원자력 안전성 확인 △국민이 공감하는 현장중심의 대응체계 확립 △미래지향의 포괄적 안전규제체계 확립 △자율과 책임의 성과중심 경영시스템 구축으로 정했다.ESG 경영에 대한 계획 및 목표를 수립하지 않았으며 ESG 경영 헌장도 부재했다. ESG 경영조직인 ESG 위원회도 수립하지 않았다.윤리경영체계의 일환으로 KINS 청렴비전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Clean KINS’로 정했다. 정부 반부패 비전인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목적으로 한다. 윤리경영체계의 윤리규범으로 윤리헌장과 윤리강령 등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청렴목표 및 추진전략은 △지속가능한 청렴 -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인프라 확충 △공감하는 청렴 – 부패방지 내실화 및 청렴문화 내재화 △소통하는 청렴 – 청렴 네트워크 강화 및 소통·공유 활성화로 설정했다.2024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11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0명, 비상임이사 10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구성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 2024년 여성 임원 수는 2명으로 2021년 4명과 대비해 감소했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20년 2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 △2024년 4등급으로 2024년 4등급으로 하락했다.징계처분 건수는 △2020년 -건 △2021년 -건 △2022년 -건 △2023년 4건 △2024년 4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음주운전) △취업규칙 위반(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 외) △취업규칙 위반(육아시간 목적 외 사용) △직장 내 괴롭힘 △청렴의 의무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4년 자본총계는 1114억 원으로 2021년 805억 원과 비교해 38.26% 증가했다. 2024년 부채총계는 441억 원으로 2021년 500억 원과 대비해 11.77% 감소했다. 2024년 부채율은 39.67%로 2021년 62.16%와 비교해 감소했다.2024년 매출은 1536억 원으로 2021년 1348억 원과 대비해 13.95% 증가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은 21억 원으로 2021년 82억 원과 비교해 74.26% 급감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21년이 소요된다. ◇ 2024년 무기계약직 연봉 일반정규직의 70.83%... ESG 교육 및 관련 교재 부재고객만족경영 비전은 ‘고객의 공감하고 감동하는 규제서비스 구현’으로 밝혔다. 고객만족경영 목표는 ‘규제업무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고객만족경영 추진’으로 설정했다. 고객서비스 헌장을 수립하며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표준을 정해 실천하는 것을 방침으로 정했다.고객만족경영 전략방향은 △고객지향적 조직문화 활성화 △고객감동 서비스 구현 △신뢰의 기관이미지 제고로 설정했다.전략방향에 따른 전략과제는 △고객만족경영 마인드 확산 △고객만족경영 역량 강화 △접점업무 서비스 품질제고 △고객대응 정보시스템 강화 △지역상생형 사회공헌 활동 확대 △상생 협력의 파트너십 문화 정착으로 정했다.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연구 및 업무수행 전반에 있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시할 것을 밝혔다. 모든 근로자 및 이해 관계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근무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KINS 홈페이지는 안전규제 부문을 △원자로 안전 △방사선 안전 △규제 인프라로 구분해 규제대상과 규제체계, 관련 법령 등의 정보를 공개했다.2024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1억818만 원으로 2021년 1억359만 원과 비교해 4.44% 인상했다. 2024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747만 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연봉인 1억1027만 원의 88.39% 수준이었다.2024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7662만 원으로 2021년 7401만 원과 대비해 3.54% 인상했다. 2024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0원이며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은 7662만 원이다.2024년 무기계약직의 구성을 보면 여성 종업원 수는 0명, 남성 종업원 수는 1명이었으며 2021년과 비교해 변동은 없었다. 2024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일반정규직 연봉의 70.83%로 2021년 71.45%와 비교해 감소했다.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18명 △2021년 16명 △2022년 25명 △2023년 40명 △2024년 35명으로 2023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2024년 감소했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6명 △2021년 3명 △2022년 8명 △2023년 14명 △2024년 19명으로 2021년 감소 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6회 △2020년 2회 △2021년 3회 △2022년 2회 △2023년 1회로 감소세를 보이며 저조한 편이었다.기부 금액은 △2019년 4258만원 △2020년 5810만원 △2021년 5830만원 △2022년 4950만원 △2023년 4953만원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ESG 경영 혹은 지속가능경영 실적을 담은 보고서는 부재했다. 홈페이지와 알리오(ALIO)에 경영 정보를 공시했다. ESG 교육 및 관련 교재도 미수립했다. ◇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 3310tonCO2eq... 2023년 폐기물 발생 총량 235t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19년 3241.02tonCO₂eq △2020년 3346.38tonCO₂eq △2021년 3317.06tonCO₂eq △2022년 3335.53tonCO₂eq △2023년 3310.06tonCO₂eq으로 저조하게 증가 후 감소했다.기준배출량 대비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35.07% △2020년 37.53% △2021년 38.08% △2022년 37.73% △2023년 38.21%로 30%대를 유지했다. 기타 간접배출(Scope 3)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밝혔다.녹색제품 구매액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밝혔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9년 27.06톤(ton) △2020년 1342.91t △2021년 136.7t △2022년 404.47t △2023년 235.1452t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 사업장 지정폐기물 발생량은 3.15t이며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87.9452t, 기타폐기물 발생량은 33.05t으로 조사됐다.건설 현장 준공으로 인해 건설 폐기물이 3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연구동 실험실 리모델링 공사로 지정폐기물은 30% 증가했다. 기존에는 파지를 폐기물 재활용량으로 기입했으나 기타 폐기물로 변경해 입력했다고 밝혔다.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ESG 헌장 및 ESG 위원회 구비하지 않아... 원자력 기술 연구하며 환경경영 목표조차 수립하지 않아△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공기업임에도 ESG 경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ESG 헌장도 제정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이사회 구성은 변동이 없었지만 여성 임원의 숫는 2021년 4명에서 2024년 2명을 축소됐다. 종합청렴도는 2~3등그을 유지하다 2024년 4등급으로 추락했다. △사회(Social)=사회는 고객만족 경영을 추진하고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립해 실천하는 측면에서 개선이 시급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일반정규직 대비 70%로 수준으로 금융공기업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지만 업무 난이도가 동일하다면 편차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성휴직 사용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환경경영 계획이나 목표가 전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폐기물 배출량은 등락폭이 큰 편이다.연구동 실험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며 폐기물이 많아 증가한 원인이 크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0원으로 전혀 없어서 실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했다.◇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ESG 경영 평가 비교... 거버넌스는 낙제점 및 사회·환경은 양호 평가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2025년 6월5일 체코 신규원전 발주사인 두코바니II 원자력발전소(EDU II)와 본 계약을 체결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카라 원자력발전소 수출에 이어 2번째다.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 원전 기술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과 비교해 기술력이 떨어지지 않지만 정부의 정책이 우왕좌왕(右往左往)하며 신뢰 위기를 경험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원자력발전의 안전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중요한 공기업임에도 ESG 경영에 대한 의지도 미약하고 추진 실적도 찾아보기 어려워 부정적으로 평가했다.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으며 ESG 위원회도 없어 ESG 경영 자체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 비상임이사의 비율은 변동이 없지만 여성임원은 절반으로 축소됐다.부채액은 줄여서 경영정상화를 이뤘지만 종합청렴도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추락했다. 투명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공기업이 1~2등급 수준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참담한 성적이다.사회(S)는 무기계약직이 연봉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육아휴직사용자는 증가해 긍정적의 성과를 기록했다. 기부금액도 감소했지만 나름 큰 변화가 없다고 봐야 한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 136t에서 2024년 235t으로 증가했지만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한다.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해당사항 없다고 공시했지만 최소한의 노력은 필요하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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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통일당은 기독교 우파 성향의 극우 정당으로 2016년 창당된 기독자유당이 모체다. 기독자유통일당과 국민혁명당을 거친 후 현재의 당명으로 개정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인 김문수가 자유통일당의 당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기독교 일부는 반공산주의 기치를 들고 동성결혼, 차별금지법 등을 반대하며 세력을 키웠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의 방역정책과 대립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다.구주와 후보는 2020년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함께 자유통일당을 창당하며 당대표를 지냈다. 구주와는 후보로 등록해 기호 6번을 배정받았으나 5월19일 사퇴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2025년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구주와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정치·행정 공약 50% vs 사회·복지 공약 30% vs 경제·산업 10%로 편중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구주와 후보의 공약은 정치행정(5)·경제산업(1)·사회복지(3)·문화교육(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반국가세력 척결 △국회의원 180개 특권 폐지 △문재인정부 악법 폐지 △북한 감시 인공위성 확충 △실미도 특수부대 부활 등 5개로 가장 많다.경제산업 공약은 대부도 개발 및 기업 무상 임대로 1개에 불과했다. 정치행정 공약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며 국내 경제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사회복지 공약은 △서울-부산 자기부상열차 지하화 △한일 해저터널 △개인별 전담의사 지정 등 3개로 정치행정 공약 다음으로 많았다.문화교육 공약은 제주도 한국판 라스베가스로 경제산업 공약과 마찬가지로 1개였다. 문화와 교육은 21세기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영역임에도 공약이 부실했다.과학기술 공약은 0개로 4차 산업혁명을 발전시켜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고려가 부족했다. 다른 후보가 모두 인공지능(AI)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것과 비교된다.▲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구주와 공약 평가 [출처= iNIS]◇ 달성 가능성 및 적절성 낙제점 벗어나지 못해... 국가발전이나 사회통합에 도움되지 않은 공약 다수구주와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국회의원 180개 특권 폐지 △문재인정부 악법 폐지 △대부도 개발 및 기업 무상 임대 △제주도 한국판 라스베가스 △북한 감시 인공위성 확충 △서울-부산 자기부상열차 지하화 △한일 해저터널 △개인별 전담의사 지정 등을 평가했다.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겠다는 의지는 좋지만 대통령 마음대로 헌법이나 국회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국회는 야당이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다.문제인정부 악법 폐지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법률에 한정된다. 사실상 22대 국회에서는 불가능한 미션이다.대부도를 개발하고 제주도에 라스베가스와 같은 카지노 시설을 건설한다는 발상도 경이롭지만 실현 가능성은 더욱 낮다. 아시아에서 카지노 산업은 마카오나 싱가포르가 주도하고 있다.북한 감시 인공위성 확충은 국방부가 군사위성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어서 달성 가능성이 높다. 군사 위성이 아니더라도 민간 위성 통해 북한 지역을 감시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서울-부산 자기부상열차 지하화과 한일 해저터널은 막대한 예산과 불투명한 효과로 추진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다. 한일 해저터널의 연간 1000조 원의 경제 효과와 5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과장됐을 것으로 추정된다.적절성은 △반국가세력 척결 △대부도 개발 및 기업 무상 임대 △실미도 특수부대 부활 △서울-부산 자기부상열차 지하화 △한일 해저터널 등을 분석했다.반국가 세력 척결은 좋은 공약이지만 반국가 세력이 누구인지에 대한 규정부터 쉽지 않다. 보수와 진보가 생각하는 반국가 세력이 다르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보수는 북한와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진보 세력, 동성애 찬성 및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시민단체 등이 국가를 망친다고 생각한다.반면에 진보는 극단적 반공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펼치는 극우가 반국가 세력이라고 본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찬성한 국무위원, 군대를 동원한 지휘관 등이 대표적이다.대부도 개발, 실미도 특수부대 부활, 한일 해저터널 등은 적절하지 않은 공약이다. 특히 실미도 특수부대는 특전사 707특임단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별도의 부대를 창설할 필요가 없다.측정 가능성은 반국가세력 척결을 분석했다. 적절성에서도 언급했지만 반국가세력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고 척결됐다고 판단할 기준도 제시해야 한다.친북성향의 정치인, 노동자, 시민단체 소속 구성원 등을 모두 구속하고 처벌하면 '척결됐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 군사독재 시절에 민주화 운동 탄압과 비슷한 맥락에서 접근하면 불가능한 미션이다.운영성은 △문재인정부 악법 폐지 △제주도 한국판 라스베가스 △북한 감시 인공위성 확충 △한일 해저터널 △개인별 전담의사 지정 등을 확인했다.문재인정부 악법은 국민생활에 부담을 주거나 특정 세력에 우호적인 법률이라고 규정했으며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확정한다는 구상이다.구주와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통제할 수 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특히 자유통일당은 국회의원이 1명도 없어서 이 정책을 주도할 수도 없다.북한 감시 인공위성 확충은 진보세력이 집권한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이며 보수정부도 이어가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이 가속화되면 미국도 이 정책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한일 해저터널은 추상적인 경제효과에 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대한해협이 지진에 안전하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길이가 50킬로미터(km)에 불과한 도버해협도 쉽지 않은 프로젝트였는데 한일 해저터널은 최소 200km가 넘는다.개인별 전담의사 지정은 주치의 제도가 도입되면 국민의 의료복지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는 측면에서 좋은 제도이지만 의사협회가 찬성할지 의문이다. 윤석열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다 거센 반발에 좌초됐다.합리성은 △국회의원 180개 특권 폐지 △제주도 한국판 라스베가스 △실미도 특수부대 부활 △서울-부산 자기부상열차 지하화 △개인별 전담의사 지정 등을 파악했다.국회의원 특권 폐지, 한국판 라스베가스, 실미도 특수부태, 자기부상열차 지하화 등은 필요하지도 않으며 추진해서도 안되는 공약이다.개인별 전담의사 지정은 의사협회와 합의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문간호사 제도와 비슷한 개념으로 우선 70~80대 이상 노인을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시작하길 바란다.종합적으로 구주와의 공약은 달성 가능성 및 적절성 등 5가지 영역 모두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측정 가능성을 평가하지 않은 것은 명확한 공약이 많아서가 아니라 달성 가능성이나 운영성이 없는 공약을 고려할 필요성이 낮았기 때문이다.자유통일당의 공약은 극우적 개념이 녹아 있어서 바람직하지도 않다. 국민을 편가르고 사회 가치를 훼손하려는 정치인이 선거에 나서는 것 자체를 용인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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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은 1926년 창립자 유일한 박사가 설립한 제약기업이다. 신뢰와 정직의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기업이념인 △우수 의약품 생산 △성실한 납세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을 실천하고자 한다.주요 사업 부문은 △약품사업 △생활건강사업 △해외사업 △라이선스 수익 △기타로 구분됐다. 경영 핵심가치는 ‘Progress & Integrity’로 비전은 ‘Great Yuhan, Global Yuhan’으로 밝혔다. 지속가능경영비전은 ‘인류와 지구의 건강, 더 나은 100년’으로 정했다.창업정신을 바탕으로 ESG 경영을 강화해 환자 중심의 연구개발과 지속가능한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유한양행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유한양행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유한양행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경영 의사 표명하며 전략방향 및 중점과제 수립... 2024년 부채총계 7913억 원으로 부채율 36.79%전사 비전 하에 혁신신약 개발과 신규사업 진출을 통해 온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에 이바지하는 글로벌 기업을 목표로 정했다. 경영 목표는 ‘글로벌 50위 제약기업’으로 밝혔다.5대 전략과제는 △R&D 강화 △신규사업 확대 △사업경쟁력 강화 △인재 육성 △정도경영/ESG경영으로 밝혔다.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으며 윤리헌장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지속가능경영의 추진 방향은 ‘창업정신 현대화’로 비전은 ‘인류와 지구의 건강, 더 나은 100년’으로 밝혔다. 영역별 전략방향은 △지속가능성 강화 △미래가치 공유 △정직에 기반한 성장으로 각 전략방향에 따른 중점과제 13개를 설정했다.2023년 이사회 구성원 수는 총 7명으로 사내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4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구성원 수는 총 8명으로 사내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5명과 비교해 사외이사 수가 감소했다. 2023년 여성 이사 수는 1명으로 2021년 1명과 대비해 변함이 없었다.2022년 ESG 전담부서인 ESG 경영실을 신설했다. 전사 차원의 유기적인 지속가능경영 업무 추진을 목적으로 전사 ESG실무협의회를 운영한다.2023년 4월 ‘유한 ESG경영 실천 공동선언식’을 개최하며 유한 가족사 및 학원의 ESG 경영 선언문을 공표했다. 각 가족사 및 유한학원 관리 및 담당자가 참석하는 ESG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2024년 자본총계는 2조1506억 원으로 2021년 1조9358억 원과 비교해 11.09% 증가했다. 2024년 부채총계는 7913억 원으로 2021년 5279억 원과 대비해 49.90% 증가했다. 2023년 부채율은 36.79%로 2021년 27.27%와 비교해 증가했다.2024년 매출액은 2조677억 원으로 2021년 1조6878억 원과 대비해 22.51% 증가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은 551억 원으로 2021년 991억 원과 비교해 44.35% 감소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14년이 소요된다. ◇ 2023년 여성 직원 1인 급여 평균 남성 직원의 68.93%... 2025년 5월부터 청년 프로젝트 시작ESG 경영 사회 부문의 전략 방향은 ‘미래가치 공유 (Sharing the Future Value)’로 밝혔다. 중점과제는 △임직원의 성장과 행복 △고객 만족도 제고 △헬스케어 접근성 강화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 △전략적 사회공헌으로 설정했다.사회공헌 슬로건은 ‘건강한 내일, 함께하는 유한’으로 사업방향은 △건강한 사람 △건강한 지구 △건강한 지역사회로 밝혔다.사업방향에 따른 중점 영역은 △의료취약계층 건강지원 △아동 위생 교육 △의약품, 의료복지 지원 △생물다양성 보전 △자원 재순환 △친환경 문화 조성 △청소년 진로 체험 △지역사회 연계 △임직원 봉사활동으로 수립했다.총 임직원 수는 △2021년 1878명 △2022년 1938명 △2023년 2002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남성 직원 수는 △2021년 1413명 △2022년 1444명 △2023년 1484명으로 남성 직원의 비중이 높았다.2023년 1인 급여 평균은 9500만 원으로 2021년 8900만 원과 비교해 6.74% 인상했다. 2023년 여성 직원 1인 급여 평균은 7100만 원으로 남성 직원 1인 급여 평균인 1억300만 원의 68.93%였다. 2021년 57.73%와 비교해 증가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2021년 여성 직원 1인 급여 평균은 5600만 원으로 남성 직원 1인 급여 평균인 9700만 원의 57.73%였다. 2023년 연봉 중앙값은 8800만 원으로 남성 직원은 9900만 원, 여성 직원은 6300만 원이었다.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1년 33명 △2022년 40명 △2023년 29명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 지난 3년간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1년 8명 △2022년 5명 △2023년 8명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2025년 5월 청년 프로젝트인 ‘유일한 아카데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PBL(문제기반학습) 바탕의 사회 혁신 프로그램으로 창업자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계승하고 청년이 주도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사회공헌비용은 △2021년 72억 원 △2022년 58억 원 △2023년 110억 원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 사회공헌비용은 △현금 기부 △현물 기부 △사업비(경영비용)으로 구분됐다.2021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ESG 경영과 관련된 교육 및 교재는 부재했다.2023년 ESG 경영 분야 학술연구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유한 ESG 학술상’을 신설했다. 한국전문경영인학회가 주관하며 유한양행이 후원한다. 국내외 ESG 경영 분야의 이론, 정책, 실무에 관련된 학술연구 활동 및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 2023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합계 2만tCO2eq... 2023년 환경보호 투자 20억 원ESG 경영 환경 부문의 전략 방향은 ‘지속가능성 강화 (Enhancing Environmental Sustainability)’로 밝혔다. 중점과제는 △환경경영 시스템 고도화 △넷제로(Net Zero) △친환경 사업장 운영(온실가스, 오염물질, 물, 생물다양성)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로 설정했다.2023년부터 온실가스 산정 범위를 기타간접배출(Scope 3)까지 확대했다. 온실가스 관리체계를 고도화해 유한양행 직·간접배출(Scope 1, 2)에 대한 전사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재구축했다고 밝혔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목적으로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했다.유한양행 △본사 △지점 △공장 △중앙연구소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 합계는 △2021년 2만2724tCO2eq △2022년 2만4000tCO2eq △2023년 2만4564tCO2eq으로 근소하게 증가세를 보였다.유한양행 본사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21년 2449tCO2eq △2022년 2310tCO2eq △2023년 2159tCO2eq으로 근소하게 감소세를 보였다. 유한양행 공장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21년 1만5834tCO2eq △2022년 1만7117tCO2eq △2023년 1만7888tCO2eq으로 증가세를 보였다.2022년부터 폐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재활용한다고 밝혔다. 2023년에는 폐유, 폐유기용제 및 폐합성수지의 처리 방법으로 재활용으로 전환했다.유한양행 △본사 △공장 △연구소의 총 폐기물 발생량 합계는 △2021년 1528톤(Ton) △2022년 1490t △2023년 1686t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 발생한 폐기물 종류는 일반폐기물과 유해폐기물로 구분했다.유한양행 본사의 총 폐기물 발생량은 △2021년 41t △2022년 39t △2023년 59t로 근소하게 감소 후 증가했다.유한양행 △본사 △공장 △연구소의 총 폐기물 처리량 합계는 △2021년 1528t △2022년 1490t △2023년 1686t으로 발생량과 일치했다. 폐기물 처리 방식은 △재활용 △사외처리(소각, 매립 등) △매립(사외)으로 구분해 밝혔다.유한양행 △본사 △공장 △연구소의 친환경 구매 금액 합계는 △2021년 200만원 △2022년 5억3200만원 △2023년 4억7300만원으로 2022년 급증 후 감소했다.환경보호를 위한 투자 합계는 △2021년 20억 원 △2022년 21억 원 △2023년 20억 원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 투자 지표는 △예방 및 환경경영 비용 △폐기물 처리, 배출물 처리 비용으로 구분됐으며 예방 및 환경경영 비용에 친환경 포장재 구매 금액이 포함됐다고 밝혔다.2022년부터 친환경패키징의 일환으로 의약품 제품케이스를 없애는 포장 변경을 진행하고 재생용지 의약품 배송박스 사용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제품 폐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8년만의 회장직 부활은 경영권 남용이라는 비판 직면... 임직원의 성장과 행복은 긍정적으로 평가△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2년 ESG 경영실을 신설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개선의 시급성은 가장 큰 영역으로 평가됐다.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사외이사는 2021년 5명에서 2023년 4명으로 1명 줄어들었다. ESG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직원 중심으로 회사가 운영되면서 대리인 비용(agency cost)이 나타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 경영권 남용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도 거세게 일고 있다. 2024년 주주총회에서 28년만에 회장직을 부활했다.△사회(Social)=사회는 사업 초기부터 사회적 책임활동을 강화하고 있어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해 개선의 필요성은 적었다. 임직원의 성장과 행복, 고객만족도 측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다만 창업자 가족의 반대에도 회장직을 신설하는 등 현 경영진의 무리한 경영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해친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이라고 봐야 한다.육아휴직 사용자는 증가하다가 감소세로 전환됐으며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는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은 편이다. 전체 대상자에서 사용자 비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제약회사는 동물실험, 화학물질이 함유된 폐수의 방류, 약품 제조과정에서 화학물질의 유출 등의 위험을 안고 있어 무시할 수 없는 위험도 존재한다.온실가스 배출량은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폐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재활용하고 있다. 폐기물 배출량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환경보호를 위한 투자금액은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친환경 구매금액은 너무 미미해 확대해야 한다. 포장 변경과 재생용지 사용 등은 긍정적인 지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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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운동은 6월2일 자정에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광역시 여의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서울 광화문에서 마지막 유세를 벌인다는 계획이다.군소 후보의 일정을 살펴보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대구광역시에서 선거운동을 마무리한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피날레를 장식한다는 방침이다.무소속 황교안 후보는 6월1일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며 사퇴했다. 아직 남아 있는 변수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여부다. 최종 마감시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여전히 안개속이라 예측이 어렵다.2025년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이재명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사회·복지 공약 50% vs 정치·행정 공약 30 vs 경제·산업 공약 20%%로 편중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정치행정(3)·경제산업(2)·사회복지(5)·문화교육(0)·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등 3개로 많은 편이다.경제산업 공약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 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등 2개에 불과하다.사회복지 공약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 하겠습니다 등 5개로 가장 많다.문화교육 공약 및 과학기술 공약은 0개로 관련 부문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교육은 국가의 소프트 파워(soft power)와 성장 잠재력 확충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과학기술은 구체적으로 없었지만 경제산업 공약에서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과 일부분 연관돼 있다. AI에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했다.▲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이재명 공약 평가 [출처= iNIS]◇ 적절성·합리성은 양호하나 달성 가능성 中...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도 개선해야 성공이재명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등을 적용했다.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은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로부터 시작되므로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 국무위원, 군 장성 모두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다만 그렇게 한다고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란세력 뿐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반민주주의 세력이 암약하고 있기 때문이다.외교안보 강국은 현재 외무공무원의 수준으로 이루기는 어려운 공약이므로 달성 가능성은 낮다.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국제적으로 알려진 인물이 아니며 외국어에 능통한 것도 아니므로 외교 역량은 한계가 있다.국토균형발전은 20년 이상 고질적으로 정착된 문제가 5년 임기 동안 해결될 가능성은 낮다. 다만 노무현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나 지방세 조정 등을 통해 일정 부문 해소는 필요하다.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는 사실상 달성 불가능한 미션이다. 잘산다는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지만 현재 국가 재정상태가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어렵다는 의미다.적절성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 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등을 분석했다.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민주주의 강국, 공정경제 실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나라, 모두가 잘사는 나라 등은 좋은 공약이다.다만 달성 가능한지는 평가하지 않았다.측정 가능성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등을 평가했다.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에서 선도한다는 의미가 구체적이지 않다. 우리나라가 세계 무역 강대국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이지만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지는 못하고 있다.특히 2016년부터 시작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서는 미국 뿐 아니라 중국에게마저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드론 등의 영역 모두 비슷한 상황이다.외교안보 강국은 세계 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좋지만 튼튼한 경제 안보,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 등이 명확하지 않다.운영성은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 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등을 확인했다.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는 것은 지역화폐나 보조금만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공무원보다 시장경제의 영역이다.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되고 오프라인이 침체된 상황에서 더욱 힘들다.저출생·고령화 위기의 극복은 지난 20여 년 동안 수백 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패한 정책이다. 진보 성향의 문재인정부에서도 해결하지 못했다. 구체적인 대안 제시도 부족하다.기후위기 대응은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이산화탄소 배출 축소,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 내실화 등으로 추진하면 좋다.합리성은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등으로 해석했다.국토균형발전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이 심화되면 국가경쟁력이 하락한다.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권리에 해당되지만 그동안 챙기지 않았던 정책이다.기득권이나 권력자의 권리는 보장됐지만 가난하고 소외된 국민은 쉽게 누릴 수 있는 권리조자 외면당했다. 반칙과 특권이 타파되는 세상을 만든다면 국민통합에도 도움이 된다.종합적으로 이재명의 공약은 적절성과 합리성은 우호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달성 가능성, 측정 가능성과 운영성은 중(中)으로 드러났다.특히 다수 공약이 경제 부진을 해소하고 사회 통합에 필요하지만 달성 가능성이 높지 않아 아쉽다. 또한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호한 용어가 사용된 점도 개선해야 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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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은 에너지ICT(정보통신기술) 전문 공기업으로 1992년 설립됐다. 에너지 신산업 기술을 개발해 전력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주요 사업으로 △전력공급 지능화사업 △전력정보 효율화사업 △미래성장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경영 비전은 ‘친환경, 디지털 중심의 에너지ICT 플랫폼 전문기업’으로 미션은 ‘에너지ICT 기술 전문화 및 고도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밝혔다.2030 경영전략체계의 핵심가치는 △미래선도 △전문기술 △국민시뢰 △혁신추구로 4대 전략방향 및 12개 전략과제를 수립했다. 한전KDN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전KDN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6년간 해임 5명 등 징계 47건 ‘쉬쉬’하며 청렴도 바닥2021년 9월 ESG 경영을 추진할 조직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대표이사를 단장으로 하는 ESG추진단, 비상임이사 3인으로 구성된 ESG위원회, ESG 분야별 전문가 9인이 참여하는 ESG자문위원회 등을 구성했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2등급 △2018년 2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2등급을 기록했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30명에 현원 30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3월31일 기준 징계 건수는 △2017년 11건 △2018년 3건 △2019년 11건 △2020년 9건 △2021년 9건 △2022년 4건으로 총 47건이다.징계 종류는 △견책 13명 △정직 1~6개월 14명 △감봉 1~3개월 15명 △해임 5명 등으로 조사됐다. 47건 중 1건만 고발 조치됐다.홈페이지에 ESG 교육과 관련된 교재나 교육 이력은 없다. 다만 2003년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이후 2017년부터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한전KDN(KDN)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2021년 12월 한국형 재생에너지 100%(K-RE100)에 가입했으며 2050년까지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4월 글로벌 신재생에너지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거래 플랫폼 개발업체인 아이이엑스와 포괄적 사업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98.31% △2020년 93.30% △2021년 79.02%로 매년 하락했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18억6500만 원 △2020년 14억2100만 원 △2021년 11억3400만 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6년 94.95t △2017년 73.48t △2018년 69.40t △2019년 92.47t △2020년 67.5t으로 조사됐다. 2018년까지 전체 사업장의 폐기물 발생량이 감소했다.◇ 2024년 ESG 경영 2차 평가... 2024년 부채총계 2221억 원으로 부채율 35.58%2021년 ESG비전을 ‘한전KDN ESG, 사람과 환경을 We하다’로 수립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ESG 미션은 ‘깨끗한 에너지, 따뜻한 ICT기술, 신뢰받는 한전KDN’으로 정했다.추구가치는 △탄소중립 이행 △친환경 디지철 혁신 △상생동행 △안전보안 △청렴윤리 △이해관계자 소통으로 밝혔다. 중장기 목표는 △온실가스 50% 감축, RE100 달성 △동반성장 최우수 등급, 중대재해 Zero화 △청렴도 1등급, 정보공개평가 최우수로 설정했다.ESG 전략방향은 △Green-KDN △Value-KDN △Trust-KDN으로 수립했다. 전략과제는 △에너지 ICT 기반 탄소중립 실현 △국민 최우선, 안전-동행 사회 구축 △투명하고 신뢰받는 거버넌스 강화로 정했다.ESG 경영헌장은 수립하지 않았으며 인권경영규범으로 인권경영헌장을 수립했다. 윤리준법경영 확산을 목적으로 윤리경영체계와 윤리비전 등을 수립해 밝혔다.2024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7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2명, 비상임이사 4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구성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 2024년 여성 임원 수는 2명으로 2021년 1명과 대비해 증가했다.2023년 ESG 위원회 구성원은 비상임이사 3명으로 구성됐다. ESG 위원회는 ESG 경영의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ESG 경영 현안 의결 및 보고 사항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ESG 추진단은 CEO를 단장으로 4개의 워킹그룹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 △대외협력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 △2024년 3등급으로 2021년 상향 후 하향하며 2022년 이후 3등급을 유지했다.징계처분 건수는 △2020년 8건 △2021년 9건 △2022년 4건 △2023년 13건 △2024년 16건 △2025년 3월31일 기준 8건으로 집계됐다.징계사유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신고 특별감사 △건전한 조직문화 저해행위 △직원간 폭언 등 직원 의무 위반 △AMI 통신망 구축공사 민원 특별감사 △공직 복무기강 관련 특별감사 △관리감독 소홀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회사 제규정 상습 위반 △전북지역사업처 특별감사 결과 관련 징계 △복무규율 위반 △발주계약규정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4년 자본총계는 6242억 원으로 2021년 5323억 원과 비교해 17.25% 증가했다. 2024년 부채총계는 2221억 원으로 2021년 1892억 원과 대비해 17.37% 상승했다. 2024년 부채율은 35.58%로 2021년 35.55%와 비교해 근소하게 올랐다.2024년 매출은 7816억 원으로 2021년 6732억 원과 대비해 16.10% 확대됐다. 2024년 당기순이익은 2157억 원으로 2021년 672억 원과 비교해 220.91% 급증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1년이 소요된다. ◇ 2024년 무기계약직 연봉 일반정규직의 73.73%... 2023년 총 사회적가치 기여액은 29억 원ESG 사회 부문 전략방향은 ‘Value-KDN’으로 전략과제는 ‘국민 최우선, 안전-동행 사회 구축’으로 수립했다. 4가지 전략과제는 △지역 및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상생협력 △ICT 기반 보안 및 안전관리 강화 △차별 없는 포용적 근로여건 조성 △에너지 ICT 혁신을 통한 국민편익 증진으로 정했다.동반성장 추진체계의 목표는 ‘중소기업 상생협력으로 미래 에너지 ICT 산업생태계 구현’으로 정했다. 추진방향은 △지속성장 지원 △혁신성장 견인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으로 각 추진방향에 따른 추진과제를 수립했다.2024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654만 원으로 2021년 7335만 원과 비교해 4.35% 인상했다. 2024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941만 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연봉인 8035만 원의 73.94% 수준이었다.2024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5643만 원으로 2021년 4809만 원과 대비해 17.35% 인상했다. 2024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4654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5777만 원의 80.56% 수준이었다. 2024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일반정규직 연봉의 73.73%로 2021년 65.56%와 비교해 증가했다.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33명 △2021년 47명 △2022년 77명 △2023년 90명 △2024년 102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14명 △2021년 20명 △2022년 42명 △2023년 52명 △2024년 67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2022년 이후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50% 이상을 기록했다.총 사회적가치 기여액은 △2021년 44억 원 △2022년 44억 원 △2023년 29억 원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 총 사회적가치 기여액은 △사회공헌 투자액 △에너지복지 △동반성장 지원을 포함한다고 밝혔다.지역사회 기부 금액은 △2021년 5억 원 △2022년 8억 원 △2023년 4억 원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2017년부터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보고 범위는 본사와 6개 지역본부를 포함했으며 일부 성과는 3개 해외지사 및 1개 해외사무소를 반영했다고 밝혔다.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을 목적으로 KDN-ESG 프로세스를 수립했다. 기존의 단기적인 ESG 경영지원사업을 중장기적 관점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협력사 공동지원으로는 △ESG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무상제공 △ESG 온라인교육 지원 △ESG 관련 국제표준 및 지식재산권 취득절차 안내 및 비용 지원을 운영한다. ◇ 2024년부터 TCFD 기반 환경경영 확산 계획... 2023년 녹색제품 구매액 2408억 원으로 급증ESG 환경부문 전략방향은 ‘Green-KDN’으로 전략과제는 ‘에너지 ICT 기반 탄소중립 실현’으로 수립했다.4가지 전략과제로는 △가치사슬 기반 환경경영 강화 △탄소중립 에너지 ICT 신사업 내실화 △지속가능한 친환경 솔루션 기술 선도 △‘KDN ECO-Life’ 환경브랜드 확산으로 밝혔다.환경경영 목표는 ‘에너지 ICT 기술로 친환경 미래를 만드는 기업’으로 수립하며 전략방향과 전략과제를 정했다. 전략방향은 △TCFD 기반 환경 경영체계 조성 △대국민 동참 탄소중립 실천 △친환경 사업 발굴 및 확대로 설정했다. 환경경영위원회를 통해 환경경영 추진 사항을 모니터링한다.중장기 로드맵에서 2024년부터 글로벌 스탠다드 확산기로서 △TCFD 기반 환경경영 확산 △친환경 에너지 ICT 사업 다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CFD 기반 환경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를 수립했다.온실가스 배출 저감 활동으로는 △Scope 1 저감 활동: 전기차 전환 △Scope 2 저감 활동: 친환경 사옥 구현 △Scope3 저감 활동: KDN Eco-Life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21년 5113tCO₂-eq △2022년 5350tCO₂-eq △2023년 5129tCO₂-eq으로 근소하게 증가 후 감소했다.녹색제품 구매액은 △2021년 1134억 원 △2022년 1234억 원 △2023년 2408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녹색구매비율은 △2021년 79.02% △2022년 99.12% △2023년 58.80%로 증가 후 급감했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9년 92.47톤(ton) △2020년 67.5t △2021년 60.94t △2022년 67.5t △2023년 74.86t으로 2021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 2022년 이후 증가세를 기록했다. ▲ 한전KDN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윤리경영 추진하지만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낮아...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연봉 크게 차이나△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1년 ESG 비전을 수립했지만 정작 중요한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ESG 경영의 전 단계인 윤리경영은 도입했지만 구체적은 운영 성과는 명확하지 않다. 종합청렴도가 2021년을 제외하곤 모두 3등급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Social)=사회는 이해관계자와 동반 성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크게 차이가 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관리 가능한 위험으로 판단했다.육아휴직 사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가치 기여액은 2023년 대폭 감소해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협력사에게 ESG 경영을 지원하고 있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환경경영위원회를 통해 환경경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력요금을 징수하는 업무로 환경을 파괴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온실가스 저감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녹색제품 구매액은 다른 공기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만핟. 사업장 폐기물 배추량도 미미한 수준이다. ◇ 윤리경영조차 미흡해 ESG 경영 추진할 역량 부족해... 녹색제품 구매액은 다른 공기업 비해 월등하게 많아한전KDN은 2025년 5월26일 2025년 제1차 내부통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내부통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사장과 내부위원 3명, 외부 전문가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내보통제시스템 고도화룰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사후 관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통제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2022년 ESG 경영 1차 및 2024년 ESG 경영 2차 평가결과를 비교해보자. ▲ 한전KDN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거버넌스는 2년 사이에 더욱 악화돼 ESG 경영 자체에 대한 실천의지가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ESG 위원회는 구성했지만 ESG 헌장은 아예 제정하지 않았다.2022년 1차 평가 당시에서 ESG 헌장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비상임 이사의 비율은 2022년과 2024년이 동일했지만 여성임원은 1명에서 2명으로 증가했다.부채액은 2022년 1892억 원에서 2024년 2221억 원으로 329억 원이 증가했지만 부채 비율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종합청렴도는 2등급에서 3등으로 하락해 윤리경영조차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사회(S)는 전반적으로 관리 가능한 위험군에 속하며 소폭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정규직의 65%에서 73%로 상승했다.육아휴직 사용자는 2022년 47명에서 2024년 102명으로 117% 증가했다. 일과 삶의 균형과 출산장려정책에 적극 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총 사회적가치 기여액은 2022년 44억 원에서 2024년 29억 원으로 줄어들었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소폭 증가했지만 녹색제품 구매금액이 급증해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사업장 페기물 발생량은 202년 60t에서 2024년 74t으로 조금 늘어났다.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 1134억 원에서 2024년 2408억 원으로 112% 확대됐다. 전체 구매금액이 어느 수준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으로 녹색제품을 도입한 공기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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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전투표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을 밝힌다며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발동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며 21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사전투표가 5월29일 시작됐다.사전 투표 첫날 최종 투표율은 19.5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전투표가 부정선거이므로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던 일부 정치인도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첫날부터 투표용지가 유출되거나 신분 확인 미흡 등의 논란이 제기됐지만 큰 불상사는 없이 지나갔다.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어느 후보가 유리한지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 승리했음에도 정식 후보가 되기까지 큰 혼란을 경험했다. 한덕수 전 총리를 지지하는 세력이 김문수에게 후보직을 양보하라는 압박을 가하면서 갈등이 고조됐다.결국 김문수가 당원 여론조사에게 이기면서 혼란을 수습했지만 반대파는 선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은 사전 투표에 참여했지만 패배를 예상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2025년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김문수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사회·정치 공약 60% vs 경제 공약 30% vs 과학기술 공약 10%로 편중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3)·사회복지(4)·문화교육(0)·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 등으로 2개에 불과하다.경제산업 공약은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 등 3개로 많은 편이다.사회복지 공약은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등 4개로 가장 많았다.문화교육 공약은 0개로 소프트파워(soft power)에 대한 고려도 없으며 교육에 대한 청사진도 펼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국가 운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과학기술 공약은 인공지능(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으로 단출하다. 2013년부터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원자력발전에 대한 논란을 수용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다.▲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김문수 공약 평가 [출처= iNIS]◇ 10개 중 8개가 달성 가능하지 않은 공약으로 평가... 적절한 다수 공약마저 달성 가능성 및 운영성 낮아김문수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 등 7개 공약을 분석했다.AI·에너지 3대 강국은 의욕은 좋지만 최소한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달성할 가능성이 낮다. 일부의 주장처럼 예산만 투입한다고 인재가 양성되는 것도 아니고 정부의 의욕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도 아니다.미국이 AI 분야에서 선두를 치고 나갔고 중국이 이어서 딥시크(DeepSeek)를 출시하며 2위 지위를 차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한국이 3위에 입성하기란 쉽지 않다.GTX 프로젝트는 윤석열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했지만 성과가 초라한 사업이다. 현재 파주 운정중앙역과 화성 동탄역을 잇는 GTX A의 일부 구간만 개통된 상황이다.즉 화성 동탄역에서 수서역까지 1차, 파주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 2차로 개통했지만 서울역에서 수서역은 이어지지 않았으며 2026년 6월 개통 예정이다.GTX A 외에도 다양한 노선을 추진했지만 지지부진하다. 21대 대통령 후보자 모두 수도권과 지방에 GTX 노선을 추가로 건설한다고 밝혔지만 정상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중산층 자산 증식은 소득세 공제 확대, 주식장기 보유 혜택, 가상자산 제도화, 배당소득 분리 과세 등을 추진하겠다지만 정부의 재정적자를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아 추진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소상공인과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은 대통령 직속으로 지원단을 설치하고 각종 금융대출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지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재난에 강하고 국민을 지키겠다는 공약은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침몰, 윤석열정부의 이태원 압사 등 보수정부의 실정에 대해 반성조차 없이 구호만 외치는 꼴이다.특권을 끊겠다는 공약은 각종 특권을 누리며 공권력의 권위를 훼손한 윤석열정부의 고위 인사, 검찰 고위직 및 일선 검사, 감찰기관의 고위직 등에 대한 처벌의사부터 밝혀는 것이 순서다.적절성은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등 5개를 적용했다.중산층 자산증식 및 기회의 나라만 제외하면 다른 공약의 절절성은 매우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특정 산업의 발전, 청년의 미래를 책임지는 국가, 복지국가 건설 등이 좋은 공약이다.다만 열거한 공약 중에서 달성할 가능성이 높거나 정부가 공무원을 동원 및 주진해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아 안타깝다.측정 가능성은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파악했다. 기업이 스스로 노력하고 자유롭게 경쟁하며 성장하는 것이 나쁘다고 주장할 국민이나 기업은 없다.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표현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다. 친기업 성향을 지향한 보수정부가 기업에 대한 규제를 없앤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기업에게 과도한 수준의 준조세를 부담했다는 비판을 새겨들어야 한다.운영성은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 등 5개를 해석했다.청년이 적극 창업하도록 여건을 제공하고 기업에 신입사원 채용을 독려하는 것은 좋지만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과 배치된다. 기업이 신입 직원을 뽑든 경력직을 채용하든 국가가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북핵을 이기는 힘과 튼튼한 국가안보는 좋은 공약이지만 핵잠재력 강화, 전술핵 배치, 핵잠수함 개발, 군복무 여건 개선, 군 복무 중 사상자에 대한 보상 확대 등은 논란의 소지가 적지 않다. 합리성은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을 평가했다. GTX는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장했지만 건설업체에 일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수도권에서도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노선이 다수인데 지방은 투자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다. 막대한 건설비, 적자에 대한 대비책, 인구감소로 탑승객 확보 방안 등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다.철도 강국으로 분류되는 일본도 고도성장기에 철도 노선을 급격하게 확장했다가 탑승객 감소, 적자 누럭으로 폐선하는 노선이 증가하고 있다.이미 철도망은 포화상태이고 2024년 12월 기준 코레일의 누적적자는 20조원을 넘었다. 적자 노선을 대폭 축소하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경영 정상화 자체가 불가능하다.종합적으로 김문수의 공약은 10개 중 8개가 달성 가능성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우리나라 경제 여건이나 사회 갈등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다수 공약이 적절성을 확보했지만 달성 가능하지 않아 빛이 바랬다.대통령이나 정부 공무원이 적극 노력해서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운영성도 우호적인 평가를 받은 공약이 거의 없었다. 특히 GTX 관련 공약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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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후 몰락한 보수 진영의 차세대 지도자감으로 부상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의원보다 앞서나간다는 평가를 받았다.하지만 2025년 5월28일 국민의힘이 요구한 '反이재명 단일화 요구'를 최종 거부하며 보수 진영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5월27일 3차 TV 토론회에서 내뱉은 '여성 신체 발언' 논란이 가중되며 이미지가 악화돼 목표한 지지율을 획득할 가능성은 낮아졌다.이준석은 정치인으로 활동하며 세대간 갈등, 성별 갈등 등을 악용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정 지지세력을 옹호하고 팬덤을 형성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지만 바람직한 정치행태는 아니다.2025년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이준석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정치·사회 공약 60%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30% vs 문화 10%로 편중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2)·사회복지(2)·문화교육(1)·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대통령 힘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 △지자체, 법인세 자치권 부여로 지방 경쟁력 강화!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지자체에 위임 △현역대상자 가운데 장교 선발한다 등으로 가장 많았다.경제산업 공약은 △중국·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압도적 규제 혁파 위한 ‘규제 기준국가제’ 실시 등이며 2개에 불과했다. 사회복지 공약은 △국민연금, 신·구 연금 분리가 유일한 해결책 △5천만원 한도 든든출발자금으로 청년의 도전 응원! 등으로 경제산업 공약의 숫자와 같았다.문화교육 공약은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및 학습지도실 제도 도입 1개와 불과했다. 문화와 관련성이 낮으며 실질적으로 교육 공약에 속한다.과학기술 공약은 ‘과학기술 성과연금’ 및 ‘과학자 패스트트랙’ 등 「국가 과학영웅 우대제도」 도입으로 1개다. 특정 기술 개발이나 산업 기반 구축과는 거리가 먼 공약이다.▲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이준석 공약 평가 [출처= iNIS]◇ 경제여건 등 고려하면 달성 가능성 낮은 공약이 다수... 사회통합 및 정책 효율성 저해해 정책 추진 어려움이준석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중국·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지자체, 법인세 자치권 부여로 지방 경쟁력 강화!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지자체에 위임 △국민연금, 신·구 연금 분리가 유일한 해결책 △5천만원 한도 든든출발자금으로 청년의 도전 응원! △현역대상자 가운데 장교 선발한다 △‘과학기술 성과연금’ 및 ‘과학자 패스트트랙’ 등 「국가 과학영웅 우대제도」 도입 등을 적용했다.중국·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는 해외에 진출한 제조공장을 국내로 다시 불러오자는 이른바 리쇼어링 정책에 해당된다. 인건비나 관세 등 다양한 이점을 찾아가 나간 기업이 쉽게 국내로 돌아올 가능성이 낮다.법인세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도록 허용한다고 지방의 경쟁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낮다. 이미 지방에는 기업의 본사가 거의 없어서 법인세를 거둘 방법도 없다.최저임금의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도 달성하기 어렵다. 일본은 정부가 지역별,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정해서 하달한다. 우리나라는 지역별, 업종별 차이가 없는 점은 문제지만 지자체에 위임해서도 안 된다.국민연금의 고갈 위험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며 청년층이 반발한다고 연금을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시도해서도 안 된다. 국민연금의 수급 연령을 조정하거나 금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적절성은 △중국 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및 학습지도실 제도 도입 △‘과학기술 성과연금’ 및 ‘과학자 패스트트랙’ 등 「국가 과학영웅 우대제도」 도입 등을 분석했다.해외에 나간 공장을 국내로 이전하도록 유인책을 제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명확한 세제혜택과 저임금 근로자를 조달할 방안이 없으면 성공하지 못한다.우수한 과학자를 우대하고 성과연금을 지급할 뿐 아니라 과학영웅 우대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찬성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과학자 중 단기간에 노벨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대상자가 노벨상, 필즈상, 과학기술상 등이라 실현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과학기술자에게 입출국시 패스트트랙을 제공하는 것도 실효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전형적인 전시행정에 속한다.측정 가능성은 △대통령 힘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 △압도적 규제 혁파 위한 ‘규제 기준국가제’ 실시 등을 평가했다.대통령의 힘을 빼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든다며 정부 부처를 줄이고 부총리를 늘린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처를 줄이고 칸막이를 없앤다고 정부가 일을 잘 할 가능성도 낮다.일을 잘하다는 의미 자체도 모호하며 완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압도적으로 규제를 혁파한다는 것도 구체성이 부족한 용어로 말장난에 불과하다.운영성은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및 학습지도실 제도 도입 △압도적 규제 혁파 위한 ‘규제 기준국가제’ 실시 등을 해석했다.무너진 교권을 확보하기 위해 교사 소송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것은 좋지만 모든 소송을 국가가 주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운영 방안을 찾기도 어렵다.규제를 혁파할 공무원인 사람 자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규제를 혁파하는데 앞장설 가능성도 낮다.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추상같이 닥달을 해도 움질일까 말까하는 사람이 공무원이다.대통령의 힘을 빼면 부총리가 공무원을 채찍질하며 독려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대통령 말도 듣지 않는 공무원이 부총리를 지시를 고분고분 따를 가능성도 높지 않다.합리성은 △대통령 힘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 △지자체, 법인세 자치권 부여로 지방 경쟁력 강화!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지자체에 위임 △국민연금, 신-구 연금 분리가 유일한 해결책 △5천만원 한도 든든출발자금으로 청년의 도전 응원! △현역대상자 가운데 장교 선발한다 등을 고려했다.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은 청년에게 5000만 원을 대출해주는 것도 기상천외한 발상이다. 낮은 금리로 장기간 빌려주지만 빚쟁이로 만드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취업교육 제공 및 지원이나 주거안정과 같은 복지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청년층에게 거금의 대출을 제공해 자립을 지원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 황당한 공약이라고 본다.종합적으로 적절성은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았으나 달성 가능성 및 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측정 가능성과 운영성은 평가할 공약이 부족해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다.정부의 재정 여건, 글로벌 경제환경,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수립 필요성, 복지제도의 운영 방안, 군사정책의 역사, 과학자의 역량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공약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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