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발동한지 1년이 지난 현재에도 내란에 대한 사법적 단죄는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계몽령'이라고 희화하거나 필요악(必要惡)이었다는 주장이 남아 있다.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몰락을 자초한 계엄령 외에도 공적개발원조(ODA), 경복궁 방문, 불법 공천 개입, 부당한 인사 개입 등에 관련돼 있다. 국가권력을 개인적 목적으로 악용 혹은 남용했다는 비판을 받는다.특히 ODA는 특정 종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캄보디아 사업 확대, 여당 핵심 인사를 위해 착수한 필리핀 원조 등은 권력형 게이트로 확산되고 있다. ODA 관련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윤석열정부에서 명확한 사유 없이 ODA 예산 대폭 증액... 중복·불요불급한 사업이 증가해 대책 마련 시급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ODA 누적 증액은 1조3000억 원~1조4000억 원에 달한다. 2025년 ODA 예산은 약 6조5010억 원이며 국민총소득(GNI) 대비 비율은 0.21%으로 집계됐다.2021년 약 3조7000억 원에서 2025년 약 6조5010억 원으로 4년 간 약 1조3000억 원~1조4000억 원이 증가했다. 문재인정부 이후 약 75% 확대됐는데 명확한 이유는 없다.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늘어난 국가채무, 복지비 지출 증가로 ODA 관련 예산을 지속 확장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특히 ODA 관련 예산이 늘어나도 실제 집행률이 낮고 급격한 증액에 따라 불요불급한 사업이 많은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일부 사업에서는 과제를 수행할 사업자를 찾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일부 연도에서는 ODA 예산 대비 실집행률이 80% 이하로 보고될 정도로 집행률이 저조하다.

▲ 2026 대입 미대 면접 합격설명회 안내 [출처=iNIS]2025년 12월14일(일) 우리나라 교육 선두주자인 윌비스가 '2026 대입 미대 면접 설명회'를 개최한다. 윌비스는 LEET, 공무원, 취업 시험 등 교육 전문 상장기업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2026년 대입 미대 면접 합격가이드북'은 2025년 12월8일(월) 출간 예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이 집필했다.이 책의 저자인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은 국방부 정보부대 정보분석관, 예비역 공군대위 출신으로 현재 윌비스에서 국정원 & 대통령경호처 논술･면접･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2006년 비지니스 정보전략부터 시작해 국가정보학, 산업보안학,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정보사회론, 드론학 개론 등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며 명실상부한 연구자로서 길을 걷고 있다.2024년부터 엠아이앤뉴스 출판부에서 △내부고발 - 배신자 vs 구세주 △윤리경영으로 100년 기업이 되자 △산업스파이 방어전략 36 △21세기 기업 정보전쟁 △국정원 면접 합격가이드북 8종 △대통령경호처 면접 합격가이드북 19종 등을 출간했다.민진규 소장은 총 280여 권 이상의 책을 집필한 저자로 정부기관, 기업, 대학 등에서 다양한 주제로 강연도 이어가고 있다. 다수 언론에 수 천 편의 칼럼을 기고하고 국가정책, 기업경영 전략, 교육, 문화예술 등에 관한 컨설팅 전문가로도 활동 중이다.대입 미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해 발간하는 면접책의 구성은 △1장 면접의 의미 △2장 인성면접 △3장 작품 외 면접 △4장 면접관 파악 △5장 기출문제 분석 등으로 구성됐다.세부적으로 설펴 보면 '1장 면접의 의미'는 △면접의 정의 △면접의 종류 학생에게 면접이란 교수에게 면접이란 면접 질문의 5가지 유형 등을 포함하고 있다.특히 '4장 면접관 파악'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대학 입시생이 경험하지 못한 면접관의 성향이나 특성에 대해서 상세히 다뤘다.예를 들면 대학 교수가 맡고 있는

국회는 2025년 12월2일 본회의에서 728조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재명정부의 첫 예산안이 법적 처리 시한에 맞춰 통과된 것이다.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에 관련된 예산은 감액하지 않았다. 인공지능(AI) 관련 지원과 정책 펀드는 조정했다.2025년 1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전방위적인 관세전쟁과 미국 우선주의 즉 마가(MAGA)로 글로벌 경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재명정부가 2026년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할지 묘안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10조 원 규모의 융자금 투자하고 있지만 활용도 하락... 이차보전으로 기금 활용도 높일 수 있어현재 각 부처의 소관 기금에서 융자금으로 약 10조 원 가량이 투자하고 있다. 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식이 융자 방식이라 기금별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예수금 등의 부담이 있고 재원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현재 기금에서 민간에게 융자금을 통해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이차보전 방식으로 변경해 융자금에 묶여 있는 재원의 활용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이차보전은 정부가 대출금리와 정책으로 정한 융자 금리와의 차이만큼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대출금리 - 보전금리 = 최종금리인 이자차익을 지원한다. 정부가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면 기업의 실질 금리를 낮출 수 있다.▲ 2025년 정부 예산안에서 부처별 융자금 현황 [출처=나라살림연구소]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시장 진흥기금’의 ‘소상공인 지원(융자)’ 사업의 내역사업인 일반경영안정자금 1조2200억 원, 성장기반자금 8500억 원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자.이들 융자금의 50%인 1조350억 원을 이차보전으로 전환하며 금융 이자와 융자금의 이자 차액을 3%로 산정할 경우 이차보전 예산 310억50000만 원만 투자되고 1조 원 이상의 여유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시급한 자금의 적기 지출 애로 발생 예상

일본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에 오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의 인기가 고공행진하고 있다. 보수적인 정치인과 달리 솔직화법으로 대중과 소통하고 있기 떼문이다.다카이치 총리는 2025년 12월1일 도쿄에서 개최된 국제금융회의 '퓨처 인베스트먼트 이니셔티브(FII)'에서 '됐으니까 닥치고 전부 나한테 투자해!(Just shut your mouth. And invest everything me)'라는 말로 연설을 마무리했다.이 문구는 인기 만화인 '진격의 거인(進撃の 巨人)'에 나오며 행사의 주최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본 만화의 인기가가 높다. FII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인 PIF 산하 FII 인스티튜드가 주최한 행사다. ◇ 일본 뿐 아니라 중국·한국에도 우익은 존재해... 대다수 일본 국민은 군국주의 부활에 동의하지 않아동북아의 섬나라인 일본은 고대부터 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척박한 토양, 태풍·지진 등과 같은 끊이지 않는 천재지변 등으로 대륙과 교류를 희망했다.한반도 남부에서 백제와 신라가 융성했을 당시에는 이들 국가를 통해 유교, 한자, 의술, 문화 등을 받아들였다. 흉년이 들어 식량이 부족해지면 정상적인 교역보다 노략질을 통해 조달하는 방식을 선호했다.최대 교역국이던 백제가 멸망한 이후에는 통일신라와 고려와 적극 교역하기보다는 중국 대룍으로 가는 해로를 개척하는데 역량을 집중했다.조신 시대에 접어들어 정상적인 외교 채널을 복원했지만 전국시대 혼란을 정돈한 이후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조선에서 도공을 납치하고 은 제련술을 배워 서양 상인과 교역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메이지유신으로 개혁파가 정권을 잡은 이후에는 아시아의 소국에서 벗어나 강대국이 되겠다는 야심을 드러냈다. 이른바 탈아론((脫亞論)으로 서구문명을 도입해 부국강병(富國强兵)을 추진해 성공했다.강화된 국력을 바탕으로 조선부터 침략해 만주, 중국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다 결국 태평양전쟁에서 패전하며 무너졌다. 패전 이후에도 적절한 반성보다는 과거의 영화를 재건

▲ [신간 안내] 내부고발과 경영혁신 II - 해외 공조직과 기업 사례(표지 소개) [출처=iNIS]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9월16일(화)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있다. △부패방지제도 운영을 내실화하고 부패·공익신고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 △국민 생활과 직결된 갈등과 고충민원을 적극 발굴·조정해 신속히 해결 등을 과제 목표로 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출마 당시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공익제보자 보호 및 내부고발 시스템 강화'를 제시했다. 이재명정부의 내부고발 정책 방향은 △한국판 위키리크스 출범 및 운영 △제도적 보호 강화 △내부고발 적극 독려 및 보복범죄 추적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지자체 단위 공익제보 강화 등이다.먼저 한국판 위키리크스 출범 및 운영에는 공익제보지원본 출범, 공익제보 사이트 운영, 비공개 이메일을 통한 제보 접수, 법률 지원 제공 등이  해당된다.제도적 보호 강화에는 내부고발 시스템 강화, 투명한 정보 공개 확대, 공익신고자 신분 박탈 등 불이익 조치 처벌 강화, 공익 제보자 생계 지원 및 사회 복귀 지원 재단 설립 등이 포함된다.내부고발 적극 독려 및 보복 범죄 추적에는 신고자 및 제보자 협박 등 보복범죄 끝까지 추적·엄단하겠다는 목표다.금융권 내부 통제 강화는 금융사 내부통제 및 책임소재 명확화 정책 추진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범죄 처벌 강화 등이 포함된다.지자체 단위 공익제보 강화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시행한 △공익제보 창구 마련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 △공익제보에 따른 도 재정 수입 일정 비율 보상금 지급 등을 기초로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2025년 7월 이재명 대통령은 대전 타운홀 미팅 '대전 시민 300여명 만난다'에서 기초과학연구원(IBS) 내부고

2025년 11월30일 북한중앙통신은 동월 28일 원산 갈마비행장에서 열린 기념행사에 참석한 김정은 위원장과 딸 김주애의 동향에 대해 보도했다.국내 언론은 행사 내용보다는 김정은과 김주애가 입은 옷과 김주애의 선글라스에 관심을 보였다. 북한 정권은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부터 서양의 고급 사치재를 선호했다.주민은 경제난으로 일상생활에서조차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지도자의 호화생활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북한의 사치품 구입 내역과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93년 NPT 탈퇴 이후 경제제재 받아... 위반사실 공개해 '가십거리' 제공하면 데븍장첵 신뢰성 추락해북한은 1970년대 초반 컬러 TV를 개발해 보급하는 등 경제발전에 나름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1차 및 2차 오일쇼크 등을 겪으면서 경제는 침체됐다.특히 1993년 핵무기 개발 정황이 드러나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제재를 받았다. 정권 수뇌부와 핵심 당원들에게 공급하는 사치품과 일상용품의 수입을 금지당했다.2013년 3월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직후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개결의 2094호'에 따라 고급 승용차 등 사치품의 대북 반인이 금지됐다.2017년 1월 UN은 '대북제재결의 2397호'로 운송 수단의 북한 수출을 모두 허용하지 않았다. 운송 수단은 자동차를 의미한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공개된 선전 영상은 제재조치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몇가지 사례를 들어 보자. 2024년 3월 김정은 평안남도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건설 현장에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제조한 렉서스(Lexus)와 미국 포드(Ford) 차량을 타고 도착했다.2024년 7월28일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의주군의 수해현장을 시찰한 김정은 렉서스 LX로 추정되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타고 나타났다.일본 경찰은 2023년 12월 북한에 렉서스 SUV를 불법으로 수출하려된 기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로 북한이 일본, 미국, 유럽의 고급 자동차를

▲ [신간 안내] 내부고발과 경영혁신 I - 국내 공조직과 기업 사례(표지 소개) [출처=iNIS]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9월16일(화)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있다. △부패방지제도 운영을 내실화하고 부패·공익신고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 △국민 생활과 직결된 갈등과 고충민원을 적극 발굴·조정해 신속히 해결 등을 과제 목표로 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출마 당시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공익제보자 보호 및 내부고발 시스템 강화'를 제시했다. 이재명정부의 내부고발 정책 방향은 △한국판 위키리크스 출범 및 운영 △제도적 보호 강화 △내부고발 적극 독려 및 보복범죄 추적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지자체 단위 공익제보 강화 등이다.먼저 한국판 위키리크스 출범 및 운영에는 공익제보지원본 출범, 공익제보 사이트 운영, 비공개 이메일을 통한 제보 접수, 법률 지원 제공 등이  해당된다.제도적 보호 강화에는 내부고발 시스템 강화, 투명한 정보 공개 확대, 공익신고자 신분 박탈 등 불이익 조치 처벌 강화, 공익 제보자 생계 지원 및 사회 복귀 지원 재단 설립 등이 포함된다.내부고발 적극 독려 및 보복 범죄 추적에는 신고자 및 제보자 협박 등 보복범죄 끝까지 추적·엄단하겠다는 목표다.금융권 내부 통제 강화는 금융사 내부통제 및 책임소재 명확화 정책 추진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범죄 처벌 강화 등이 포함된다.지방자치단체 단위 공익제보 강화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시행한 △공익제보 창구 마련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 △공익제보에 따른 도 재정 수입 일정 비율 보상금 지급 등을 기초로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2025년 7월 이재명 대통령은 대전광역시 타운홀 미팅 '대전 시민 300여명 만난다'에서 기초과학연구원(IBS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은 평범한 시민의 일상생활을 송두리째 바꿨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3명 이상의 모임이 중단됐으며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이 도입됐다.초중고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도 학교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도록 강제했다. 학교에서 친구나 교사와 교류하며 사회성을 키워야 하는 기회마저 박탈당했다.직장인도 감염의 위험성을 회피하기 위해 재택 근무가 장려됐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메타버스(Metaverse)가 각광을 받았다.메타버스와 더불어 직장인의 관심을 받은 용어가 워케이션(Worcation)이다.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일상적인 근무 환경에서 벗어나 여행지나 휴양지 등에서 원격으로 근무하는 상태를 말한다.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워라벨(work & life balanc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반 기업 뿐 아니라 공무원 조직도 워케이션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하면서 동시에 여가를 즐기는 근무 형태를 말한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정부의 재정 운용 현황...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용역업체에 맡기며 예산 집행공무원 워케이션은 '중앙부처 공무원 1560명이 각 부처별 프로젝트 과제를 공모해 신청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지역 공유 오피스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이다.그러나 공무원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오피스 예약, 교육, 홍보, 여행자 보험 가입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 수행을 용역업체에게 맡기기 위해 2025년 기준 3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공무원이 직접 관련 업무를 맡음으로써 사업 수행 능력 강화... 사무실 출근 독려로 워케이션 수요 감소워케이션 장소를 예약하는 것처럼 공무원들이 일상 업무로 수행할 수 있는 일을 용역업체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가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이후 각종 보안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료의 대화 도청, 대통령의 출퇴근 시간 노출, 대통령실 관저에 대한 엄폐물 부족 등이 대표적이다.당시에는 야당이나 전문가가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지만 묵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후에 각종 내부고발이 못물처럼 터지며 보안 난맥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윤 대통령은 처음 대통령을 해봐서 보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다.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참모는 최소한 관련 전문가로 구성했어야 옳았다.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대통령실 보안 업무를 경험한 보수 인사가 많았지만 중용하지 않았다. 윤석열정부의 보안 이슈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이슈 드러났지만 당선... 윤석열정부는 기초 보안정책조차 망각해 몰락 자초해윤석열 전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무속 논란, 비선 라인, 부인의 주가조작 혐의, 부인 가족의 특혜 의혹, 대통령 자신의 비매너와 정책 관련 지식 부재  등의 이슈가 다양했다.윤석열 후보는 문재인정부에 대한 보수세력과 청년층의 반목이 결합되며 자질이 부족했음에도 대통령에 당선됐다.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국가 운영보다 이른바 '왕놀이'에 열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한심한 노릇이지만 정상적인 국가관조차 없는 정치인이 다수를 점유하는 정치판이 만들어낸 '참사'는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정부에서 일어난 보안 사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보자.우선 2023년 제기된 대통령실 고위 관료의 대화가 도청당했다는 의혹이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용산 대통령실에 도청기를 설치해 해당 내용을 파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용산 대통령실 보안시스템이 청와대보다 훨씬 강화됐다고 강조했지만 대통령실은 1대에 1500만 원이 넘는 도청방지기계 62대를 구입했다.보안 문제가 터지가 대책을 마련한 셈이다. 당시 미국은 국가안보실장의 대화

▲ [신간 안내] '서울, 아시아 금융허브 도약 - 차별화와 인프라 구축 전략' 책 표지 [출처=iNIS]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9월16일(화)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금융과 관련해 금융안정, 포용금융, 기술금융, 금융지원, 무역금융, 개발금융, 전환금융, 기후금융, ESG금융, 금융혁신 등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포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7개 시·도별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 역시 확정했다.이재명정부는 대한민국 금융 중심지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를 뉴욕·런던·홍콩과 견주는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우선 범정부 국제금융 유치단을 구성해 세계적인 금융 자본과 인재가 서울로 모이게 해 서울을 글로벌 금융, 핀테크, 빅테크가 융합하는 미래 금융의 중심지로 만들어가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역동적이고 다양성과 창의성이 넘치는 대전환의 시대에 서울을 경제와 문화뿐 아니라 기술과 혁신, 금융 등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서울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2012년 10월부터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와 협력해 특별기획으로 공기업의 윤리경영(2012년) 및 ESG 경영(2022년, 2024년/2025년), 상장기업 ESG 경영(2024년/2025년)을 평가하고 있다. 국내 언론사 중 최초로 도입한 연재물로 국내외 전문가의 주목을 받으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국회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공시자료, 자체 빅데이터(Big Data) 등을 포함해 다양한 참고자료를 활용하고 있다.최근 평가 대상 기업의 협조를 얻어 내부 자료를 충분히 반영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평가 결과를 엠아이앤뉴스 홈페이지에 게재할뿐만 아니라 엠아이앤뉴스 출판국에서는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해 책으로 출간하기로 결정했다.이에 공기업 ESG 경영 평가, 상장기업 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