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학자금대출공사, 졸업생에게 환불할 £1830만파운드의 초과 지급금 보유

김백건 기자 | 기사입력 2021/05/08 [12:35]

[영국] 학자금대출공사, 졸업생에게 환불할 £1830만파운드의 초과 지급금 보유

김백건 기자 | 입력 : 2021/05/08 [12:35]

영국 정부 산하 학자금대출공사(SLC)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만명의 졸업생 등 예전 학생들에게 환불해야 할 £1830만파운드의 초과 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구되지 않은 환불금이 처음 공개된 지 2년 만인 2015년부터 졸업생 등 예전 학생들이 낸 초과 납부금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셈이다.

학자금대출공사는 등록금과 유지보수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을 관리한다. 미지급 채무를 정산한 졸업생들의 초과 지급을 줄이기 위해 행정변경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초과 지급금이 발생한 것이다. 

소득에 부합하는 학자금 대출은 급여를 받는 졸업생이 정부 산하 세무 관련 기관인 HMRC가 관리하는 급여세제를 통해 상환한다.

과오납금의 대부분은 HMRC와 학자금대출공사가 1년에 1회만 데이터를 교환하기 때문에 발생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양측 기관들이 과오납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1주일 단위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다.

학자금대출공사는 졸업생 등 예전 학생들의 최신 주소를 알아야 환불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도 이와 관련된 불만을 예의주시하고 있어 해결책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학자금대출공사(Student Loans Company, SLC)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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